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원가공개 및 분양가 규제 관련 주택법개정을 촉구한다
주거권 :
2003/12/05 19:59
1. 정부의 10.29 주택종합대책 이후 강남의 집값이 하락되는 등 부동산 투기억제와 관련한 정책의 효과에 국민적 관심이 모아져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강남 이외 지역의 분양가 앙등으로 인하여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우리는 국회 건설교통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분양가 원가공개 및 투기지역 내 분양가 규제 관련 주택법 개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2. 10.29 대책 이후에도 여전히 분양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서울시가 도시개발공사의 분양가 원가공개 방침을 밝힌 바 있어, 분양가 원가공개 및 분양가 규제의 법제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 되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는 분양가 원가공개가 공급을 축소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이에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일부 의원들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는 강남의 부동산 투기는 막되, 건설업계의 수익구조는 온존시키겠다는 것과 같다. 건설업계가 아파트 건설을 통해 이익을 남기는 것을 반대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단지 분양가를 부풀려 건설업계가 '폭리'를 취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고, 정부가 취하고 있는 '폭리의 인정'이 오히려 반시장적임을 지적하는 것이다.
3. 한편, 분양가 규제가 이루어질 경우 최초 분양자가 막대한 이익을 얻게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분양가 전매제도가 있고, 이를 보완하여 투기적 거래를 막을 수 있는 다양한 제도의 도입이 가능하다. 또한 공공개발 택지를 공급받거나 공적 기금이 투입된 경우, 투기지역으로의 범위 제한 등 규제범위의 제한된 설정을 통한 합리적 시행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4.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주택법개정에 대한 논의를 하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8일 건설교통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개정여부를 의결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국회의 주택법 개정 논의 과정을 예의 주시할 것이며, 주택법 개정을 통해 분양가의 안정을 통한 서민들의 주택마련의 기회가 열리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2. 10.29 대책 이후에도 여전히 분양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서울시가 도시개발공사의 분양가 원가공개 방침을 밝힌 바 있어, 분양가 원가공개 및 분양가 규제의 법제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 되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는 분양가 원가공개가 공급을 축소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이에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일부 의원들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는 강남의 부동산 투기는 막되, 건설업계의 수익구조는 온존시키겠다는 것과 같다. 건설업계가 아파트 건설을 통해 이익을 남기는 것을 반대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단지 분양가를 부풀려 건설업계가 '폭리'를 취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고, 정부가 취하고 있는 '폭리의 인정'이 오히려 반시장적임을 지적하는 것이다.
3. 한편, 분양가 규제가 이루어질 경우 최초 분양자가 막대한 이익을 얻게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분양가 전매제도가 있고, 이를 보완하여 투기적 거래를 막을 수 있는 다양한 제도의 도입이 가능하다. 또한 공공개발 택지를 공급받거나 공적 기금이 투입된 경우, 투기지역으로의 범위 제한 등 규제범위의 제한된 설정을 통한 합리적 시행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4.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주택법개정에 대한 논의를 하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8일 건설교통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개정여부를 의결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국회의 주택법 개정 논의 과정을 예의 주시할 것이며, 주택법 개정을 통해 분양가의 안정을 통한 서민들의 주택마련의 기회가 열리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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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최대수혜자는 약국
의약분업 최대 수혜자는 ‘약국’
병원 외래부문수입 줄어든 반면, 의원?약국 증가
약국 1개소당 연평균 1억7천 ~ 2억2천만원 순이익
의약분업 이후 병원은 수입이 줄어든 반면, 의원과 약국은 수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약국은 의원 수입 증가보다 비약적으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형선 교수(연세대 보건행정학과)는 최근 한국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에서 ‘의약분업을 전후한 병?의원 외래부문 및 약국 수입의 변화’라는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의약분업에 따른 환자의 의료이용과 의료공급자의 행태변화 양상을 추적하는 연구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의사 및 약사 수입의 변화에 관한 분석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 교수는 비급여 부분에 대한 자료를 보충함으로써(건강영양조사에서 외래본인부담을 산출해 냄) 의약분업을 천후한 의원 및 약국 수입의 변화를 추적하고 분석한 결과 의원보다 약국의 수입이 비약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 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병원의 외래부문수입은 1998년 2조7,300억원에서 2001년 2조4,200억원으로 3,000억원 이상 줄었고, 의원의 외래부문수입은 1998년 4조3,800억원에서 2001년 6조1,400억원으로 1조7,600억원이 늘었으며,
약국의 수입은 1조1,800억원에서 5조6,100억원으로 4조4,000억원이나 증가했다.
정 교수는 “의약분업이 병원 외래부문 수입의 감소를 얼마나 가져왔는지 알 수 있다”며, “약가마진율 부분까지 포함하면 순손실은 더 클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 교수는 “의약분업 등의 제도변화로 약국 순이익의 증가는 1개소 당 평균 연간 1억700만원에서 2억2000만원 사이에 달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약국 수의 감소와 통폐합에 따른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고 해도 전반적으로 약국이 의약분업 제도 도입의 최고 수혜자라고 강조했다.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이명박 서울시장-상암동 분양 원가공개 선언!!
역시 예상대로 가능한 일이었다..민간건설업체들 그동안 폭리 취하느라 선례없다고, 회사 기밀이라고 하면서 발뺌했는데 제대로 걸렸다..아예 이참에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곳만 동시분양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자...
분양가가 높은곳은 아예 보유세도 강화시키자..시가를 반영시 국세청 기준시가보다 실거래가로 이참에 서울은 아예 한단계 더 압박하자..
사실 건설업체들 사기,사채업자라는 거 공공연한 사실아닌가? 그러니 큰 기업이 없어져도 새 업체가 쉽게 태어나고,,,이거 다 국민을 우습게 보는 행위다.
약국의 조제료란 것 내역을 공개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병의원의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내고
몇가지 약을 섞어 포장해 주는 대가로 약사는 다음 다섯가지 항목의
급여 비용을 받습니다.
현행 우리나라 조제료 산정은
1. 조제료,
2. 기본조제기술료,
3. 약국관리료,
4. 복약지도료,
5. 의약품 관리료
로 구성됩니다.
별의 별 항목을 다 만들어서 국민여러분의
건강보험을 축내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회원들은 거짓, 욕설, 은폐조작에 동조해서 침묵하고 계십니까?
참여연대 운영자가 "객"이라는 사기성 이름으로 방문자에게 욕설과 비방을 자행했다는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이후 그런 사실을 게시판 프로그램 조작을 통해 은폐해왔다는 것도 공개되었습니다.
거짓, 욕설, 감추기 등은 매우 심각한 부도덕한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참여연대 안에서 벌어진 이런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스스로 비판하지 않는 참여연대 회원들은 은폐조작의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용 또는 홍위병 회원들만 존재하는 단체는 시민단체란 이름을 사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참여연대 회원들은 거짓, 욕설, 은폐조작에 동조해서 침묵하고 계십니까?
분양가를 공개한 것에 대해 지지합니다.(투기억제에 만전을)
요새 아파트 광고 및 회사의 부채를 탕감하기 위해 분양가를 올려잡는 일이 허다합니다. 광고에 대한 것도 분양가이니 우선 소비자들은 브랜드가 좋다고 좋은 아파트는 아니오니 제대로 평가해서 아파트를 구입하시고
정부는 분양가를 공개 및 규제를 해서 엉뚱한 사람만 피해보지 않도록 주택및 거래허가제를 조속히 도입해서 부동산으로 인한 졸부들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공시지가는 발표되면 바로 인상되면서 무슨 토지거래에 대한 보상액 및 규제는 시일을 그렇게 길게 끌면 그전에 모두 팔거나 숨길 것 아닙니까. 사전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건교부는 그런 헛점을 숨기지 못하도록 발빠르게 행동하시고 투기꾼은 프로입니다. 건교부의 머리위에 있으니 건교부는 그머리위에 있을려면 노력많이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