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 서울시 교육감 후보들이 말하는 교육비절감방안과 학교급식 안전대책

참여연대가 서울시교육감 후보들에게 보낸 정책질의는 1) 교육비 절감 방안과 2) 식품안전과 관련한 학교급식 대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책질의는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하였고, 김성동 후보 측은 수차례 답변을 요청했지만 끝태 응답을 거부하였습니다.
답변 내용을 살펴보면, ▲무상교육에 대해서는 답변한 모든 후보들이 찬성 입장을 보였고, ▲의무교육을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찬성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사교육비 증가원인에 대해서는 모든 후보들이 ‘학벌주의와 입시경쟁, 대학입시제도, 영어강조교육’ 등을 꼽았습니다. 하지만, 사교육비 절감 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은 후보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식품안전과 관련한 학교급식에 대해서도 직영급식과 위탁급식으로 입장차가 뚜렷이 드러났고, 급식운영의 해법에 대해서도 견해차가 두드러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교육감 후보자 정책질의 답변 비교

※ EDU-HACCP 제도는 기존의 HACCP（가축의 사육·도축·가공·포장·유통의 전과정에서 축산식품의 위생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이러한 위해　요소를 방지· 제거하거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에 중요관리점을 설정 하여 과학적· 체계적으로 중점관리하는 사전위해관리 기법입니다）를 학교 급식시설과 식재료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 김성동 후보 측은 답변을 보내오지 않아 무응답 처리하였습니다.
※ 질의서 원문은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세요.

서울시교육감후보 교육비 가계부담 줄이기 정책질의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