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ko Fri, 04 Jul 2008 08:20:21 +0900 Textcube 1.6.3 : Tenuto 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13/1310847908.jpg http://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 320 100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http://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10894#comment5349 인터넷 의사 표현은 보장 되어야 한다 인터넷 에서조차 국민의사를 표현 할수 없다면 승화 시키지못한 국민의 분노 는 파괴적인 거리의 폭력 시위로 분출 될 것이다 거리의 폭력적 행동으로 표출될 사회파괴적 에너지를 인테넷이 많은 부분 흡수 소화 시킨다는 것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물론 소수의 부정적면도 있지만 그건 포용 해야할 필요악일뿐 긍정적 면이 훨씬 더 많다 그 필요악은 앞으로 사회 성숙도에따라 많이 감소 될 것이다 그리고 인터넷 강국으로써의 한국,디지털 시대에도 맞지 않는 일 이다 그리고 이번 일의 중대성을 생각할때 이정도의 분츨은 용납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일로 법의 헛점과 모순점이 파악되었다 대의정치 라 하지만 대통령 의 탄핵은 대의 정치범위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다 대통령을 간접선거로 뽑았다면 퇴츨 시키는 것도 국회의원에 맡기는 것이 대의 범위에 포함될수도 있지만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의 탄핵을 전적으로 국회의원에 다 맡긴다는 것이 이번일로 표출된 법의 모순인 것 같다 대통령을 선출 할때 국민의 직접의사를 반영 시켰다면 퇴출 할때도 국민의 직접의사가 충분히 반영 되어야 하는 것이 정당한 것 이 아닌가? 대통령 제 안에서는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에 국민투표를 한 것이 아닌가? 이번 사태도 이런 법적 모순점 때문에 이렇게 국민적 저항에 대면 하게 된 것 일 것이다 선출 할땐 국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 된 국가 중대사를 톼출 할땐 국민의 의사를 반영 할 수 있는 통로 가 없었기에 국민은 수긍 할 수 없는 것이다 분명 이번일을 계기로 법 적인 보안 이 이루어져야 다음에도 이런 모순으로 사회적 에너지 소모가 없을 것이다 대통령 직접선거제가 유지 되는 한 대통령 탄핵시도 국민의 의사가 직접 수렴 될 수 있는 제도가 적극 보안 되어야 한다 (한국인) http://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10894#comment5349 http://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10894#comment Thu, 18 Mar 2004 20:19:18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10894#comment5842 인터넷실명제에대해 사회숙제의 압박으로 몇자 끄적여 봅니다 -_- --------------------------------------------- 인터넷실명제.... 내 생각에는 그렇게 좋은 정책은 아닌 것 같다. 물론 인터넷의 익명성 때문에 그걸 이용한 범죄가 많아지고, 또한 더욱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은 사용자들의 표현의 자유가 존중되어야 한다. 윗분 말대로 인터넷의 익명성은 사회악일지도 모른다. 인터넷실명제보다는 좀 더 효과적인 정책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정책이 나왔으면 한다. ------------------------------------------------- 사회숙제의 압박으로 인한 날림성 글이었습니다. 태클은 웬만하면 걸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네중학생) http://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10894#comment5842 http://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10894#comment Wed, 07 Apr 2004 18:37:10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10894#comment15079 인터넷 실명제가 옳은가? 인터넷 실명제는 게시판에서의 욕설과 비방을 막기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정말 악플을 다는 악플러들이 실명제에 연연 할 것인가를 생각 해 보아야 한다. 이름만 알아봤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실명제를 시행하게 되면 욕설을 쓴 사람이 다시 실명으로 욕을 먹게되는 악순환이 계속 될 것이다. 결국 인터넷 실명제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실명을 거론하면서 욕을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 될 수 있다. 물론, 다수의 공익을 위해선 개인의 권리를 침해 할 수도 있지만, 단지 윤리의식의 감소로 일어나는 욕설과 비방 때문에 실명제를 시행하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박성범) http://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10894#comment15079 http://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10894#comment Sun, 16 Apr 2006 22:07:46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10894#comment429866 인터넷 실명제는 실행 되어야 합니다 인터넷 실명제는 꼭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인터넷 신문기사를 읽다보면, 생각 없이 글쓰는 사람도 너무 많고, 대부분의 댓글이 익명으로 올려지기 때문에,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말도 서슴치 않습니다 인터넷 실명제가 시행된다면 이러한 문제가 해결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을 가지신 분도 많으신데,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면서 자신의 이름조차 공개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의견이 자신에게 떳떳하지 못하다는 의미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글을 올릴 때 자신의 이름을 밝히는 것은 인터넷 내의 의사표현 과정에서 개인으로하여금 책임감을 느낄 수 있게 해 줄 것입니다 (김윤희) http://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10894#comment429866 http://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10894#comment Sat, 29 Sep 2007 11:48:43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