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참사의 원인, ‘재개발’ 문제에 대한 근본 대책 마련해야

주거권 : 2010/01/08 12:15
희생자 장례식을 끝으로 모든 게 해결됐다고 생각하면 안돼제2, 3의 용산참사를 막기 위한 법·제도·관행 개선 시급히 서둘러야인권과 시민안전 보장을 위한 공권력의 엄정한 행사 기준 마련해야 1월 9일 슬프고 안타까운 용산 참사 희생자들의 장례식이 열린다. 거의 일년간을 끌어오던 용산참사 해결의 실마리가 풀린 것과 장례식을 치르게 된 것은 다행이지만, 희생자들과 유가족...
2010/01/08 12:15 2010/01/08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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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용산에서 용강동까지, 비극의 2009년"

주거권 : 2009/12/21 07:10
용산에서 용강동까지, 계속되는 비극의 2009년을 보내며 - 연초의 용산 참사에서, 연말의 용강동 철거민의 죽음까지 김동언 민생희망본부 간사 어느덧 한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는 ‘비극’에서 시작해 ‘비극’으로 끝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연초에 일어난 용산참사가 그랬고, 연말에 벌어진 용강동의 철거민 자살이 그랬습니다. 안타깝게도 용산참사가 전혀 해결...
2009/12/21 07:10 2009/12/21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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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민사집행법 개정안 국회 제출

주거권 : 2009/11/05 11:23
- 참여연대, 임대주택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이어 서민주거안정 제고위한 세 번째 입법안 제출... 민주당 박영선 의원(법사위) 청원 소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최우선변제금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함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김남근 변호사)는 11월 5일(목),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8조의 소액최우선변제보증금액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상의 압류를 할 수 없...
2009/11/05 11:23 2009/11/0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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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세입자 대책, 전세대란 대책 제대로 수립·집행하라!”

주거권 : 2009/10/20 13:07
서울시의 뉴타운, 재개발 관련 ‘막개발, 동시개발, 급속개발’ 정책은 수없이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이에 대한 국민적 비난 여론이 거세지만 서울시와 지자체들은 큰 변화 없이 그대로 막개발 정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법원에서 잇따라 막개발, 비민주적 개발에 대해 제동을 걸고 있지만, 이 역시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분위기입니다. 그 와중에 뉴타운·재개발지역...
2009/10/20 13:07 2009/10/20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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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넷, 김성순 의원 재개발 관련 판례 분석

주거권 : 2009/10/14 11:26
민변, 나눔과 미래, 참여연대 등 토지주택공공성넷과 김성순의원 공동 정책과제 및 요구사항 발표 민주당 김성순의원(국토해양위원회)과 민변․나눔과미래․참여연대 등 토지주택공공성넷은 10월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재개발 관련 판례 분석 자료와 그에 기반한 정책과제를 발표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최근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령 위반 등에 대해서...
2009/10/14 11:26 2009/10/1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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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세계 주거의 날, “우리의 도시 미래, 우리가 그린다.”

주거권 : 2009/10/05 10:26
2009 주거의 날(10월 5일)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개최해 세계 주거의 날 제안문 2009 세계 주거의 날, “우리의 도시 미래, 우리가 그린다.”오는 10월 5일(매년 10월 첫째 주)은 UN이 정한 ‘세계 주거의 날’ 입니다. 2009 세계 주거의 날의 주제는 “우리의 도시 미래, 우리가 그린다(계획한다)” 입니다. 이는 그 동안의 도시 계획이 개발세력에 의해서 개발 이익을...
2009/10/05 10:26 2009/10/0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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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참여연대공동③] "건설사 과도한 건축비에 집주인들도 손해"

주거권 : 2009/09/30 10:52
한겨레-참여연대 공동기획③"건설사 과도한 건축비에 집주인들도 손해"개발이익 거의없어 건축사만 대박잔치 서울 성동구 ‘왕십리 뉴타운’ 1구역 조합원 정정애(71)씨는 2층짜리 다세대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지만, 벌써 오래전에 ‘뉴타운 대박’의 꿈을 접었다. 그는 50년 전, 24살의 새댁으로 이곳의 사글세방(월 1만5천원)에서 신접살림을 시작해, 20년 만에 내집 마련의 소망...
2009/09/30 10:52 2009/09/3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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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참여연대공동②] 전세값 3천만원 더 주고 이사

주거권 : 2009/09/30 10:47
한겨레-참여연대 공동기획②전세값 3천만원 더 주고 이사뉴타운사업으로 왕십리 떠난 세입자들은...곳곳에서 뉴타운 개발 값싼 전세 '품귀'현상일자리, 자녀교육으로 대부분 주변지역 이사서울 성동구 ‘왕십리 뉴타운’ 사업이 본격화하면서, 이 지역의 세입자들은 전세금을 60% 넘게 더 주고 이사를 가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동시다발로 진행된 뉴타운 사업이 ‘값싼 전셋집’의...
2009/09/30 10:47 2009/09/3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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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참여연대공동①] 생업때문에 주변 떠돌지만... 집은 줄고 빚만 늘어

주거권 : 2009/09/30 10:40
[한겨레-참여연대 공동기획①]1기 뉴타운 왕십리-세입자들 어디로 갔을까전세금 감당못해 70%는 다른 구·경기도로수십년 이웃 잃고 낯선 환경서 ‘떠돌이 삶’ » 재개발이 진행 중인 서울 성동구 ‘왕십리 뉴타운’ 1구역, 29일 오후 곳곳에 건물들이 부서져 있다. 뉴타운에 살던 세입자들은 인근 지역으로 이사 가면서 더 많은 전세보증금을 내야하는 등 고단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
2009/09/30 10:40 2009/09/3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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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된 2009년 전세대란 막지 못한 서울시, 뒤늦게 내놓은 대책도 문제 많아

주거권 : 2009/09/15 12:57
- 인·허가시기 조절이 아닌 멸실시기 조절만으로는 멸실율 낮추는데 한계 - 중산층용 시프트 공급에만 치중, 저소득층용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는 미흡 - 용적율 인상으로 늘어나는 인구에 비례한 도시기반시설 확충대책 없어 개발과 삶의 질 하락 우려 현재의 서울과 수도권의 전세대란은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주택멸실율의 급증과 이로 인한 이주수요의...
2009/09/15 12:57 2009/09/15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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