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촉구집회, "신용불량자 400만 육박, 대책도입 시급"

날이 갈수록 격화되는 여,야의 싸움질에 다시 온국민들이 좌절, 분노하고 있다.

그들은 남북화해, 남-북-미 관계개선, 민생현안, 개혁입법등 다루어야할 현안이 매우 많음에도 벌써부터 대선을 앞두고 상대방에 대한 기꺽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듯하다. 과연 이들은 어느나라 국회의원들인가!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닌가?

지금 현재 2월 임시국회에도 고리횡포를 근절시키기 위한 이자제한법 제정안, 신용불량자등재가 남용및 악용되지 않도록한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개정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정안, 파산법 개정안, 의문사진상규명법 개정안등 수많은 민생,개혁법안이 계류중에 있다. 지금은 곧 다가올 지자체선거, 국회의원보궐선거, 대통령선거 국면이 심화되기 전인 2월 임시국회에서 가능하면 많은 민생,개혁현안을 처리해야 하는 시점인 것이다.

그럼에도 국회가 보이고 있는 모습은 싸움닭하고 하나다르지 않게 물고 뜯는 싸움질박에 없으니 우리 서민들만 불쌍한 세상이다. 하지만 더이상 한탄만 하고 가만히 있으랴!

2월 22일(금) 오전 11시, 국회앞 국민은행앞마당에서는 참여연대 회원, 신용사회구현시민연대 회원등 시민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자제한법 즉각 제정 호소, 싸움질만 일삼는 국회 규탄 시민집회"가 열렸다.

집회 참가자들은 피켓팅과 구호제창을 통해 "싸움질은 제발 그만, 민생현안부터 처리하라", "고리횡포 근절, 이자제한법 즉각 제정하라", "신용불량자 대책 수립,집행하라", "신용카드 남발로 인한 폐해 근절 추진하라"등을 수차례 외쳤지만, 워낙 국민의견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국회인지라 모두의 마음은 무거워만 보였다.



이자리에서 신용사회구현시민연대 석승억대표는 "신용불량자가 300만명에 이르고 곧 있으면 400만명으로 나아가는 무시무시한 세상이 되었는데도, 신용카드 남발, 고리횡포, 불법적인 채권추심, 잘못된 신용불량등재제도 어는 것 하나 제대로 시정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자제한법의 즉각적 부활, 신용카드의 남발을 법적으로 규제할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합리적인 신용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라고 열변을 토했다.

또 민주노동당 이선근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은 "서민들은 다 죽어가는데, 국회의원들은 최고금리 90%까지의 엄청난 폭리를 보장해주는 대부업법을 합의했다, 우리가 요구한 것은 민사일반 대부행위 전반에서 고리횡포를 근절한 연리 40%범위내에서 폭리를 제한한 이자제한법의 부활,제정이다"라고 최근 재경위 법안소위에서 합의된 대부업법안을 규탄하고 이자제한법 즉각 제정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집회가 끝나고 참석자들은 3명의 국회의원들이 각종 민생현안, 개혁현안이 적힌 대형 판넬을 국민들로부터 뺏앗아 깔아 뭉개고는 자기들끼리 끝도 없는 싸움질만 열중하는 퍼포먼스를 연출하여, 지나가는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오늘 모인 시민들의 소중한 열망과 호소가 국회의원들에게 제발 전달이 되어 싸움질을 중단하고 민생현안, 개혁현안을 살피는 국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