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민영화 괴담 아닌 현실 되나
눈가리고 아웅식의 상수도 민영화 정책 전면 철회해야
어제(5/29) 언론보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물산업지원법안을 다음 주에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동안 겉으로는 상수도 민영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나 실상은 밀실에서 상수도 민영화를 위한 준비를 착착 진행해왔던 것이다. 정부는 또다시 겉 다르고 속 다른 태도로 국민을 우롱한 것이다.

정부는 소유와 운영은 민간에서 하지만, 가격통제권은 정부에서 갖겠다고 밝혔다. 과연 정부가 가격을 통제할 수 있을까? 정부의 민영화방안의 가장 큰 이유는 경영의 효율성 증대이다. 그러나 어떤 민간사업자가 엄청난 비용을 투자하고서 가격통제에 따른 저수익을 감당할 것인가? 뻔히 보이는 결과를 또다시 눈가리고 아웅한다고 믿을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 상수도사업을 민간의 돈벌이 수단으로 넘기는 순간 물값 상승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상수도사업은 사업특성상 결코 경쟁하거나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공급자의 횡포에 서민들은 눈뜨고 당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는 광우병위험 미국쇠고기를 수입한다면서 값싸고 질 좋은 미국산 쇠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되었다고 국민을 호도한 바 있다. 또다시 상수도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정부는 저렴하고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다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이 말을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 정부는 실질적 상수도 민영화방안을 철회해야 할 것이며, 이제 막 시작한 18대 국회는 적어도 물과 전기, 에너지와 같은 국민의 생존과 관련된 필수재가 사유화, 돈벌이 수단화 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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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2mb정부여 들으라...)시일야 방성대곡-장지연님
Tracked from If & Mabye 2008/05/30 15:15 삭제<정부의 쇠고기수입 고시 당일날 영상> 100여년전 장지연님이 을사조약에 반대하며 하셨던 연설문입니다. 모든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 멋대로, 정부 관리라는 직분의 남용으로 잘못맺어진 조약... 지금의 mb정부의 미친소와 관련된 무역협정과 어쩜 이리 똑같은지... 깨어나라... 돈에 눈멀고, 권력에 눈먼 위정자여... 깨어나 국민의 한숨소리와 신음소리를 들어보라... 그들의 한에 서린 목소리를 들어보고, 그따위의 결정에 못마땅한 서민들의 민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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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상수도 민영화 괴담 아닌 현실 되나
Tracked from pspdorg 2008/06/18 10:34 삭제눈가리고 아웅식의 상수도 민영화 정책 전면 철회해야 어제(5/29) 언론보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물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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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설웅님 선생님의 생각대로라면, 구지 민영화를 해야될 필요가 없지않나요?
400원도 우리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세금 아닌가요?
정부가 내세우는 점은 효율성을 올리는 것인데, 그 핵심은 누수율이다. 정부도 예산만 있다면 오래된 상수도관을 교체할 수 있을 것인데, 왜 꼭 민영화를 해야만 되는가.
사기업은 말 그대로 사적인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나라가 담당해야 할 공적인 기능이 있는 거고, 효율과 경쟁을 도입해서 민간에게 이양해야 할 분야가 있겠지만...
과연 물을, 인간 생활에 있어 꼭 필요한 물관리를 민간에게 맡기다니요?!
게다가 민간기업 그 중에 특정기업(코오롱건설)에게 넘기려는 저의는 정말 의심스럽니다!!!
상수도 민영화는 절대로있어서는안되는일입니다. 사기업이 물장사를 한다면 물값이 천정부지로 뛰는건 불보듯 뻔한이치 아니겠습니까.안그래도 뛰는물가에 서민들은 허리를졸라매는데
공기업까지 민영화가된다면 대한민국도 맥시코나 중남미처럼 되는건 시간문제인것입니다
국민의세금으로 일궈낸 공기업을 어느한 개인이 차지한다는건 있을수없는일입니다.
공기업 민영화 잘못하다가 혹시라도 국가재산을 족벌경영체제가 되가는건아닌지..
아직 대한민국은 공기업 민영화 할만큼 대다수 국민들이 잘살지못합니다.
결단코 막아야 합니다
말이좋아서 효율성이지 먼 미래를보고 지금부터라도 다시 차근차근 재정비 하면 됩니다
꼭 민영화만이 효율성을 높히는건 아니니까요.
자칫하다가 고위층 몇명이 나눠먹기식 민영화가 될수도 있다는걸 아셔야 합니다
민영화 절대 안되요. 하청을 주는 것도 안되요. 왜냐면 일단 민영화되면 다시 정부에서 관리할 수 없고, 독점이 되어서 국민들 기본 물쓰고, 따뜻한 집, 전기제품 쓰는데 비용이 민영회사 맘대로 오르게 되요. 정부는 국민이 투표로 갈아치울 수 있지만 회사는 국민이 세금내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요. 현재 우리 물,가스,전기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싸고 잘 되어 있는데 바꿀 필요 없어요. Quality가 좋게 한다고요? 현 품질 너무 좋아요. 미국처럼 전기도 안 나가고, 유럽처럼 물이 안 좋지도 않아요. 그밖에 왜 국가가 세금받고 하는 일을 회사에 맡기려는지 혹 리베이트가 있거나 운하파려는 돈 모르려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교육도 이명박 대통령은 재벌회사 다녀서 교육비 안 내고 학원비 안 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0교시 하면 아이들도, 부모님도 얼마나 힘든지 아나요? 학교에서 아이들에 집에 왔을 때 엄마가 세금 많이 안 내서 행복한 얼굴로 집에서 맛난 밥 해 놓고 기다릴 수 있게 적어도 현상태라도 유지해 주세요. 만약 소고기에서 진다면 다른 민영화와 운하도 연달아 해 버릴 거에요. 정말 한 사람이 너무나 많은 피해를 국민에 주네요. 이제 한국에서 부자가 아니라 세계에서 이름난 부자가 되고 싶은 가요. 대운하 파서 국민 쥐어 짜서 악명이라도 역사에 남기고 싶나요. 최단기 대통령이 되고 싶나요. 이승만처럼 스스로 하야 할 수는 없나요. 제 2의 전두환이 되어 5천만의 분노를 죽을 때까지 가족까지 받고 싶나요. 독재로 변하지 않을까 정말 걱정되네요.그렇게 역사를 거꾸로 돌리지 말고, 이쯤에서 포기하면 얼마나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