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집단소송제 누락한 국회보건복지위원위 결정 비판받아 마땅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재논의해서 포함시켜야 식품사고 방지와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권리 증진을 위해 ‘식품 집단소송제’ 하루 빨리 도입해야 한다. 0519식품집단소송제 무산논평.hwp지난 주(5/15)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어, 의원과 정부발의의 식품안전기본법안들에 대...
2008/05/19 11:45 2008/05/19 11:45
제약사 편드느라 국민 건강 위협한 식약청과 감독소홀한 복지부 책임 물어야 1.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실행위원장 : 이헌욱 변호사)는 오늘(6일) 식품의약안정청(이하 식약청)이 지난 2000년11월 미국에서 페닐프로판올아민(이하 PPA) 성분이 전면적으로 판매 중지된 사실을 안 이후부터 지난 7월31일 국내에서 PPA 함유 감기약 사용중지 등의 조치를 내리기까지 4년...
2004/08/06 11:05 2004/08/06 11:05
제약사와의 공동연구보다 유해성에 대한 경고와 사용금지가 우선됐어야 1. 유해성이 입증되어 미국과 일본에서 이미 판매금지조치가 내려진 PPA 성분 감기약의 국내 판매를 식약청이 4년동안이나 방치하였다는 충격적 사실이 확인되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안전한 의약품의 유통을 책임져야 할 식약청이 유해성이 입증된 의약품의 유통과 사용을 방치했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
2004/08/02 18:43 2004/08/02 18:43
지급기한, 후유장해위자료, 가지급금 조항 등은 소비자에 불리 1. 지난 6월 26일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오는 8월1일 계약 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보험금 지급기한이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고, 후유장해에 따른 위자료 산정 기준이 불합리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가족위자료가 폐지되었다. 또한...
2004/07/13 10:24 2004/07/13 10:24
서울시장의 치적위해 시민을 볼모로 검증 안된 시스템을 무리하게 강행 1.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실행위원장 : 이헌욱 변호사)는 오늘(7일) 서울시가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하면서 준비가 소홀한데도 무리하게 강행하여 시민의 불편과 혼란을 일으켰다고 보고 감사원에 이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2. 참여연대는 감사청구서에서 서울시가 사전준비도 없이 무리...
2004/07/07 13:51 2004/07/07 13:51
- 일시: 2004년 5월12일(수)오전10시30분 -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 사회 : 박영선 (참여연대 사무처장) - 발제 : 이헌욱 변호사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실행위원장) - 토론 : 박종현 국회도서관 금융담당 연구관 석승억 신용사회구현시민연대 대표 윤용기 은행연합회 상무이사...
2004/05/12 00:00 2004/05/12 00:00
이동전화요금 즉각 인하해야 1. 지난 11일 물가대책 차관회의에서 이동전화요금 인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의 장관은 투자위축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했다. 하지만 이는 해마다 요금인하 요구가 있을 때마다 되풀이하는 정통부의 사업자 편들기이며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2. SK텔레콤은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전년대비 28.5%...
2004/03/22 15:38 2004/03/22 15:38
감사원의 이동전화요금 인하결정에 대한 감사결과에서 드러나 비합리적 계산 방식을 개선하고, 이동전화요금을 합리적으로 인하해야 1. 한나라당 홍문종 의원은 감사원이 지난 5월에 정보통신부의 이동전화요금 7.3% 인하 결정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 결과, 이동전화요금 인하률 결정이 불합리하게 이루어졌으며 이를 시정할 것을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오래...
2003/07/11 16:55 2003/07/11 16:55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장치(에스크로제)마련 시급 1. 주부 2만명을 대상으로 1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분유쇼핑몰 대표가 지난 일요일 서울지검 검퓨터수사부에 의해 구속 기소되었다. 이는 지난 2월 15만명에게 300억원대의 피해를 입힌 하프프라자 사건 이후 최대 규모의 인터넷 사기 사건이다. 그러나 이같은 인터넷쇼핑몰 사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
2003/07/01 11:21 2003/07/01 11:21
1. 지난 21일(월) 서울 을지로에서 커피솝을 운영하던 50대 여성상인이 건물주의 계약갱신거부를 비관하여 분신자살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리모델링을 이유로 건물주로부터 계약해지 독촉을 받고, 한푼의 권리금도 회수하지 못한 채 쫓겨나게 된 세입자가 이에 항의하다 결국은 자살에까지 이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건을 상가건...
2003/04/24 10:25 2003/04/24 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