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업계 반발과 로비에 밀린 신용카드 방문모집금지철회
서민금융 :
2002/05/31 16:33
정부의 신용카드사 방문모집제한완화방침에 대해
1. 재경부는 30일 카드모집인의 실직 등을 이유로 신용카드사의 방문모집제한완화방침을 밝혔다. 이는 신용카드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해결하고자 불과 며칠전 발표한 대책을 시행해 보기도 전에 뒤집은 어처구니없는 결정이 아닐수 없다.
2. 정부는 완화이유로 사업장의 경우 무단방문이 어렵고 무소득자 발급우려가 적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 방문모집 대부분은 기업체 등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던 점을 감안할 때, 이는 적절한 이유가 될 수 없다.
3. 또한 카드모집인의 실직의 우려는 정부와 해당 기업에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한 사안이지 이를 이유로 카드남발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제시된 카드방문모집금지를 일주일만에 뒤집는 것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4. 이러한 점들로 볼 때 정부의 이번 방침은 방문판매금지에 대한 전업계 카드사들과 카드모집인 들의 반발과 로비의 결과임이 명백하며, 신용카드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점을 드러낸 것에 다름 아니다.
5. 정부는 파탄 일로에 있는 서민금융의 실태를 외면하는 이번 결정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개인파산과 가계파탄으로 이어지는 끝도 없는 카드몰락에 종지부를 찍을수 있는 확고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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