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리 기타'에 해당되는 글 105건

  1. 2008/05/05 [촛불집회 참관기] "너나 먹어! 미친 소"
  2. 2008/05/05 '촛불 문화제' 봉쇄하면, 미친소 수입 정당화 되나?
  3. 2008/04/25 '강부자' 내각에 이은 '강부자' 청와대, 위법 사실까지 드러나... 국민들은 크게 실망할 수밖에
  4. 2008/04/22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에 대한 교육·시민사회단체 긴급 정책토론회 개최
  5. 2007/12/12 [참여연대·한겨레] 대선후보 공약평가: 민생분야
  6. 2006/11/23 분양가 어떻게 잡을 것인가? 토론회 자료집
  7. 2005/02/17 현 신원조사제도의 위헌성, 인권침해 요소에 대해 경종
  8. 2005/01/28 김포공항 소음피해소송 피해자들 국가로부터 손해배상길 열려
  9. 2005/01/05 [의견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의견서 (5)
  10. 2004/11/04 자기인증제도 시행 전 자동차에 대한 등록거부 시정 요청서

[촛불집회 참관기] "너나 먹어! 미친 소"

시민권리 기타 : 2008/05/05 11:20
서울 청계광장에 울려퍼진 '이명박 대통령 탄핵'노동절 휴무로 월요일 같기도 한 2일 금요일 아침, 나는 상쾌한 발걸음으로 출근길을 재촉했다. 만원버스의 답답함을 견딜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은 언제나 라디오. 시사프로에서 미국산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문제를 다루니 자연스레 귀가 쫑긋 섰다. 대체 이명박정부는 정말 '미친소'를 국민들에게 먹이려는 걸까. 생각만해도 소름...
2008/05/05 11:20 2008/05/0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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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문화제' 봉쇄하면, 미친소 수입 정당화 되나?

시민권리 기타 : 2008/05/05 10:46
국민의 입 막겠다는 한심한 발상, 국민 저항 직면하게 될 것 경찰이 지난 5월 4일, 2·3일 있었던 <광우병 위험 미국쇠고기 전면 수입을 걱정하는 네티즌·시민 촛불문화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온 국민이 걱정하고 있는 미국쇠고기 전면 개방을 반대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거리로 쏟아져 나온 시민들과 네티즌들의 평화행...
2008/05/05 10:46 2008/05/0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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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부자' 내각에 이은 '강부자' 청와대, 위법 사실까지 드러나... 국민들은 크게 실망할 수밖에

시민권리 기타 : 2008/04/25 11:22
투기와 위법 사실이 드러난 공직자는 당장 사퇴해야고위공직자 1가구1주택 의무화 등 공직자윤리법 개정해야 어제 발표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를 보면, 새 정부의 국무위원과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비롯해 고위 공직자의 상당수가 부동산 부자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의 평균 재산이 35억에 달하고, 그 중에서 부동산 비중이 74%로 수석비서관 전원이 버블...
2008/04/25 11:22 2008/04/2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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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자율화 추진계획’에 대한 교육·시민사회단체 긴급 정책토론회 개최

시민권리 기타 : 2008/04/22 14:24
“4.15 학교자율화 조치, ‘공교육 무너질 우려 너무 커’ 전면적으로 재검토돼야... 학생·학부모·교사·시민단체 한목소리 호소” 4.15 학교자율화 조치를 걱정하는 교육·시민사회단체들(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 고교서열화반대·교육양극화해소 서울시민추진본부, 교수노조, 녹색교통, 대학노조, 민변, 민교협, 입시폐지대학평준화범국민운동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
2008/04/22 14:24 2008/04/2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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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한겨레] 대선후보 공약평가: 민생분야

시민권리 기타 : 2007/12/12 17:08
이명박, 신용소비자 보호 및 금융공공성 문제, 교육문제도 시장 친화적 해결 선호 권영길, 적극적이고 다양한 서민경제 보호장치 마련과 근본적인 교육문제 해결 노력 돋보여 <민생분야의 주요 의제에 대한 후보들의 태도> ■ 신용소비자 보호 신용소비자보호 분야와 관련하여 이명박 후보의 공약은 대체로 시장친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
2007/12/12 17:08 2007/12/1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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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어떻게 잡을 것인가? 토론회 자료집

시민권리 기타 : 2006/11/23 00:00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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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23 00:00 2006/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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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신원조사제도의 위헌성, 인권침해 요소에 대해 경종

시민권리 기타 : 2005/02/17 15:34
국가인권위원회의 신원조사제도 개선권고 환영 1. 오늘(1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동안 공무원이나 교수의 임용과 심지어 해외여행객까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던 국가정보원 등의 신원조사제도에 대해 법률적 근거 없이 국민의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결론 내리고 이를 개선할 것을 관련부처에 권고했다. 이는 지난 2003년 8월...
2005/02/17 15:34 2005/02/1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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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소음피해소송 피해자들 국가로부터 손해배상길 열려

시민권리 기타 : 2005/01/28 18:06
대법 상고심서 일부 승소 확정 "공익적 목적이라도 기본권 침해할 수 없다" 집단소송제 도입 등 제도 개선 뒤따라야 ▲ 1999년 8월 27일 열린 김포공항 소음피해 공익소송 주민 설명회 1. 오늘(28일) 대법원(민사3부마)은 지난 2000년 1월 31일 참여연대가 환경운동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과 함께 소음피해지역 주민 115여명을 대리하여 국가와 김포공항공단을 상대...
2005/01/28 18:06 2005/01/2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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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의견서

시민권리 기타 : 2005/01/05 00:00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요청한 “주택임대차보호법중개정법률안(의안번호1153호)”과 관련하여 별첨과 같이 참여연대의 의견을 제출함.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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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5 00:00 2005/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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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인증제도 시행 전 자동차에 대한 등록거부 시정 요청서

시민권리 기타 : 2004/11/04 00:00
자기인증제도 시행이전인 2001년에 제작된 차량이라는 이유로 차량신규등록이 거부되었다는 민원을 접수해 법률 검토를 한 결과 잘못된 법해석으로 민원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즉시 시정해 주실 것을 건교부에 요청함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CCo2004110400.hwp
2004/11/04 00:00 2004/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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