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권'에 해당되는 글 134건
- 2008/05/02 주민등록번호 수집 속에 개인정보 보호 없다
- 2006/12/20 성폭력 범죄 전자팔찌, 법무부의 무책임 자인하는 대책 (10)
- 2006/11/13 [의견서]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 2006/11/06 건강정보 유출 법안인, 정부의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 법안" 을 즉각 폐기하라! (1)
- 2006/07/26 ‘경찰국가’ 꿈꾸는 위험한 욕망
- 2006/07/12 열손가락 자해로 저항할 수 밖에 없었던 경찰의 폭력과 인권침해 규탄한다
- 2006/05/30 업계관계자 한마디에 춤추는 정통부, 누구를 위한 조직인가? (5)
- 2006/05/08 “서울시교육청은 KT와 체결한 양해각서를 즉각 해지하라.” (4)
- 2006/05/03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시범서비스를 거부한다
- 2006/04/25 감청에 협조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해괴한 법
프라이버시권 :
2008/05/02 15:42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위한 인권시민단체 기자회견 열려 최근 옥션에서 국민의 사분의 일에 해당하는 1천 81만 명의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고 하나로텔레콤에서 8천5백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무단이용된 사태는, 전국민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고 그 번호를 민-관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할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핵심을 비껴나 있...
성폭력 범죄 전자팔찌, 법무부의 무책임 자인하는 대책
프라이버시권 :
2006/12/20 15:59
기본권 침해, 전자감시 확대 가져올 전시행정
성폭력 범죄에 대한 관대한 처벌, 교화 없는 교정정책부터 개선해야
법무부는 12월 5일, 한나라당이 발의한 바 있는 ‘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이하 전자팔찌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한나라당의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이중처벌의 위헌성과 과도...
[의견서]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프라이버시권 :
2006/11/13 00:00
지난 2006년 10월 24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2006. 11. 13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의료연대노동조합 / 진보네트워크센터 / 참여연대 / 평화인권연대 / 함께하는시민행동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n18133f001.hwp
건강정보 유출 법안인, 정부의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 법안" 을 즉각 폐기하라!
프라이버시권 :
2006/11/06 11:19
오늘 보건복지부는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 법안의 제정을 목적으로 운영되었던 건강정보보호자문위원회에 참여했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법안의 문제점을 회의 때마다 지적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반대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오늘 단지 요식행위일 뿐인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이 완전히 무시...
‘경찰국가’ 꿈꾸는 위험한 욕망
프라이버시권 :
2006/07/26 13:44
유전자DB 구축 법안의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참여연대의 성명
정부는 어제(7월 25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살인, 강간 등 11개 범죄의 피의자 및 수형자를 대상으로 유전자를 채취, 수집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이하 DB)화 하여 관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열손가락 자해로 저항할 수 밖에 없었던 경찰의 폭력과 인권침해 규탄한다
프라이버시권 :
2006/07/12 15:26
평택 평화대행진에서 연행된 18세 청소년 김자현 씨, 경찰의 강압적 지문채취에 열손가락 물어뜯어 저항
경찰, 피흐르는 손가락에도 잉크 묻히고, 고문에 가까운 강제 채취 시도
지난 주말 평택 평화대행진에 참여했다가, 경찰에 의해 강제 연행된 김자현 씨가 수사과정에서 경찰의 강압적인 지문 채취에 항의하다 못해 스스로 자신의 열손가락을 병뚜껑으로 베고, 이빨로 물어...
업계관계자 한마디에 춤추는 정통부, 누구를 위한 조직인가?
프라이버시권 :
2006/05/30 15:07
정통부는 국민의 생체정보 보호를 위한 실태파악과 법제정에 힘써야
정통부의 생체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개정검토 TFT 구성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정보통신부는 5월 29일 생체정보보호가이드라인이 생체인식산업발전에 저해된다는 업계의 건의를 수용해 ‘바이오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개정검토 TFT’ 구성안과 추진일정을 마련했다. 현 생체정보보호가이드라인은 법적...
“서울시교육청은 KT와 체결한 양해각서를 즉각 해지하라.”
프라이버시권 :
2006/05/08 16:57
참여연대,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흥사단 등 인권, 사회단체는 5월8일 오전 11시 서울시교육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생안전을 빌미로 서울시 교육청과 KT가 전자명찰을 도입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을 규탄하고, 학생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전자명찰의 도입 철회와 교육청의 책임있는 학생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성명서...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시범서비스를 거부한다
프라이버시권 :
2006/05/03 19:5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4월 30일까지 실명인증시스템을 설치하라고 요청하고, 5월 초부터 시범서비스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수차례 지적했듯이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민들의 정치적인 표현과 언론의 자유, 그리고 프라이버시 등 기본적인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그 실효성도 의심이 될 뿐만 아니라 대량의 명의도용과 같은 사회적인...
감청에 협조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해괴한 법
프라이버시권 :
2006/04/25 15:45
정형근 의원 발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월 24일부터 9개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작년에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국정원의 불법 도ㆍ감청 사건으로 국가에 의한 무차별적인 사생활침해 가능성이 확인된 가운데, 이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불법적인 감청을 막고자 하는 대책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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