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빚 위기의 원인과 대책' 긴급 토론회 개최

"분별없이 300∼400만원의 신용카드 매입을 한 채무자가 이를 막으려고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다른 카드를 사용해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다가 2000∼3000만원의 카드빚을 지게 되고, 이 즈음에 비이성적인 채무변제에 돌입해 월 10∼20%의 고리의 사채업을 찾게 되었다가 파산하는 시스템이 정착하고 있다."

김남근(변호사)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15일 국가인권위원회 강당에서 열린 '카드 빚 위기의 원인과 대책'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이와 같이 신용카드이용의 폐해를 지적했다.

▲ 카드빚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토론회에서 발제자들은 신용카드 빚 문제에 대해 현금서비스한도액 제한과 과중채무자갱생제도 마련등의 대안을 내놓았다.

참여연대가 지난 9일 스톱 카드(Stop Card) 캠페인을 시작한 후 처음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40여명의 시민과 카드관련자, 기자들의 참석해 다양한 토론이 이뤄졌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김남근 변호사는 소득이 한국의 2배인 독일의 경우 1.8개, 한국은 1인당 4개꼴로 1억장이 넘은 실태를 보고하며 과중채무자 양산방지와 갱생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카드남발을 막기 위해 카드의 방문판매 및 인터넷 발급 제한 등을 여러 대안을 제시하고 그 중에서도 현금서비스 비중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비중을 50%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현재 현금서비스 비중이 63%에 이르러 본래의 기능인 신용판매보다 사실상 대출업무에 치중하고 있다. 카드사용자의 사용한도액을 소득에 비례해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카드사가 카드한도액을 정하는 방식도 고려돼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한 김 변호사는 과중채무자 갱생제도 도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발제를 통해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하고 있던 채무자가 빚 독촉에 시달려 직장을 잃거나 취업을 하지 못해 활발한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사회초년생이 경제활동에서 이탈하고 있다"며 "부실기업이 해소되지 않으면 경제가 장기침체에 빠지게 되듯이 이를 막기 위해 개인파산자 갱생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의 이건범 박사는 '신용카드시장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비약적으로 성장한 카드시장의 구조와 현황에 대해 보고했다. 또한 신용카드 이용액의 증가에 비해 소비자보호 장치가 미흡한 것도 지적했다.

특히 이 박사는 "현금대출이 급증하는 것과 관련해 현재와 같이 카드사의 자기자본비율을 통해 건전성을 간접 감독하는 방안 외에 부대업무인 현금대출업무의 비중을 조절하거나, 현금대출한도규제를 부활하는 등 직접규제 방안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말해 현금서비스 비중을 제한하자고 주장한 김 변호사의 의견을 구체화 시켰다.

여신금융협회 이보우 상무는 "최근 들어 모든 사회문제가 마치 신용카드 사용 때문에 빚어진 일처럼 비춰져 신용카드가 온갖 사회문제를 뒤집어쓰는 느낌이다. 카드와 연관된 것은 인정하지만 모든 게 카드 때문이라고는 할 수 없다"며 카드 빚 문제에 대한 언론과 사회의 반응에 대해 섭섭한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

이보우 상무는 현금서비스 한도 제한의 문제에 관해서는 현금서비스 비중제한 보다는 카드사용액의 총량 규제로 방향이 잡히고 있다고 말해 현금서비스 비중 제한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선진국처럼 신용카드보다는 예금한도액 안에서 쓸 수 있는 직불카드의 활성화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발언해 토론이 더욱 활발해졌다.

이 상무는 직불카드 가맹점 확장과 수수료 인하 요구 등을 준비중이나 우리나라는 정서적으로 직불카드를 잘 안 쓴다며 단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신용카드문제에 대한 또 다른 대안으로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으며 토론자들도 향후 직불카드 사용이 활성화 될 것이라며 이 상무의 계획에 수긍하는 편이었다.

이밖에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소비자보호원 장학민 서비스거래팀장, 신용사회구현시민연대 석승억 대표, 금융감독원 여전감독팀 김병태 팀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앞으로 참여연대는 조만간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등에 '과잉 현금대출 방지책', '과중채무자의 갱생대책' 등을 중심으로 한 종합개선안을 제시하고 관련 법제의 개선을 위한 청원운동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와 외국의 갱생절차 비교 1. 미국 개인파산신청과 면책절차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회사정리법처럼 채무자 개인이 변제계획안을 만들어 법원의 승인을 받은 후 변제계획안대로 변제하면 면책해 주는 개인갱생절차법이 있다. 2. 일본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면책을 구하는 제도만 있고 미국식의 개인갱생절차법은 없었으나 법원이 일부면책, 일부변제 제도를 도입해 사실상 미국식의 개인갱생절차법을 운영하였다. 예를 들면 신용카드 과소비자는 10∼20%를 일부변제하게 하고 변제를 완수하면 면책시켜 주었다. 최근 민간갱생절차법을 도입하였다. 3. 독일 먼저 채무자와 채권은행이 사전합의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치게 한 후 이 과정에서 일부채무의 변제나 채무상환의 연기 등이 이뤄지지 않아 합의가 안되면 그 다음에 법원에 파산과 함께 면책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우리나라 개인파산 신청을 하면서 면책을 구하는 제도만 있는데, 이 경우에도 법원이 신용카드 과소비의 경우에는 면책불허가 결정을 하기 때문에 과중채무자의 갱생제도로서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파산과 면책신청을 하는 경우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