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권'에 해당되는 글 73건

  1. 2008/05/08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월세 폭등에 너무 허술해 임대차등록제, 공정임대료제도 등 도입해야
  2. 2008/05/07 주거·시민단체, ‘뉴타운 정책의견서’ 전달
  3. 2008/04/30 뉴타운 이면의 임대아파트 주민·철거민들의 '주거인권' 적극 보장해야
  4. 2008/04/24 뉴타운 사업 이대로 좋은가? 긴급 토론회 열려
  5. 2008/04/22 원주민 주거환경개선이 아니라 욕망의 정치가 된 뉴타운
  6. 2007/10/31 부동산 정책, 정부의 강한 의지와 장기적인 정책 있어야 성공
  7. 2007/10/31 토지임대 환매조건정책 실패로 끝낼 건가? 긴급토론회 개최
  8. 2007/10/31 토지임대 · 환매조건정책 실패로 끝낼 건가? 토론회 자료집 (6)
  9. 2007/08/28 1가구1주택국민운동, 공직자 주택제한운동 집중 · 전개
  10. 2007/05/31 천주교 빈민사목위와 함께하는 1가구 1주택 국민운동 간담회 개최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월세 폭등에 너무 허술해 임대차등록제, 공정임대료제도 등 도입해야

주거권 : 2008/05/08 13:06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위한 최우선변제권 기준액과 변제액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해야어제(5/7)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의 요청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다. 법사위에서 의견을 요청해온 법안은 소득세법을 일부 개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전월세임차인들에게 소득공제를 도입하기 위한...
2008/05/08 13:06 2008/05/08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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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시민단체, ‘뉴타운 정책의견서’ 전달

주거권 : 2008/05/07 09:28
주거·시민단체, 뉴타운 문제 관련 서울시청앞 기자회견 및 ‘뉴타운 정책의견서’ 전달 - 서울시청앞 기자회견 후, 서울시에 정책의견서 공식 제출 0507뉴타운 보도자료.hwp 뉴타운관련5대요구안- 최종.hwp 최근 새정부 들어 다시 집값과 전세값이 뛰고 있으며, 총선이후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뉴타운 사업 관련해서 서민들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문제가 다시 현안으로 떠...
2008/05/07 09:28 2008/05/0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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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이면의 임대아파트 주민·철거민들의 '주거인권' 적극 보장해야

주거권 : 2008/04/30 09:47
'뉴타운'의 이면에서 고통의 눈물 흘리고 있는, "임대아파트 주민·철거민들의 '주거인권' 적극 보장해야" 주거·시민단체, ‘주거불안으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 인권위 진정 국가인권위 유남영 상임위원과 간담회 진행 후 진정서·정책의견서 공식 제출 최근 새 정부 들어 다시 집값과 전세값이 뛰고 있고, 뉴타운 광풍으로 서울 전역으로 서민들의 주거불안이 확산되고 있어...
2008/04/30 09:47 2008/04/3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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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사업 이대로 좋은가? 긴급 토론회 열려

주거권 : 2008/04/24 10:13
4월 23일 참여연대는 환경정의와 함께 '뉴타운 사업 이대로 좋은가?' 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내용은 첨부파일의 토론회 자료와 오마이뉴스 기사로 대신합니다. 긴급토론회 자료집(0423).hwp[오마이뉴스]시민단체, '오세훈 일병' 구하기 나섰다 "뉴타운은 정치선동... 30~50년 장기 공영개발해야" 선대식 기자 ▲ 긴급 토론회 '뉴타운...
2008/04/24 10:13 2008/04/2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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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민 주거환경개선이 아니라 욕망의 정치가 된 뉴타운

주거권 : 2008/04/22 09:48
원주민 재정착율을 높이고, 광역공영개발로 방향잡아야정치권의 대선시기 용적율 규제완화, 총선시기 묻지마 신규 뉴타운 공약남발로 강북 뉴타운 예상지역 집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미 2차 12곳, 3차 11곳 등 한꺼번에 뉴타운이 지정되고 2차 뉴타운의 사업시행인가 받은 곳을 중심으로 이주가 시작되자 이주수요의 폭증으로 강북 전세값도 2천만원에서 5천만원 이상 급등...
2008/04/22 09:48 2008/04/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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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정부의 강한 의지와 장기적인 정책 있어야 성공

주거권 : 2007/10/31 18:39
토지임대 · 환매조건정책 실패로 끝낼 건가? 토론회 후기 1가구 1주택 국민운동은 오늘(10월 31일) <토지임대˙환매조건정책 실패로 끝낼 건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개최했다. 이날 토론에는 각기 국회에 주택법 개정안을 제출한 심상정, 이계안, 홍준표 의원과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최근 토지임대˙환매조건정책을 반영했던 군포부곡지구 시범사업의 실패가 어디서 기인하...
2007/10/31 18:39 2007/10/3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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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 환매조건정책 실패로 끝낼 건가? 긴급토론회 개최

주거권 : 2007/10/31 18:03
공공자가주택 특별법안 통합 제안 환경정의,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주거연합 등 43개 단체가 참여하는 1가구1주택국민운동이 주최한 “토지임대·환매조건정책 실패로 끝낼 건가?” 토론회가 10월 31일 개최되었다. 환경정의 주관으로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조명래 환경정의 집행위원장 (단국대 교수)의 사회로 변창흠 환경정의 토지정의센터장 (세종대 교수)이 발제를...
2007/10/31 18:03 2007/10/3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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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 · 환매조건정책 실패로 끝낼 건가? 토론회 자료집

주거권 : 2007/10/31 00:00
조명래 (환경정의 집행위원장, 단국대 교수) 10시 ~ 10시 30분 변창흠 (환경정의 토지정의센터장, 세종대 교수) - 정책의 실패요인과 보완과제 10시 30분 ~ 11시 45분 김남근 (변호사)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 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처장) 이계안 (대통합민주신당 의원) 최종훈 (한겨레 기...
2007/10/31 00:00 2007/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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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1주택국민운동, 공직자 주택제한운동 집중 · 전개

주거권 : 2007/08/28 10:48
3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다주택보유 억제 및 보유 다주택 청산 권고 투기풍토 근절과 소유에서 주거로의 주거문화 의식 확산 목표 1가구1주택국민운동이 주택투기를 규제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개혁과 정책 집행의 완성을 위해서는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공직자의 의지와 결단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공직자 1가구1주택 제한 운동을 시작한다. 공...
2007/08/28 10:48 2007/08/2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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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빈민사목위와 함께하는 1가구 1주택 국민운동 간담회 개최

주거권 : 2007/05/31 17:32
1가구 1주택 국민운동에 대한 적극지지 및 동참 표명 1가구1주택국민운동은 5월 31일(목) 오후 2시 천주교 서울 대교구 교구청 대회의실에서 천주교 빈민사목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천주교 빈민사목위원들은 주거문제는 오래전부터 끊임없이 제기되 온 문제이며, 예전의 주거문제가 주택 물량을 늘리려 빈민에 대한 대책 없이 재개발을 진행했기 때문이었다면, 요즘...
2007/05/31 17:32 2007/05/3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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