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단체, 오세훈 서울시장 3년을 평가하다

(동언) — Fri, 03 Jul 2009 10:12:34 +0900

녹색교통, 문화연대, 서울환경운동연합, 주거복지연대,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6개 단체는 7월 1일 민선 4기 3주년을 맞아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평가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평가 토론회는 서울시의 환경, 주택, 교통, 문화, 예산 분야에 대해 진행되었으며, 전문가, 시의원, 시민단체가 발표자로 참여해 주요 사업과 공약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번 토론회는 1,000만 시민이 거주하고, 연간 24조원의 예산을 사용하는 초거대 지자체인 서울에 대해 비판적 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는데서 의미가 있었다. 시의회 구성이 편중되어 있고(의원 101명 중 한나라당 94명) 서울시를 대상으로 하는 시민단체들의 활동이 충분하지 않았던 탓에, 그동안 서울시는 사회적 평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발표자, 토론자들의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 홍성태교수(상지대, 환경정책평가 발표) : “오세훈시장은 이명박 전시장의 신개발주의를 이어 받아 서울이 ‘생태문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을 원천봉쇄했다. 서울을 난개발도시, 초고층도시, 시멘트도시, 자동차도시로 만들어 반생태성을 강화했다. 오세훈시장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실체는 ‘고탄소 녹색사기’라고 할 수 있다.”

◎ 염형철운영위원장(서울환경연합, 환경정책평가 토론) : “오세훈 시장의 중점 프로젝트의 하나인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는 ‘한강운하’, ‘중랑천운하’, ‘안양천운하’ 계획이자, 강변의 초고층 개발계획으로 변질됐다. 환경시장을 자임하였으나, 하천과 에너지 분야에서 심각하게 후퇴했고, 대기, 녹지 등에서도 별다른 진보를 이루지 못했다”

◎ 김상철국장(진보신당 서울시당, 문화정책평가 발표) : “오세훈시장의 ‘창의문화도시’ 사업은 파산했다. 원인이야 다양하겠지만 무엇보다 문화정책이 타 정책에 비해 가지고 있는 특수성, 즉 문화 생산자와 문화 향유자가 구분되지 않았다는 점, 그래서 공공의 역할은 조정자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탓이다. 해서 남은 것은 목적불명의 ‘디자인 서울’이라는 브랜드만 남았다.”

◎ 이원재처장(문화연대, 문화정책평가 토론) : “창의문화도시는 정치이벤트나 생색내기용 지원사업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창의문화도시가 구성되지 위해서는 문화예술의 자율성, 시민의참여 등 문화민주주의와 사회공공성이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 민만기처장(녹색교통, 교통정책평가 발표) : “오시장의 시정운영 4개년 계획의 15대 중점사업의 하나는 ‘자가용 이용 저감과 고품격 대중교통 서비스 실현’이었다. 하지만 도심혼잡통행료 도입 등 승용차 규제를 위한 정책은 제대로 추진하지 않았고, 대중교통 개선을 위한 투자도 제한적이었다.”

◎ 신종원실장(서울YMCA, 교통정책평가 토론) : “ 현재 서울의 교통정책은 과거에 비해 ‘교통’에 대한 시민의 불만이 개선된 상황에 편승해 ‘쉽게’가고 있다. ‘혼잡통행료 확대’와 같은 논란이 될만한 쟁점들은 잠복해 있고, 서울교통의 비전, 목표는 빠져있다. ‘고품격대중교통’을 실현하기 위한 비전과 과제들을 내어놓고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 남상오총장(주거복지연대, 주택분야평가 발표) : “오세훈시장은 뉴타운 재개발 정책을 종합 점검하는 등 공공역할을 확대하겠다면서, 서남권, 동북권 한강, 한옥, 남산르네상스 개발계획을 발표해 지가상승 등 뉴타운 이상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 개발과 성장 위주의 요구에 순응하거나 부동산 소유자의 입장을 수용하는 성장전략을 지향하는 것은 문제다. 따라서 서민주거안정과 주거환경개선이라는 원칙에 충실한 뉴타운 정책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 김남근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주택분야평가 토론) : “중앙정부의 개발드라이브 정책에 맞서 추가 뉴타운지정 거부 등 일부 소신행정을 보여주기도 했으나, 이미 위 사업들의 부작용이 극대화된 2007년과 2008년에 사업 중단과 대안모색을 실시하지 못하고 총선과정에서 정치권의 눈치를 보며 대안제시를 미룸으로써 책임행정에 미흡했다.”

◎ 이수정의원(서울시의회, 예산정책평가 발표) : “오세훈 시장은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을 향해 서울시의 모든 역량과 예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소외와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의 삶을 보듬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성장만 강조하는 시정운영에 따라 현재의 불평등은 개선되기 어려울 것 같다”

◎ 최인욱국장(함께하는시민행동, 예산정책평가 토론) : “오세훈시장의 예산정책은 이미지 형성과 외형적 성과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복지, 문화, 환경 등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은 미흡했고, 효율, 속도 위주의 재정운영에 몰두해 투명성, 민주성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

* 토론회 자료집과 보도자료 원문은 서울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http://www.ecoseoul.or.kr)에서 내려받기 하실 수 있습니다.

[기고] 벼랑끝으로 등떠밀리는 자영업자들의 절규를 들으며...

(동언) — Thu, 02 Jul 2009 10:32:59 +0900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의하면 소상공인 10인 중 6인은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한다. 당연히 자영업자의 소득도 급감하여 2003년부터는 임금근로자의 소득수준 보다 훨씬 떨어지게 되었다. 자영업자의 생존의 위기는 계속 심화되어 급기야 2009년 1월부터 최근 3개월간 54만개의 소상공 자영업 점포가 문을 닫는 최악의 상황까지 치닫고 있다.

반면, 대형소매점의 매출액은 2000년 26조 2천억원에서 2008년 49조 4천억원으로 무려 88.5%나 증가하였다. 특히, 대형마트의 매출액은 18조 7천억원이나 증가하였다. 대형마트의 진출확대로 재래시장은 2004년부터 2006년 사이 100여개의 시장, 13,475개의 점포가 문을 닫았다. 힘을 얻은 대형마트는 이제 슈퍼슈퍼마켓(SSM)을 만들어 골목골목의 구멍가게까지 파고들어가겠다고 한다.

대형마트와 대형마트가 운영하는 슈퍼슈퍼마켓의 개설을 허가제로 전환하여 무분별한 확대를 규제하고 이미 영업하고 있는 대형마트의 영업품목제한, 영업시간제한 등을 통하여 자영업자의 생존을 보호하려는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은 정부의 강력한 반대로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떡복이와 오뎅을 사먹는 서민적 풍모로 민생을 시찰하시는 대통령께 자영업자들은 서민의 호민관으로서의 어떤 대책을 기대했지만, 대통령의 답변은 아쉽게도 SSM 진출을 법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이었다. 결국, 자영업자의 위기가 심각한 청주, 여수, 부천, 영주, 대전 등의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에서 대형판매시설의 건축을 제한하거나 건축규모를 제한하는 조치를 남아 있을뿐이다.

정부는 대형유통점의 허가제나 영업시간, 영업품목 등의 규제가 국제무역협정상의 최혜국대우나 내국민대우의무 조항에 위반된다는 점을 주된 반대이유로 들고 있으나, WTO 에서는 내국의 유통업체와 차별적으로 외국의 유통업체에 대해서만 위와 같은 영업규제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다.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서구유럽에서는 도시계획과 지역개발규제를 통하여 대규모 유통업체의 설립을 허가제로 운용하고 있고, 일본은 교통혼잡, 소음, 폐기물 등의 생활환경문제를 들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은 유통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들어 영업시간을 규제하고 있고, 영국도 일요일의 영업시간을 규제하고 있다.

미국 워싱톤 D.C는 자영업자들의 주된 영업품목인 식품, 비과세상품의 판매를 매장면적의 일반규모 이하로 제한하고 있고, 독일은 도시성품목과 비도심성품목을 분류하는 방식으로 품목규제를 하고 있다. 정부가 SSM 규제대책으로 내놓고 있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의 중소기업 고유업종보호를 위한 사업조종심의제도는 정부 스스로 얘기하고 있듯이 시간끌기는 될 수 있어도 SSM 의 신규진출을 근본적으로 막는 대책이 될 수는 없다.

사전조종심의에서 불필요하게 시간을 끄는 행정행위에 대하여 대형마트들이 법률적 쟁송을 제기할 때 막기도 어려워 보인다. 이미 대규모로 확산된 대형마트 등의 영업으로 생존의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들을 위한 서구선진국형의 품목.영업시간 규제 등의 보호대책은 정부정책에서 찾아볼 수도 없다.

10년전의 IMF 경제위기 직후의 암울한 장면들이 다시 떠오른다. 부도. 실업으로 갑자기 신빈곤층으로 전락한 중산층 가정의 파탄으로 가족해체, 자녀와 동반자살, 생계형범죄 급증, 많은 사회병리현상이 연일 신문지면을 장식했다. 가족해체의 위기에 몰린 가정에 긴급주거지원제도, 법원의 판결을 통한 신속한 면책 또는 경제적 회생제도, 실업부조제도 등 부도. 실업의 벼랑으로 떠밀려 가는 자영업자가 그나마 붙잡고 생존을 기댈 수 있는 사회안전망의 동아줄은 존재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현재도 크게 다르지 않다. 어떻게 해야 하나. 자영업자들에게는 벼랑끝으로 등떠밀리지 않을 보호장치도, 벼랑끝에서 떨어져 살아날 사회안전망도 어느 것 하나, 보이지 않는 형국이다. 부도.파산 등 파괴적인 축출과정을 통해 이루어는 자영업자 구조조정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신빈곤층의 발생은 내수시장을 위축시켜 경제위기 극복을 어렵게 하고 정부의 사회복지 재정수요를 급등시킨다. 왜 말끝마다 과감한 정책추진을 외치는 정부가 이런 서민들 보호정책에서는 과단성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일까 아쉬울 뿐이다.

* 7월 2일 한겨레 신문에 기고한 글입니다.

정부의 서민대책, 여전히 많이 미흡하다!

(동언) — Wed, 01 Jul 2009 12:13:41 +0900

보육, 교육, 주거 분야에서 더 획기적 지원 필요
부자감세 및 4대강 사업 중단하고 민생, 복지예산으로 전환해야
대형마트와 SSM에 대해서는 즉시 허가제 도입해야 중소상인 살 수 있다

6월 30일 정부는 △마이크로 크레딧 300곳 확대 △영유아 가구 절반에 무상보육 실시 △학자금 이자 1.5%까지 인하 △저소득층 지역보험료 1년간 50%경감 △저소득층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인하 △대기업마트 진출시 사전조정협의회 설치 추진 등의 서민대책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김남근 변호사)는 정부가 서민대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전적으로 환영하지만, 경제-민생위기 국면에서의 서민대책으로는 많이 부족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정부가 말로는 서민대책 운운하는 와중에도,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전기-가스요금을 인상하고, 공약했던 이동통신요금 인하는 외면하는 한편, 결정적으로는 부자감세와 4대강 죽이기 사업 등으로 부족해진 세수를 보충하기 위해 ‘서민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있기에 이 정부의 서민대책은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는 것이다.

사실 서민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 선진국에 비해 복지제도가 취약한 우리나라의 경우는 더더욱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명박 정부는 2012년까지 부자감세 100조원, 4대강 사업에 30조원 등에 예산 ‘다걸기’를 했기에 서민들을 지원하는 예산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래서 이번 대책들도 서민들을 위한 획기적인 지원 대책이 되지 못하고, 그동안 시행해왔던 대책에서 ‘찔끔찔끔’ 늘어난 수준이라는 지적을 피할 길이 없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서민들은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분야에서의 획기적인 지원을 원하고 있다. 그것은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분야의 비용이 서민들에겐 가장 큰 부담과 고통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번 대책에 대해서 주요한 것만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 영유아(0-4세) 가구 절반에 무상보육을 확대하고, 차상위계층까지 24개월 미만 아동에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그를 넘어 0~5세까지 대부분의 보육가정에 무상보육을 확대하고 보편적인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문제가 많다고 지적받아온 보육 전자바우처 제도는 폐지하는 게 옳을 것이다.

○ 등록금 1,000만원 시대,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학부모의 소득은 감소하고 대량의 휴학사태가 점점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단지, 학자금 대출이자는 조금 낮추고 등록금을 학기내에 나누어 내는 분납제도만으로는 학생, 학부모들이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부담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회에서 여, 야를 망라하여 모두 법안을 제출하고 있는 등록금 소득연계형 후불제 등 실질 등록금 해결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3조원 정도의 예산을 책정해야 한다. 학자금대출의 경우에도 이율을 조금 낮춘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므로 무이자 대출 확대 계획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과도하게 적립된 대학적립금을 장학금 확충 등으로 사용하여 대규모 휴업사태를 막으려는 정책도 시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구체적인 대책없이 학자금 대출이자 소폭 감소나 막연한 대학재정 정보공시 강화 등의 선언적으로 대책만으로는 대학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 우리경제에 핵폭탄이 될 수 있는 부동산의 과잉유동성과 투기우려에 대한 대책이 너무 안일하다.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의 제한없는 허용으로 과잉유동성이 공급되어 이명박 정부 이후 하향안정세를 보이던 부동산가격이 불과 1년 사이에 2006년 최고점 수준으로까지 급상승하고 있고 투기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주택담보대출규제 등 적극적인 투기억제정책으로의 전환을 미루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하반기부터는 금융규제 등 본격적인 투기억제 정책 전환을 예고하면서도 한편에서는 여전히 집값상승, 투기억제의 효과적 대책인 분양가상한제 폐지입법 등이 추진되고 있다. 하반기에 전세계적인 과잉유동성 대책으로 금리인상, 대출자금 회수의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전망되고 있는데, 이러한 조치가 시행될 경우 과도한 주택담보대출로 집을 장만한 가구들이 부도나 파산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비한 대책도 있어야 한다. 통합도산법에서 파산, 회생 채무자가 직접 거주하는 주택의 경우 별제권에서 제외하고 주택담보대출금을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장기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주택금융공사의 재정확충을 통해 현재 3-5년거치기간 중 이자만 변제하다 거치기간 후 전액 금상환하는 방식의 대출을 30여년간 원금과 이자를 나누어 갚는 장기모기지론 제도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하고 이에 필요한 2조원의 예산도 준비해야 한다.

○ 공공임대아파트에서의 강제퇴거나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한 강제철거 위기에 몰린 주거 빈곤층에 대한 주거복지대책도 내용이 거의 없다.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저소득층의 소득수준에 비해 턱없이 높아 임대료를 연체하거나 입주를 포기하는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대책도 나와야 한다. 현재 전국에서 1개 단지에서만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소득수준에 따른 임대료 차등부과제 확대 실시해야 한다. 전면적 실시를 위한 제도개선, 예산확충, 주거복지행정체계 정비 등이 없이 시범단지를 몇 개 늘리는 정도의 대책을 제시하고 있는 정도이다. 장기경기침체로 점증하고 있는 가계파산, 노숙자 등 긴급주거지원필요계층의 보호를 위한 도심내 다가구주택 등을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사업의 확대 등도 절실하다.

○ 장기 경기침체로 늘어나는 실업자에 대한 실업보험 확충 등의 대책이 부재하다. 일자리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을 전환하는 지원, 촉진정책 없이 비정규직의 연장과 파견확장 등 비정규직의 계속 유지와 확대정책으로 역행하고 있다. 경기침체기에 실업대책이나 최저임금 상승 등의 유효창출정책으로 내수를 확대, 유지하려는 경제정책이 필요한데, 오히려 최저임금 인하하려는 등 세계적인 내수경기 부양정책과는 역행하는 반서민대책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자영업자 폐업, 휴업이 속출하고 있는데, 정부의 정책자금 회수를 조금 늦춘다는 것은 이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자영업자 실업에 대하여도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는 실업부조제도 도입 등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

○ 중소기업, 자영업자 대책에 있어서도 경기침체로 인한 사업의 위험을 중소기업에 떠넘기기는 방편으로 악용되고 있는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등 불공정하도급거래 감독강화의 내용이 없고 국내적 상관연관성이 떨어지는 수출대기업 중심 산업정책에서 벗어나 부품, 소재산업 등 중소기업 육성정책으로 내수부양, 국내산업연관성 제고하려는 대책이 필요하다. 대기업의 기술지원, 생산성향상분을 대기업, 소비자, 하청중소기업 3자가 분배하는 소득분배구조 개선 등 실질적인 중소기업 대책이 나와야 한다. 정부가 하반기 경제운용 대책으로 내놓고 있는 중소기업 M&A 펀드조성은 부품, 소재산업 육성정책과는 상관관계가 거의 없는 대책이다.

○ 40-50만의 자영업자 폐업사태에 대한 대책도 그 규모의 양이나 심각성에 비하여 정부대책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 대기업마트의 SSM 진출규제에 대해 좀 더 서구선진국처럼 진입허가제, 품목, 영업시간 규제 등으로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터주고 적용범위의 지나친 제한으로 사실상 사문화되어 버린 상가임대차보호법도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자영업자들의 임대보증금 보호, 임대기간 보장 등의 실질대책이 필요하다. 거의 자기 임금소득도 얻지 못하는 자영업자의 현실에서 대기업에 비하여 1-3배 높은 신용카드수수료는 자영업자의 실질소득을 깎아 먹는 핵심문제이다. 선진국처럼 신용카드수수료를 중소기업, 자영업자에 대해 차별하는 것을 불공정거래행위로 보아 금지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지금 서민들은 지속적인 경제-민생위기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제가 바닥을 쳤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대다수 국민들은 전혀 그것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이 정부의 대책이 극소수 강부자, 재벌들을 위한 정책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이명박 정부는 부자감세와 4대강 죽이기 사업을 통한 예산 낭비를 중단해야 한다.

그 돈을 신음하는 서민들에게 쓴다면 서민도 살고 나라경제도 살아나는 선순환이 가능해질 것이다. 미국, 영국 등이 부자에게 오히려 증세하고, 그 돈을 통해 서민을 지원하여 내수를 진작하고 경제를 살려가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부자천국-서민지옥’ ‘부자감세-서민증세’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 정반대의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에 돈이 없는 것은 아니다. 300조가 넘는 1년 예산에 각종 공적자금이 있다. 문제는 정부가 서민을 위하려는 의지와 철학이 부족한 것이다. 강부자와 재벌 편향의 정책을 중단하고 지금 당장 서민보호와 민생 살리기에 예산 ‘다걸기’를 한다면, 국민들은 큰 지지를 보낼 것이다.

CCe2009070100-630정부대책에대한입장.hwp

[아시아인권위원회] 한국 검찰 피고인의 정당한 재판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다

(동언) — Tue, 30 Jun 2009 16:12:45 +0900

대한민국이 비교적 단기간 내에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룬 사실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경제 발전을 이끈 당시 정부의 부패와 착취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정부는 반대여론을 막기 위해 언론을 통제했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 영리 개발업자들의 편의를 위해 거주지로부터 강제 퇴거 당하는 지역사회와 개인을 위한 대화도 마련하지 않았다. 실상, 개발을 위해 착취는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보편적이었다. 그 결과, 거짓 포장된 공익과 다수의 권리를 위해서라는 미명 하에 개인의 권리들은 무시되고 심지어 용인되었다.

2009년 1월 20일 오전, 이러한 관행에 대해 투쟁을 벌이는 사람들이 서울 용산 4가의 한 건물 옥상을 점거하고 임시 망루를 지었다. 그 지역은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었고 시위자들의 집을 포함한 많은 건물들이 재개발을 위해 철거될 예정이었다. 그들은 임시 거주지와 적절한 보상을 원했다. 하지만 철거업체가 고용한 용역깡패들은 그들을 건물 밖으로 강제적으로 끌어내려고 시도했다. 경찰들도 시위자들을 체포하기 위하여 재빨리 특공대를 파견했는데 이는 ‘시위진압규정’과 부합하지 않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망루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그 결과 5명의 남성과 1명의 경찰이 사망하였다.

검찰은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조사 첫 단계로, 경찰은 화재 당시 현장에 있던 27명의 시위자를 체포하고 소환했다. 경찰 보고서에 의거하여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체포된 시위대 중에 24명을 기소했다. 반면 서울중앙지검은 사망자들의 유해 부검이 가족들의 합의나 참관 없이 신속하게 처리된 이유를 비롯하여 장소나 화재 발생 원인과 같은 중요한 사실들은 검증하지 않은 채 기소를 했다.

기소 후 피고측 변호인단은 법정에서 국민참여재판(한국의 국민참여재판은 판사에 의한 최종 판결이 내려지는 재판에 배심원을 참여시키는 제도임)을 신청했으나 이는 기각되었다. 검찰은 사건의 조사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할 때 3000 페이지에 이르는 3분의 1 상당의 문서를 누락했다. 피고측 변호인단이 이를 판사에게 보고하자 판사는 4월 14일 형사소송법 제266조 제4항에 의거 검찰이 모든 조사기록에 대한 피고측 접근을 허용하도록 명령했다.

4월 16일 검찰은 그러한 접근 허용을 거부한다고 피고측 변호사에게 통보했다. 이에 대응하여 피고측 변호인은 판사에게 형사소송법 제106조에 의거 보고서 압수 영장을 발부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판사는 검사만이 법정에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 이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판사는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검찰측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측 변호인단은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이 조차도 기각되었다. 현재 이 문제는 항소 중에 있다.

검사에 의해 제출되지 않은 조사 보고서에는 경찰관의 진술서 및 작전에 참여한 사람들의 피고인을 옹호하는 주장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검찰측이 피고인측과 이 자료를 공유하기를 거부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는 용의자에게 유·불리함과 상관없이 모든 증거를 제공할 검찰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검찰의 메커니즘은 두 가지 주요 기능을 갖는다. ‘법의 지배’ 원칙 유지와 것과 ‘공정한 재판’을 수행하는 것이다. 검찰 자신이 법정 명령을 무시한다면 이는 판사에 대한 도전일 뿐만 아니라 정의 과정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법의 지배 원칙 시스템을 약화시킬 것이다. 국제법의 근원적 원칙인 법 앞에서 평등하고 법에 의해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원칙이 검찰에 의해 부정되고 있다. 공정한 재판은 국제법에서 인식하는 기본적 인권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정의를 이행하는 핵심적 요소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피고측 변호인단의 조사 보고서 전체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피고인들의 권리를 해칠 뿐만 아니라 정당한 재판의 원칙을 저해하는 것이다.

화재 중에 사망한 사람들의 시신은 여전히 병원에 안치되어 있다. 사건이 발생한지 5개월이 지났지만 유족들이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장례를 치루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 아시아인권위원회(AHRC)는 검찰이 법원 명령을 이행할 것과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보장하기 위해 피고측 변호인단이 조사 보고서 전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 이와 같이 하지 않는다면 법정모독이 될 것이며 사법질서 전체를 흔들리게 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 위 글은 아시아인권위원회(AHRC)에서 용산참사와 관련해 발표한 성명입니다.

* 아시아인권위원회(AHRC)에 대해서 : 아시아 인권 위원회는 1984년 설립되어 홍콩에 본부를 국제시민단체로써, 아시아의 인권에 대한 감시와 모니터링한다.

* 성명 원문은 참여연대 영문 블로그(http://blog.peoplepower21.org/English/20831)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교육은 백화점 명품관이 아니다

(초록민들레) — Tue, 30 Jun 2009 10:56:37 +0900

현재 자율형 사립고를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릴레이 1인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현재 자율형 사립고 공모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마무리됐지만 국내 665개 일반계 사립고 가운데 전환 신청을 한 학교는 44개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서울 지역에서 자율형사립고 전환을 신청한 30개 학교의 경우 2007년 기준으로 재단 전입금을 5% 이상 납입한 학교가 12개에 불과합니다.

각계각층에서 자율형 사립고 신청을 철회하고 반대하는 1인시위를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최순영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권혜진 흥사단교육운동본부 사무처장, 김옥성 서울교육공공성추진본부 공동대표, 정종권 진보신당 부대표, 이상현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 사무국장, 배옥병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대표가 22일부터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했습니다.

30일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도 1인시위에 참여하였고, 자율형 사립고에 대한 생각을 아래와 같이 프레시안에 기고했습니다.

[기고] 교육은 백화점 명품관이 아니다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초등학교 4학년인 아이가 곧 기말고사를 본다. 엄마가 2주간의 긴 출장으로 집을 비웠던 지난 주, 제 딴에 조금은 걱정이 되었는지 ‘뭐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눈치를 보인다. 아이를 학교에 보낸 후로 시험이나 성적 같은 것들에는 지금까지 별 신경을 쓰지 않았다. 때문에 흔한 학습지 과외도 한 번 시키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이 입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 ‘공부 못하는 애들’이라는 구분법이 등장하고, 스스로를 그 한편으로 분류하는 것을 보면서 적지 않게 신경이 쓰인다. 이제 10년 남짓 산 인생이 고작 몇 번의 시험 결과로 스스로를 열등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 남은 인생이 어떻겠는가? 아이가 자존감과 자신감에 상처를 받게 될 것이 걱정이다. 내 아이는 시험과 성적에 신경을 쓰지 않으며 이 교육체제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이가 받을 경쟁의 상처를 부모인 나는 어떻게 설명을 해주어야 할까?

특목고, 외고, 자립형 사립고에 이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까지 결국 도입 되었다. 학원에는 초등학교 4-5학년들을 대상으로 이 학교들을 목표로 한 진학반이 편성되고, 자정이 넘도록 아이들이 입시준비에 매달린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찾아보면 자율형 사립고의 도입 목적을 ‘다양화’로 설명하고 있다. 학교교육을 특성화, 다양화해 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고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지를 넓히겠다는 일견 무난한 설명을 제시한다.

그런데 그 진짜 결과는 무엇인가? 그것은 표면의 목적과는 너무나 모순되게도 초등학생들까지 입시전쟁에 내모는 성적 지상주의 교육으로의 ‘획일화’다. 한참 몸과 마음을 키워야 할 초등학생들까지 입시경쟁에 시들게 만드는 것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뿐 아니다. 등록금과 경비로 1년에 1천만원 넘는 돈을 내야 한다는 자율형 사립고가 계층간의 위화감을 확대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얼마 전 방영된 모 드라마에 그려졌던 귀족학교가 현실에 등장한다고 생각해보라. 이미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아이의 입시경쟁력을 좌우하고 있는 현실에서 자율형 사립고는 고스란히 교육의 계층적 분절의 심화로 나타날 것이다. ‘기회의 평등’이라는 현대 민주사회 교육의 기본 전제가 여전히 대한민국에 작동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여기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사교육비의 증가다. 한국의 사교육 시장의 규모는 갈수록 커져 이제 GDP의 2%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계가 매년 사교육에 엄청난 규모의 돈을 쏟아 붓고 있는 것이다.

특목고, 외고, 자립형 사립고와 같은 정책이 사교육 시장의 확대와 사교육비 증가에 큰 공헌을 했음은 물론이다. 그런 면에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사교육 업계에는 또 하나의 선물이다. 자식교육에 전전 긍긍해 하며 끌려 다니는 보통의 학부모들에게는 또 하나의 악몽이지만 말이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갑작스레 사교육비 절감을 들고 나와 이런저런 정책을 검토한다고 한다. 초등학생까지 입시경쟁에 몰아넣는 정책을 그대로 놔두고 사교육비 줄인다? 한마디로 지켜보겠다.

혹자는 기업이 부자 마케팅을 하고, 백화점들이 명품관을 만들 듯이 공적 규제를 받지 않는 고급 사립고등학교를 만들어 이 사회에 존재하는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뭐가 문제냐고 반문할지도 모르겠다. ‘교육은 비즈니스가 아니지 않느냐’는 답변은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에게 별 효용이 없을 듯하다. 좋다 그렇게 해라.

단, 그런 학교 100개쯤에 전혀 흔들리지 않을 명품 공교육 먼저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해라. 그런 학교 가기위해 어린 초등학생들이 머리 싸매고 경쟁하지 않는 환경 먼저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해라. 그런 전제조건 없이 자율형 사립고를 도입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틀려도 한참 틀렸다. 더구나 그런 정책에 정부가 앞장서는 것은 공교육의 담지자가 공교육을 흔드는 심각한 자기모순이다. 교육은 백화점 명품관이 될 수 없다. 경쟁과 효율화의 이름으로 미화되고 합리화 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70% 가까운 국민들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웬만한 국민의 반대쯤 아랑곳하지 않는 것이 이 정부의 컨셉이라지만, 교육은 백년지대계이다. 한번 망가지면 다시 회복하기 참 어렵다.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에 호소한다. 국민의 목소리, 교육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시국선언 교사 중징계가 MB식 소통인가?

(초록민들레) — Sun, 28 Jun 2009 09:30:41 +0900

교육현실 울분 표한 교사에 대한 징계는 헌법상의 기본권 말살
이대통령과 교과부는 징계방침 철회하고 공교육 살리기, 사교육비 대책부터 내놓아야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시국선언 전부터 징계 위협을 주더니 결국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1만 7천명 전원을 징계하는 초유의 사태를 벌이고 있다. 참여연대는 교과부의 이번 행태에 대해 크게 우려하며, 지금이라도 당장 중징계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교과부가 사전 법률 검토를 통해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해놓고도 무리한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 징계가 법적, 행정적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닌,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탄압임을 증명한다. 중도, 서민을 말하며 교육개혁을 들먹이고 골목길에서 어묵을 먹는 모습을 연출한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의미하는 ‘국민과의 새로운 소통’이 이런 것인지, 그 이중성과 작심삼일(作心三日)의 유치함에 개탄의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 하에 교사들은 벼랑 끝에 몰려있다. 정부가 추진해 온 국제중⋅자사고 설립⋅일제고사 파문 등으로 교육정책의 토론은 사라지고, 강요만 있을 뿐이었다. 조금이라도 정부의 정책에 반대를 하면 교사들에게는 사망선고나 다름없는 파면⋅해임 등의 징계가 따라왔다. 교사들은 ‘국가공무원’이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한 국민이다. 자신이 원하는 후보에 투표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교육정책에 대해 할 말을 할 수 있고, 집회이든 시국선언이든 자유롭게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민주주의 후퇴로 각계각층에서 대규모 시국선언에 참여하고 있는 현재, 전교조 소속 교사들만 무더기 징계를 하겠다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며, ‘전교조 죽이기’라는 명백한 정치적 의도에 다름 아니다.

이번 시국선언의 교과부의 중징계 이유의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것이 교원노조법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 국가공무원법의 성실⋅복종⋅품위 유지 의무 등의 조항이다. 그러나 이미 교과부는 내부적으로 교원단체협력팀의 사전 법률 검토를 통해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바 있다.

법적으로 전혀 문제도 없고, 중징계⋅고발 방침을 할 만한 사항까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도 무리한 징계를 밀어붙이는 것은 희생양을 만들어 공포를 조장하고 동시에 정권으로 쏟아지는 비판도 희석시켜 민심의 분산을 꾀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이미 이 정부의 바닥까지 속속들이 지켜본 국민들의 눈에 그런 대응은 한마디로 ‘말기적 증세’로 밖에 보이지 않으며, 더 큰 저항을 가져올 뿐이다.

이명박 정부는 무엇이 수만 명의 교사들이 시국선언에 나서게 한 것인지를 먼저 살펴야 할 것이다. 그것은 경쟁을 지상과제로 하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이 부른 학교교육의 파행과 사교육의 증대, 교육비 부담의 증가 그리고 그 속에서 고통 받고 있는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의 울분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이 교육개혁을 말하려면 최소한 그런 문제들의 실질적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면서 교육개혁 운운하거나, 교육현실에 울분을 표한 교사들을 징계하겠다는 것은 도둑이 회초리를 드는 격의 행동이다. 청와대와 교과부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말살하는 이번 징계방침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 정부를 기다리는 것은 제 2, 제 3의 교사시국선언 그리고 학부모들의 시국선언일 것이다.

090628_전교조 시국선언 징계관련 논평.hwp

대형마트의 놀부 심보, 대기업으로서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 지켜야

(동언) — Thu, 25 Jun 2009 14:36:33 +0900

홈플러스, 골목상권 보호 법안에 강력대응 피력

골목상권마저 ‘싹쓸이’하겠다는 대형마트의 놀부 심보가 노골적으로 표출됐다. 이승한 홈플러스 회장은 지난 2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확대를 규제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소위 ‘대기업 구멍가게’로 불리는 기업형 슈퍼마켓의 무분별한 입점으로 동네 가게들의 폐업이 속출하는 등 동네상권이 급속도로 붕괴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현실을 ‘나몰라’라하며 자신의 잇속만 챙기겠다는 것은 시장지배력을 앞세운 횡포로서, 대기업으로서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중소상인들이나 시민단체들의 주장은,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해 무조건 규제하자는 것이 아니다. 대기업과 동네 가게가 불공정한 경쟁을 하는 것을 방지하고 그들이 공존하고 상생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절장치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헌법에도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방지, 균형 있는 지역경제의 육성, 중소기업의 보호 육성 등을 국가의 의무로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 회장은 오히려 헌법을 운운하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전 세계에 슈퍼마켓을 규제하는 곳은 없다”는 근거 없는 말을 퍼트리고 있다. 프랑스는 전국에 걸쳐 300평방미터(100평) 이상의 모든 중대형 마트는 입점 시 엄격한 허가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독일 또한 대형마트 개설 조건으로 기존 상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예측조사를 실시한다. 만일 그 결과 인근 상가들의 기존 매출이 10%이상 타격을 받을 것으로 평가되면 입점 계획이 취소된다.

이 회장은 또한 “대기업 슈퍼을 규제로 막는 것은 싸게 질 좋은 물건들을 구입할 수 있는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대기업 슈퍼가 들어서면 인근 상권이 활성화되고 고용창출 효과도 크다”는 궤변도 늘어놓았다. 최근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식품 및 생필품 36개 품목에 대해 재래시장과 대형마트의 가격 차이를 조사하여 발표하였는데, 재래시장이 평균 14%가량 싼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기업형 슈퍼마켓이 인근 가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는데, 79%의 상인들이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 이후 장사가 어려워졌고, 경영수지의 경우 97%의 상인들이 적자 상태에 있거나 현상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기업이 모든 유통망을 장악하는 것이야 말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되는 가장 극단적인 상황임을 시민들은 잘 알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대규모점포의 정의를 대규모 점포가 운영하는 직영점으로 확대하고, 대규모 점포에 대한 출점 허가제 도입, 영업시간 및 취급품목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중소상인들은 수년 째 이 같은 법안이 통과되기를 고대하고 있다. 국회와 정부는 시급히 관련 법안의 개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며,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대기업은 중소상인들의 절규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홈플러스비판논평[1][1].hwp

정파 논리로 개혁 좌초시키는 경기도 교육위원들

(초록민들레) — Thu, 25 Jun 2009 14:24:48 +0900

아이들을 위한 교육예산 기득권의 논리대로 펼치는 것은 안돼
초등학교 무료급식은 단순 시혜 아닌 교육의 공공성 문제
무상급식 예산 삭감 교육위원들 내년 선거에서 똑똑히 기억할 것

최근 수목드라마 <시티홀>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드라마에 보면 소위 '빽'도 없고, '서민' 신미래(김선아)가 시장으로 당선되면서 많은 고생을 하는데요. 특히 시장의 발목을 잡기 위해 시의회가 예산안을 전부 '묻지마 부결'시켜버린 에피소드는 23일 경기도교육청의 예결소위와 매우 유사합니다.

이와 관련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의 논평입니다.

23일(화) 경기도 교육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다수의 교육위원들이 학교 무료급식비 추경예산의 50%를 삭감하는 등 논리 없는 예산삭감에 대해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깊이 우려한다. 예결소위에서 예산 삭감을 찬성한 7명 교육위원들의 날치기 통과로 경기도민들의 무상급식 희망이 좌절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번 건을 통해 교육위원들의 숨겨진 정치적인 논리 즉, 정파에 치우쳐 김상곤 교육감의 발목을 잡는 행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교육예산은 기득권의 논리대로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소유물이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는 공적 자산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 교육감은 경기도민들의 직선제를 통해 선출된 자리이다. 지금의 김상곤 교육감의 대표적인 선거 공약인 초등학교 무상급식, 학생인권 조례 제정, 혁신학교 추진 등이 경기도민들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당선된 것이다.

전체 추경예산안 중 5.6%에 불과한 김 교육감의 공약 관련 예산에 대해서만 계수조정을 벌여 경기도 교육위원들이 '무조건' 반대 했다는 것은 경기도의 유권자를 무시하는 것이며, 선거불복에 다름 아니다. 이미 경기도교육위원회와 경기도청 홈페이지에는 시민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2010년 지방선거에는 교육위원들의 첫 직선 투표가 기다리고 있으며, 경기도민은 이번 행위에 가담한 교육위원들을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무료급식에 반대한 위원들은 "혁신이란, 가죽을 벗겨 새롭게 한다는 뜻으로 학교들에 그런 고통을 겪게 할 수는 없다", "무상급식보다 시급한 사안이 많다" 며 예산 삭감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2학기부터 농산어촌 학교와 도시지역의 300명 이하 초등학교부터 추진하려고 했던 예산 171억원은 2008년에 쓰고 남은 잉여예산에서 편성한 것이다.

정말 그들이 말하는 예산의 문제, 형평성 등이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조목조목 근거를 제시해 주길 바란다.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번 일은 교육행정이 아니라 정치적 입장이 다른 교육감을 반대한 정치행위이다.

이미 성남시에서는 관내 초등학교 1학년들 1만 1천여명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서도 무료급식은 주된 정책 중 하나이다. 아이들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은 교육의 일부이며, 시혜적 의미를 넘어서는 교육공공성의 일환이다.

교육위원은 교육 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교육감과 산하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리이다. 교육위원은 어떤 정파에 흔들려서는 안 되는 '교육적인‘ 자리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치적 기득권에 치우쳐 중요한 개혁을 좌절시킨 경기도 교육위원들이 더 이상 그 같은 역할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지 심각한 의문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건에 연루된 교육위원들의 모든 행위를 기록할 것이며, 내년 지자체 선거에서 경기도민들이 이를 기억해 심판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이제 경기도의회 예산심의위원회 절차가 남았다. 여기서도 정파에 따라 교육예산을 졸속처리한다면 지자체 선거에서 시민들의 심판은 몇몇 교육위원을 넘어 한나라당을 향하게 될 것이다.

090625_경기도교육위원회_예산삭감_관련_논평.hwp

사교육 조장 MB교육정책 하에서 사교육비가 줄어들겠는가?

(초록민들레) — Wed, 24 Jun 2009 14:34:12 +0900

- 민생 챙긴다는 이미지 획득위한 전략 아닌 진정성 있는 접근 해야
- 교육을 경쟁체제로 몰아넣는 MB식 교육정책 중단이 사교육비 문제해결의 핵심

언론보도 등을 종합하면, 어제(23일)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사교육을 없애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교과부는 지금까지 뭘 하고 있느냐"며 교과부 장관을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교육 붕괴, 사교육 조장, 서민들의 교육비 부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교과부의 잘못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적어도 사교육 조장과 사교육비 증가의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 교육을 경쟁으로 보는 이명박-공정택식 교육정책이 사교육을 전면 조장하고 사교육비를 증가시켜왔다는 것은 널리 확인된 사실이다. 실제로 현 정부 들어 지난 1년 사이 사교육비가 1조 3295억원이나 증가했고, 학원비도 예년에 비해 20%이상 뛰었다는 것은 통계로도 입증된 사실이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는 수차례 사교육 대책을 세우라는 지시를 내렸는데, 학원의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시늉을 하고 사교육비 대책을 세우는 요란한 모양새를 연출한다고 해서 사교육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사교육 대책의 핵심은 사교육을 조장하고 사교육비를 부풀려온 교육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반성과 중단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오린지 인수위’ 파동부터 영어몰입교육, 2008년 4.15공교육 포기 조치, 국제중 설립, 전국단위 일제고사 부활, 자사고-특목고 우대 정책, 대학 자율화 확대, 평준화 해체 조장 및 대학서열 고착화 등 일련의 정책들은 교육을 경쟁체제로 만들어 결과적으로 사교육을 더 조장하고 사교육비를 부풀렸다. 이처럼 사교육을 부추기는 정책을 본인이 주도하면서, 주무 장관에게 사교육비를 잡으라는 지시를 내리는 행태는 참으로 모순적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진정으로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교육을 경쟁체제로 몰아넣는 정책들부터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

또 그동안의 이명박 정부의 지시로 내려진 사교육비 경감 대책도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혼란만 가중시켰다. 학원교습 시간을 제한하겠다고 했다가 백지화한 일도 그렇고, 사교육 없는 학교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학교의 학원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부자지역 학교에 더 많은 지원이 가게 하는 것도 그렇다. 핵심 교육 정책 대개가 사교육을 더 부추기고 있음에도, 핵심을 짚지 못하고 곁가지에 매달리고 있는데, 그 곁가지 정책마저도 여러 가지 혼선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MB식 교육정책이 학생-학부모들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지 직시하기 바란다. 모든 문제가 거기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 입시문제, 학벌문제의 오랜 병폐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학생-학부모들이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이명박 대통령은 현 정부의 핵심 정책인 자사고-특목고 활성화가 얼마나 많은 사교육을 조장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자사고-특목고가 입시경쟁의 수단으로 전락하여 모든 학생-학부모들이 자사고-특목고 진학에 열을 내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사교육을 갈구하는 그런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는 데서부터 사교육 대책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얘기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과거에는 없는 사람도 공부만 열심히 하면 가난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었으나 사교육 부담이 커지면서 점점 서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하였는데, 바로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정책들이 돈이 없는 사람들은 제대로 학교를 다닐 수도 없게 하고 있는 것이다.

등록금 천만 원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자율형 사립고 추진을 강행하면서, 사교육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해법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민생을 챙긴다는 외피만 획득하려는 이미지 전략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사교육 문제에 대한 진정성 있는 접근을 해야 할 것이다. 그 시작은 교육을 경쟁체제로 몰아넣는 MB식 교육정책을 먼저 중단하는 것이다.

090624이명박사교육비발언에따른논평.hwp

[나눔꽃의 제안 ⑨] "자영업자 다 죽은 뒤 대책 세우려나"

(지렁이) — Mon, 22 Jun 2009 10:12:56 +0900

[한겨레-참여연대 공동기획 나눔꽃 캠페인]

벼랑끝 내몰린 자영업자들
임대료·카드수수료 큰 부담
기업형 슈퍼까지 상권 잠식
“제도 개선하라” 전국 캠페인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청년실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저소득층의 고통이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다. 그나마 생계수단을 근근이 지켜오던 자영업자들도 경기불황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 동향을 보면, 실업자 수는 93만8천명으로 지난해 5월과 비교해 24.5%나 늘었고, 자영업자 수는 30만명이 준 579만명을 기록했다. 문을 닫은 자영업자를 기다리는 것은 깊은 실업의 수렁이다.

참여연대는 최근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탈출구를 찾으려 그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서울 마포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ㅈ씨는 “임대료 연관 비용은 모두 하향세인데 임대료는 왜 그대로인지 모르겠다”며 “수십억원짜리 건물 가지신 분들이 이럴 수 있느냐”고 한숨을 짓는다.

'중소상인 살리기 전국네트워크’ 발족 기자회견이 열린 지난달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 참가자가 중소 자영업자들이 갖가지 어려움에 짓눌려 있음을 표현한 조형물을 머리와 어깨에 이고 있다.

종로에서 음식점을 하는 ㅇ씨는 “은행에 가서 시골집을 담보로 대출해 달라고 했더니 아파트 아니면 절대 안 해 준다고 했다”며 막막함을 호소한다. 자그마한 미용실을 운영하는 ㅇ씨도 “1000만원 버는 사람과 100만원 버는 사람들은 세금부터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있는 사람은 종부세고 뭐고 다 면제해 주면서 우리는 왜 안 해 주느냐”고 성토한다.

식당을 운영하는 ㄱ씨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도 문제인데, 언제까지 배를 불리고 나서 깎아줄지 궁금하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이런 자영업자들에게 최근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동네 슈퍼마켓 사업에까지 손을 뻗친다는 것이다. 이미 막대한 이윤을 얻고 있는 이들이 구멍가게를 상대로 경쟁하겠다는 것은 해도 해도 너무하는 일이다.

16일 언론 보도를 보면, 정부와 한나라당은 기업형 슈퍼마켓 개설에 현재 대형마트에 적용되는 등록제를 거치도록 하는 방향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신고제와 다름없는 등록제 확대가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인가?

그동안 중·소상인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입점허가제, 품목 제한, 영업시간 제한 등을 담아 관련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해 왔다. 정부와 국회는 ‘자영업자들이 다 죽고 난 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울 작정이 아니라면, 이번 임시국회에서 기업형 슈퍼마켓(SSM) 및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입점을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방향에서 시급히 법 개정을 마무리지어야 할 것이다.

중·소상인들의 어려움은 비단 기업형 슈퍼마켓의 문제 하나만은 아니다. 상인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은 공동으로 ‘중소상인 살리기 전국네트워크’를 꾸려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합리적 규제 △신용카드 수수료의 즉각 인하 △폐업 중·소상인 실업급여 지급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을 호소하는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벌이고 잇다. 정부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생각 말고, 지금이라도 중·소상인들의 요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강진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