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ko Sat, 05 Jul 2008 18:27:19 +0900 Textcube 1.6.3 : Tenuto 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13/1310847908.jpg http://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 320 100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http://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13803#comment9509 ‘전자팔찌’도입 사생활 자유, 인권을 위축시킬 우려 성폭력 예방을 하기 위해서 전자 팔찌 도입의 취지는 좋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로서 자유를 보장 받아야 되는데 "전자팔찌"를 도입해서 사생활에 침해를 받게 된다면 국민들의 반발도 심할 것 같다. (최수지) http://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13803#comment9509 http://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13803#comment Sat, 21 May 2005 13:49:33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13803#comment14379 자유, 인권에 대하여 위 글과 남긴 글을 보면 자유, 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무조건 보장이라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유 및 인권을 가질려면 그것에 합당한 의무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닌지요. 혼자나 소수가 사는 사회가 아니므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자신의 자유와 인권을 위하여는 의무를 행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재재를 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상습적으로 행하는 자에 대하여는 엄한 재재 및 자신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겠지요. 전자팔지의 실효성은 좋을 지 의무이지만, 공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자유와 전채의 자유에 대하여 생각하시고 자신의 자유를 논하셨으면 합니다. (김선홍) http://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13803#comment14379 http://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13803#comment Tue, 21 Feb 2006 13:01:02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13803#comment14394 누구를 위한 인권인가? 인권 인권하는데 다른사람의 인권을 삶을 철저히 짓밟은 사람들에 대한 인권이 왜 필요한건지. 성폭행을 당한 사람들에게 한번 설문조사 해보십시요. 전자팔찌도입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그들 모두가 찬성 혹은 더 강한 제도적 장치도입을 원할것입니다. 딸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써 앞으로 이사회에서 건강하게 커가길 원하는 한 사람으로써 전자 팔찌 도입이 아니더라도 성범죄자에대한 강력한 사회적 처벌과 그들의 정신과적 치료등으로 이사회에서 성범죄자라는 말이 없어졌으면 합니다. (화나네) http://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13803#comment14394 http://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13803#comment Tue, 21 Feb 2006 18:10:24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13803#comment14405 인권은 인간에게 해당되는 권리입니다. 자유와 인권이란 그것이 주는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에야 비로소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범죄자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자의 경우에는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도 위와 같은 고귀한 가치가 적용될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인권 논의가 우리나라보다 더 활발한 미국 (캘리포니아) 에서조차 이러한 성격의 범죄자에게는 "전자 족쇄" 법안화가 실질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은 참여연대분들께서 더욱 더 잘 알고 계시겠지요 ? (연합뉴스, 2-21-2006기사 참조)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실질적인 필요에 의한 대응책입니다. (유미영) http://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13803#comment14405 http://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13803#comment Wed, 22 Feb 2006 10:48:08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13803#comment14449 참여연대 회원 탈퇴를 신청한다. 딸둘을 키우는 아버지다. 이땅의 아버지로 딸둘을 키우는 것이 아주 힘든 세상이다. 행여나 무슨일이 일어날까 노심초사.. 혼자 밖으로 내보내기 무서운 세상인데...한나라당의 전자팔찌 제도를 듣고는 그렇게라도 해서 범죄가 줄어든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본다. 짋밟힌 인권이 더 중요하고 보호받아야 하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성폭력 범죄자는 전자팔치 보다도 더 중형에 처하여야 하며 다시는 그러한 생각을 갖지 않도록 엄벌에 엄벌을 처햐여야 함을 어찌 참여연대는 이 제도에 반대를 하는가. 그간 참여연대 개인후원을 하여왔다. 오늘 이시각부로 참여연대 회원을 탈퇴한다. (김창록) http://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13803#comment14449 http://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13803#comment Sun, 26 Feb 2006 13:06:58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13803#comment227349 반대만 하지말고...방법은 내놔봐라... 맨날 반대만 하지말고..그러면 방법을 내놔봐라...니네가 주둥이라로 인권을 외치고 시간을 끄는 동안 대한민국은 미국의 인권서에서도 발표될만큼 성범죄의 천국이 되어간다...맨날 이것저것 반대의 의견만 외치지말고...방법을 내놔봐라....이 반대만 하는 썩은 주둥이라야.. (...) http://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13803#comment227349 http://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13803#comment Fri, 30 Mar 2007 11:05:35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13803#comment227343 가해자의 인권이 우선인가 피해자의 인권이 우선인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성폭력 피해자들의 인권이 수사과정, 그 후의 사회생활, 등에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인권에 대해 말하기 전에 피해자들의 인권을 챙기는 것이 우선 아닐까요? 전자팔찌를 무조건 반대하기 전에 납득할만한 재발방지대책과 피해자 인권 수호책에 대해서 말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피해자가 여러가지 인권에서 피해를 보는 상대적 약자가 되는 현상황에서 가해자의 인권 운운은 시기상조로 보이는 군요. (최병현) http://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13803#comment227343 http://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13803#comment Fri, 30 Mar 2007 10:58:20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