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에 해당되는 글 874건
[서울시교육감직선 릴레이기고-1]교육감 선거를 바라보며
칼럼/기고 :
2008/07/26 15:03
김여진
7월 30일에 서울시의 교육감을 직선제로 선출한다. 중앙정부 임명과 간선제를 거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직선제다. 이는 시민들의 뜻을 담아내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감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시민들에게는 낯선 자리를 직선제로 뽑는다니 그 부담은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는 ‘낮은 투표율’이라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어...
정책 토론회 상습 불참 후보들 마땅히 내놓을 정책대안도 없다면, 선거에는 왜 나왔나?
시민권리 기타 :
2008/07/24 12:12
서울시교육감 토론회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후보들은 아예 나오지 않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언론과 시민단체들이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유권자인 서울시민들에게 후보들의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처음 진행되는 교육감 직선 투표에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것이다. 일부 후보들이 연일 토론회에 불참하는 것은 마땅히 내놓을 정책대안...
서울시교육청은 공교육의 파수꾼 역할을 포기하려는가
주거권 :
2008/07/23 15:13
기자회견문
서울시교육청은 공교육의 파수꾼 역할을 포기하려는가“건의 과정 공개, 건의문 철회하여 교육청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야”
강남지역의 땅 부자나 걱정할 이야기를 공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이 뻔뻔하게 버젓이 하는 서울시에서 돈 없고 집 없는 서민으로 산다는 것은 비탄과 절망을 넘어 분노를 느끼게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임대주택이 들어서 해당 학교에 기초생활수...
개발촉진을 위해 기업에 토지수용권 부여는 위헌적 정책
주거권 :
2008/07/22 14:04
전국의 난개발과 부동산가격 폭등 우려돼민생고에 시달리는 서민들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을 먼저 내놓아야
어제(7/21) 정부가 발표한 지역발전 정책의 핵심은 부동산 규제완화와 세제지원을 골자로 한다. 특히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토지수용권과 도시개발 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권, 시공권, 분양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과 지자체에 세제지원...
학자금 대출 금리가 미쳤다!
3대 가계부담 :
2008/07/15 13:41
등록금넷,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촉구 기자회견 진행 학자금 대출 금리로 인해 허덕이고 있는 학생들의 발언, 퍼포먼스 진행 '등록금 천만원 시대'에 살고 있는 현재 대학생 10명중 4명은 학자금 대출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학자금 대출 금리가 현 7.65%에서 더 오를 것이라고 합니다. 금융시장의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는 현 상황이 그것을 반증하고...
내집마련의 꿈과 맞바꾼 건설경기 부양정책
주거권 :
2008/07/11 10:23
국토해양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방침 당장 철회해야부동산 규제 완화 보다 서민주거안정과 주거복지에 힘써야
어제(7/10)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은 분양가 상한제 완화와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재건축에는 소형평형의무제, 임대주택의무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이 적용되고 있다. 이런 규제 완화와 함께 서울시가 조례를 통해 용적률을 250%로 규제하...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방안 없는 한국장학재단 설립은 설립취지 무색케 해
3대 가계부담 :
2008/07/08 10:36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금리 대폭 인하 및 무이자 대출 방안 마련되어야
오늘(7/8)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국장학재단설립법)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다. 교과부의 입법예고에 따르면, 현행 학술진흥재단, 한국과학재단, 주택금융공사의 학자금대출 관련 업무를 한국장학재단에서 승...
<통인동窓> 학자금 금리 빨리 낮춰라
칼럼/기고 :
2008/07/07 13:34
이진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대졸 신입구직자 10명 중 7명이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다’. 이것은 최근 한 취업포털 사이트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다. 이미 ‘등록금 1000만원 시대’라는 말이 널리 알려져 있듯,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은 엄청나고, 이미 많은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로 등록금을 잠시나마 해결하고 있다.
학자금 대출로 등록금 부담이 해결 될까?...
꼭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여야 한다
프라이버시권 :
2008/07/03 09:59
행정안전부의 6.27 개인정보보호법 공청회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뒤늦게 시동걸린 개인정보보호법지난 6월 27일 개인정보보호법 공청회가 열렸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이 주관한 이 공청회에서는 민간과 공공 영역을 모두 아울러서 국제적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법제를 정립하겠다는 행정안전부의 입장이 발표되었다.현재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헌법상 소비자기본권의 전형적인 행위유형으로서의 불매운동의 정당성과 한계
칼럼/기고 :
2008/07/01 15:49
김남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변호사)
1. 헌법상의 소비자기본권(헌법 제124조)
(1) “독점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의 경제구조는 대량생산.대량판매.대량소비를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대중은 유해.불량.위험.불공정가격의 상품 또는 용역으로 말미암아 생명.건강.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다. 그런데, 소비자들은 자기보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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