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현금서비스수수료인상은 부실경영의 과실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것
서민금융 :
2003/01/16 13:12
카드사의 잇따른 수수료율 인상에 대한 참여연대 논평
지난 14일 국민카드가 금년 1월부터 수수료율을 인상 적용하는 것에 이어, 현대카드사가 2월부터 경영악화를 이유로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을 인상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삼성 및 엘지카드사도 잇달아 인상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작년 초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을 20%이하로 억제하겠다는 약속을 채 1년도 안돼 파기하는 것이며, 카드남발 등 부실경영으로 인한 재정악화의 책임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카드사는 즉각 인상방침을 철회하고 금융당국은 수수료인상에 대한 규제 및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신용카드사들은 시장선점을 위해 미성년자 및 무소득자에게까지 마구잡이로 카드를 남발하였으며 그 결과 신용불량자들이 대거 양산되는 등 채권회수가 어려워지면서 연체율이 증가되고 이로인한 경영부실 상태를 초래하였다. 이에 대한 책임을 성실한 카드고객의 몫으로 돌리는 것은 책임방기이고 회피이다.
또한 현재의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은 시중 금융권의 대출금리와 비교할 때도 너무 높은 수준이며 최소한의 평균 20%이하의 요율은 유지되어야 하며 근본적으로는 원가검증을 통해 적정한 수수료율이 책정되야 한다.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부당한 수수료인상방침에 대해 강력히 규제하고 카드사가 자산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해야 한다. 카드사가 경영부실문제를 수수료인상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을 방치한다면 카드남발로 인한 신용불량자 양산, 연체율 증가, 카드사건전성 악화로 이어지는 카드시장의 파행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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