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7일국회통과 상가임대차보호법 전문
소비자권리 :
2001/12/10 19:33
민주노동당, 전국임차상인연합회등 여러 뜻있는 분들의 관심, 참여, 도움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정식명칭-이 제정되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 전문 첨부하였습니다.
- 본회의통과 2001년 12월 7일, 시행2003년 1월1일 시행
* 과제 : 시행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부칙개정, 시행령 제정작업에서 철저 감시및 의견제시, 법 시행전 임대료폭등및 계약해지남발안되도록 사회정책적 접근및 여론조성, 이번에 이 번 법안에 빠진 비용상환청구권 강행규정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설치등 법안 개정운동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 본회의통과 2001년 12월 7일, 시행2003년 1월1일 시행
* 과제 : 시행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부칙개정, 시행령 제정작업에서 철저 감시및 의견제시, 법 시행전 임대료폭등및 계약해지남발안되도록 사회정책적 접근및 여론조성, 이번에 이 번 법안에 빠진 비용상환청구권 강행규정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설치등 법안 개정운동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2001120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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