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에 해당되는 글 154건
신용회복정책, 일회성 정책만으로는 효과 없어
서민금융 :
2008/06/02 12:22
신용소비자보호법제와 과중 채무자 관련제도 정비해야공적 금융의 역할 제고와 지역밀착형 금융기관 활성화해야
오늘(6/2) 언론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채무 불이행자 가운데 신용회복위원회와 자산관리공사 등으로부터 채무 재조정을 받아 3개월 이상 연체 없이 2년 이상 빚을 갚고 있는 27만여명의 금융채무 불이행자들의 ‘신용회복 지원중’이라는 신용정보 기록을 은행...
금융회사 배만 불리는 국민연금 신용회복대책 철회해야
서민금융 :
2008/05/29 10:21
채무 면제재산인 국민연금 강제로 이용해서는 안 돼통합도산법 개정, 서민국책은행 설립, 은행공공성 확립해야
국민연금 신불자대책논평.hwp어제(5/28) 국민연금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는 NEW START 2008의 일환으로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조속한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연금을 활용한 신용회복지원”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체적 방안은 금융채무자 본인이...
온라인 베팅성 게임의 사행화를 막기위한 규제 필요
서민금융 :
2008/05/22 10:34
게임머니 환전소 강력하게 단속해야베팅상한, 이용횟수 및 이용시간 등에 대한 적절한 규제장치 마련해야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 포털 사이트의 온라인게임이 문제가 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온라인 베팅성 게임을 통하여 실제로 도박행위가 벌어지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별다른 규제장치 없이 온라인게임이 운용되고 있으며, 특히 사이버상에 통용되고 있는 사이버 머니인...
제2의 바다 이야기를 준비하는 문화부
서민금융 :
2008/04/24 11:11
바다 이야기의 주범 문화부는 또 다시 이 나라를 도박의 바다에 빠트리려 하는가?- 문화부, 정부 정책과 <사행산업 통합 감독위원회>의 의결사항까지 어겨가며 또 다시 경정 장외 발매소 추가 허용-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민간 위원들 강력 반발, 철회요구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전원 사퇴 예상 도박산업규제및개선을위한전국네트워크(도박넷)에서는 사감위의 긴급회의에 맞춰...
허울뿐인 사행산업 통합감독으로는 도박문제 해결하지 못해
서민금융 :
2008/04/05 12:01
유명무실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실질적 권한부여와 사행산업 감독관제도 도입해야장외 발매와 온라인도박 금지, 통합 실명 ID 카드 도입, 도박예방 교육 실시 해야통합 도박법 제정 및 관리감독 일원화 필요해전국의 300여 시민사회종교단체가 모인 <도박 산업 규제 및 개선을 위한 전국 네트워크>(이하 도박규제넷)는 2008년 4월 5일 오후 2시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도박...
새 정부 금융정책, 채무자에게는 차가울 뿐
서민금융 :
2008/03/31 14:33
신용회복기금 설치를 위한 재원마련방안, 사금융 고금리대책 부실 720만 금융소외자 소액신용생계대출 위한 국책은행 설립, 은행공공성 강화 절실
0331 금융위 업무보고 논평.hwp 오늘(3/31) 금융위원회의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소외자(금융채무불이행자 + 저신용등급자)에 대한 금융서비스 접근성 향상, 이자율 인하, 자활 지원 등을 통해 정상적인 경...
NEW START 2008 프로젝트는 채권자 위주의 정책일뿐
서민금융 :
2008/03/26 15:32
- 채무자 회생을 위해서는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절차 간편화가 우선되어야 - 소액신용생계대출을 전담할 국책은행 설립하고 은행공공성 강화해야
0326 국민연금 채무상환대책 논평(수정본).hwp
어제(3/25) 국무회의에 보고된 ‘New Start 2008 프로젝트’는 우리 사회의 급격한 변화나 제도적 문제 및 국가 정책의 오류로 경쟁에서 탈락하거나 소외된 이후 재기의 기회를 갖지...
방문판매법 개정안의 ‘다단계판매 정의 규정’ 소비자 피해 확산시킬 개연성 커
서민금융 :
2008/02/12 12:17
- 참여연대, 국회 정무위 논의에 즈음한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김남근 변호사)는 오늘(2/12), 국회 정무위의 ‘방문판매법 개정안’ 논의에 즈음하여 “고진화 의원과 박상돈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다단계판매를 ‘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에 대한 후원수당지급의 단계가 2단계 이상’인 경우로 정의하고...
인수위의 신용회복특별정책은 일회성 미봉책
서민금융 :
2008/02/05 14:16
- 연체기록 삭제, 신용등급 조정 등은 신불자 통계수치를 낮추는 것에 불과- 채무조정 및 파산회생 제도 활성화, 신용능력 신장을 위한 다각적 지원 시스템 확충 필요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김남근 변호사)는 오늘(2/5),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700만 금융소외자 신용회복특별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정책에 대한 의견서...
사회적 파산을 확대하는 연대보증제 하루빨리 폐지해야
서민금융 :
2007/12/27 11:51
보증인보호를위한특별법 국회 통과 및 연대보증한도 법률상 규정 시급금융감독원이 어제(12/26), 연대보증한도제 도입을 골자로 한 상호저축은행 연대보증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연대보증금액과 보증인수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상황에서 뒤늦게 나마 연대보증한도를 규제하는 개선책이 나온 것은 다행이다.하지만 보증총액 한도가 1억원에 달하고, 법령상으로 보증한도를 규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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