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스톱 카드(Stop Card) 캠페인 돌입

최근 신용카드 연체를 비관한 자살이나 연쇄살인 등이 연일 언론을 달구고 있는 가운데 신용카드 개선을 위한 시민단체의 행동이 본격화된다. 이들은 신용카드의 활성화는 찬성하나 신용불량자를 양성하는 현 제도에는 반대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9일 10시 30분 안국동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과중채무자 갱생대책'을 중심으로 신용카드 수수료 30%인하 요구 등 '스톱(STOP) 신용카드 캠페인' 계획을 발표한 후 금융감독원 앞에서 항의집회를 개최했다.

▲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는 신용카드 개선을 위한 'stop card'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먼저 STOP 이라는 제목에 대한 오해를 풀고 싶다. 신용카드 이용의 활성화는 바람직하다. 다만 (국민들이) 카드빚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부정적인 사회현상을 줄이자는 것이다. 빚잔치를 중단하자"고 말해 자칫 이 운동이 신용카드의 사용을 반대하는 운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에 일침을 가했다.

신용사회구현시민연대 석승억 대표는 "신용카드로 인한 사회적 문제는 과거부터 지적되어 왔으나 방치 당했다. 이제 구제정책이 필요하다. 법제도의 제정과 개정을 요구하는 시민행동을 시작할 것이다. 채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며 이번 캠페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에서 신용카드 4개 개선방향과 12대 세부과제를 발표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된 대규모 신용카드 개선 시민행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금감원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참여연대는 가중채무의 진짜 주범은 수수료라고 말하며 이를 소비자의 요구에 맞게 인하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발표된 신용카드 문제의 해결은 먼저 네 가지 방향으로 나뉜다. 신용카드 발급기준 강화, 수수료 고금리인하. 과잉 현금대출 방지. 신용불량자 및 과중채무자의 갱생이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용카드 수수료 30% 인하, 현금대출 비중의 카드 매출액 대비 50%이내 축소, 신용불량자의 채무분납 및 연체료 삭감. 개인파산제도 정비 및 소비자 워크아웃 도입, 과중채무자 갱생기관 설립 등 구체적인 대책과 요구사항도 제시되었다.

참여연대 시민권리국 박원석 국장은 신용카드 수수료를 30% 인하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신용카드 수수료 산정 기준은 적정이율이 얼마인가에 대해선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연체수수료 기준이 24%인걸 감안할 때 15%∼20%가 적절하다고 보고 이를 역산해 30% 정도 인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신용카드 회사는 최근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30% 인하 정도는 아무런 부정적인 영향이 없다. 이용자가 많이 늘어났으므로 소비자 환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금감원 앞에서 열린 퍼포먼스. 스크림 가면을 쓰고 길거리에서 카드신청을 받는 장면을 묘사해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정오부터 금감원 앞으로 몰려가 30분간 항의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이날 집회에서 사회를 맡은 안진걸 참여연대 간사는 "신용불량 양성하는 신용카드사 각성하라!" "가중채무 진짜주범 수수료를 인하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집회 중 스크림가면을 쓴 사람이 길거리에서 카드신청을 받고 있는 포퍼먼스를 벌여 지나는 시민들의 눈길을 잡아끌었다. 그들은 "빚으로 사세요" "내게 빚을 주는 카드" 등 신용광고 카피를 패러디한 문구를 내걸어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현실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10일부터 온라인 캠페인 사이트(www.stopcard.net)를 개설해 수수료인하를 촉구하는 네티즌 서명운동을 시작할 예정이며, '소비자 핫라인'(02-723-5303)을 설치하고 불법 카드발급, 부당한 채권추심 등에 대한 각종 피해제보 접수 및 고소고발, 집단소송 등 신용카드사를 상대로 한 법률적 대응 준비에도 착수했다. 또한 오는 15일 '신용카드 위기의 원인과 대책'이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신용카드사와 재경부, 금감원 등 정부기관 앞에서 연쇄 집회와 거리 캠페인 및 서명운동도 지속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집회 뒤 금융감독원과의 통화에서 한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 문제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시장원리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우리가 하는 일은 수수료가 소비자 위주로 결정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지 카드사에 일방적으로 개입해 특정한 수수료를 강요할 수는 없다. 현재 수수료가 높다는 여론은 감안하고 있다. 조사를 하는 중이다. 정말 수수료 원가가 얼마인지를 조사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면 조치를 취해야한다. 카드사와 소비자, 가맹점이 서로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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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바로 보기. 신용카드 뒤집어 보기 1. 신용카드의 발급수와 이용금액? 지난 1999년 약 3천 8백 만장 정도이던 신용카드 발급매수는 지난해 연말 약 9천 만장, 올해 1/4분기 현재 약 1억장을 돌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 99년 약 90조원 정도이던 총 이용금액이 2001년 말 약 400조원으로 늘어났으며, 올해에는 약 600조원의 실적을 예상하고 있다. 6백만 곳이던 가맹점 숫자는 1천 2백만 곳 이상으로 늘어났으며, 신용카드사들의 매출과 이익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해 가고 있다. 2. 신용카드사용에서 현금대출은? 최근 금융감독원의 보고에 따르면 올 1분기 중 신용카드 회사의 현금대출(현금서비스+카드론) 규모는 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61조 5344억원에 비해 62.7%나 증가한 것이며, 이 기간 중 전체 카드사 매출액대비 현금대출 비중은 63.8%로 지난 연말에 비해 오히려 높아졌다. 3. 신용카드 수수료를 사채와 비교하라 현재 대부분의 신용카드 회사의 연체이율은 24%대이며,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은 15%-24%, 할부수수료는 12%-17% 대이다. 신용카드사 평균조달금리가 5-7%인 점을 감안할 때 적게는 3배 많게는 5배까지의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이다. 국내 사채시장의 조달금리가 30%대이며, 사채이자가 100%대에 이르는 것에 견주어 볼 때, 현 신용카드사들의 수수료율은 차입금리 대비 이율의 측면에서 사채에 버금가는 고금리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4. 신용불량자는 몇명인가 현재 신용카드로 인한 신용불량자는 약 110만명에 이른다. 여기에다 1천만원 이상 현금대출을 안고 있는 잠재적 신용불량자 53만명, 경기과열 대책의 하나로 정부가 검토중인 금리인상까지 이루어지면 경제활동인구의 10% 안팍인 2백만명 이상이 신용카드로 인한 신용불량자가 될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