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7 카드사 규제완화 방침 항의, 1인시위
서민금융 :
2003/09/30 13:33
참여연대 긴급 국감정책자료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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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앞 1인 시위 |
또한 참여연대는 금융감독원에서 이루어지는 국감에서 정부 방침의 문제점이 제대로 지적될 수 있도록 긴급 국감정책자료를 만들어서 9월 29일 밤 늦게 정무위원회 의원실에 전달하고, 금감원에서 진행된 정무위 국정감사를 모니터했다.
참여연대는 국감자료에서 "정부가 카드사의 현금대출 50%규제에 대한 시한연장 및 현금대출 비중 산정시 대환대출채권의 제외하는 것은 카드사의 현금대출 위주의 불법적 영업형태 방치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결국 이것은 "신량불량자 문제를 장기화, 악성화"하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카드사의 현금대출 50%선 유지는 일시적으로 채권추심 강화 등으로 신용불량자 문제가 부각되겠지만, 이것은 개인회생제도 등을 통한 채무조정 절차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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