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부의 일관성 없는 카드대책으로 카드사부실 해결할 수 없어
서민금융 :
2003/03/17 17:02
정부의 신용카드사 종합대책에 대한 논평
정부가 오늘 오전 금감위, 재경부 및 한국은행과 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발표한 신용카드사종합대책은 작년 5월 제시한 현금서비스수수료인하와 현금대출비중축소, 소득에 따른 이용한도부여라는 종합적인 신용카드 개선대책을 전면 부정, 원점으로 되돌리는 있는 것으로 참여연대는 이러한 정부의 일관성 없는 카드대책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신용불량자가 급증하고, 카드사의 부실문제가 심각해진다고 해서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스스로 제출한 개선정책을 전면 부정하고, 단기적인 미봉책으로 카드문제에 접근하는 것으로는 부실채권의 비율을 낮추고 소비자 및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
현재의 카드사부실은 미성년자, 무소득자 등 무자격자에 대한 카드남발과 무리한 현금대출치중 등 카드사의 약탈적인 대출의 결과이며 이러한 경영부실의 문제는 엄격한 소득기준에 따라 카드를 발급하는 카드사 자정노력 등 철저한 자산건전성 강화대책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더욱이 카드남발과 무분별한 현금대출로 인해 발생한 부실채권으로 카드사의 연체율이 급증한 것이 부실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수수료인상 및 현금대출비중축소 연기로 해결하려는 것은 부실의 원인을 성실한 카드이용자에게 전가하는 것일 뿐 아니라 부실채권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접근일 수 없다.
한편 현재의 부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의 무리한 금리인상이나 급격한 채권회수는 신용불량자 급증, 개인파산자 양산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채무자회생및개인파산에관한법률 중에 포함된 개인회생절차법을 시급히 도입하고, 소비자파산제도의 면책불허가 사유를 확대하는 등 신용불량자 구제를 위한 관련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하여 예비파산자의 회생과 재건을 위한 행정적인 지원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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