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금감위의 불법영업 카드사 제재, 당연한 조치
서민금융 :
2002/03/26 15:19
일회적 행정조치 아닌 법개정을 통한 근본적 규제 필요
1. 오늘 금융감독위원회가 위법행위를 저지른 신용카드업체에 대한 일부 영업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이다. 특히 위법행위가 적발돼 이미 경고를 받고, 법규준수 이행각서를 제출했음에도 또다시 위법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난 삼성, LG카드 등에 대한 징계는 오히려 가벼운 것이 아닐수 없다.
2. 최근 국민가계금융부채는 가계파산이 우려될 만큼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 주된 원인이 신용카드거래 그 중에도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임을 감안할 때, 신용카드의 무분별한 발급에 대한 단속과 규제 강화는 불가피하다.
3. 이번 금감위의 제재는 단지 일회성 행정조치로 끝나서는 안 된다. 차제에 「여신전문금융업법」및 시행령을 개정하여 소득이 없는 사람, 대학생,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한 카드발급 및 길거리 호객행위 등 변칙적인 영업행위를 근본적으로 제한해야 할 것이다.
4. 아울러, 카드 빚을 내 카드 빚을 갚는 일부 무분별한 신용카드 이용도 억제되어야 한다. 정부는 개별 신용카드사가 지정, 관리하는 여신한도를 시급히 은행연합회 차원으로 이관하여 통합여신한도를 지정, 운영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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