취임 100일도 안돼 레임덕, 교과부 장관 사퇴해야
국민혈세 모교지원 논란에 책임지는 사람없어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 하루빨리 바꿔야
어제(5/22)언론 보도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 장· 차관을 비롯한 간부들이 모교방문을 하면서 국민의 혈세인 정부예산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늘(5/23) 오후 대국민 사과를 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보도자료를 달랑 한장 내는 것으로 유감표명을 하였다. 초· 중· 고 학부모를 비롯한 전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도 장관의 공식적인 사과없이 문서한장으로 덮으려고 하는 것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다. 더욱이 그와 같은 행태를 감독할 책임이 있는 김도연 교과부 장관이 이를 조장한 것은 정부부처의 수장으로서, 교육자의 모범으로서도 낙제점에 해당한다. 김도연 장관은 하루빨리 사퇴해야 할 것이다.
최근 교육당국은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학생들을 탄압하는 데 앞장서거나, 역사교과서 논란 등으로 교육정책전반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이에 더해 국민의 혈세인 국가예산을 개인적 목적으로 유용한 것은 부패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지난 4월 교과부는 각 시· 도 교육청에 10%의 예산절감을 지시해, 전국의 초· 중· 고교 학생들은 부족한 예산으로 공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작 예산절감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교과부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예산지원을 관행이라 핑계되는 것은 더욱 비판받아야할 일이다. 또한 청렴성을 근본으로하는 공무원의 자질을 의심케하는 행위이다.
문제의 근본은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에 있다. 이미 청와대의 장· 차관을 비롯한 수석비서관인사에서 강부자 내각, 거짓말 수석 등으로 각종 문제를 드러내 인사검증이 무용지물임을 드러냈다. 김도연 장관도 교육철학과 행정경험의 부재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으며, 임명된 후에는 폭등하는 등록금에 대해 무대책, 4.15 자율화조치, 역사교과서 논란, 학생들의 인권탄압 등으로 교육정책 전반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예산유용의 부패 행위 등으로 장관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김도연 장관은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하며,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에 대한 쇄신이 시급하다.
교과부 유감표명논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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