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ko Sat, 05 Jul 2008 02:52:29 +0900 Textcube 1.6.3 : Tenuto 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13/1310847908.jpg http://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 320 100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http://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14442#comment11598 5억짜리 아파트도 서민인가. 서민우롱 마라.차라리 강남부자들에게 구걸해라 강남부자들에게 정부가 구걸하는것이 낫다.10억짜리 아파트 마련하려는 자들이 서민인가. 정부는 서민을 앞세워서 시장질서 교란한다. 1.부동산 투기꾼들 더욱 판치게만들었다.오히려 이제부터가 부동산투기의 원년이 될것이다. 2.할려면 확실히 하던가 .지금의 경우는 강남의 부자들에게 구걸하는것과 같다. 3.인구분산정책은 죽어도 않는다.수도권대학을 지방으로 강제분산 시켜봐라.자연히 서울을 떠나지.오히려 서울로 인국집중시키믐 결과를 만들어싿.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오히려 부동산투기의 원년이 될것같다. (할려면) http://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14442#comment11598 http://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14442#comment Wed, 31 Aug 2005 14:47:46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14442#comment11603 돈을 다스리는 부자의 머리를 착각하는구먼~~ 강남권 투기를 잡으려다 신도시개발로 "巨龍"을 만든다 (김용재) http://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14442#comment11603 http://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14442#comment Thu, 01 Sep 2005 07:49:48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14442#comment11607 831부동산정책 나도 한마디(1) 8.31부동산대책 소외서민층 한마디 - 무주택 소외 서민계층에 대한 부의 재분배 기능과 건설경기 회복측면에서의 보완제고 1. 중.소형아파트와 중.대형아파트간의 전매금지 기간의 차등화는 기득권층에 대한 상대적 특혜정책 시정 중소형아파트 당첨자들에게는 10년간 전매금지를 규정하고, 중대형아파트 당첨자들에게는 5년간 전매를 금지하고 있음. 이것은 자금여력이 충분치 못한 저소득 서민층은 재산처분권 마저도 박탈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중대형아파트 분양자들에게는 재산권처분 자유의 상대적 특혜를 제공하게 하여 또 다른 부동산투기에 의한 부의축척수단으로 부의 편중을 가속화 내지 고착화 (소외시민) http://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14442#comment11607 http://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14442#comment Thu, 01 Sep 2005 14:25:30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14442#comment11608 831부동산정책 나도 한마디(2) 2. 인플레이션효과에 편승하지 못한 기회를 상실 소외계층에 대한 부의 재분배기능 말소 시정. 지금까지 부의 축적의 수단의 대부분은 부동산 소유에 의한 인플레이션효과에 편승하여 개인의 성실한 노력의 댓가가 아닌 일명 불로소득으로 부의 계층이 형성된 것임을 모두 인식함. 그렇다면 그러한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 소외계층간의 심한 부의 불균형을 자유경제체제하의 시장원리에 따른 부동산 정책에 의한 재분배 기능으로 해결 하여야 할 것으로 봄. 따라서 계층간의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정책으로 소외 계층에게 기회를 제공하여 자연스러운 부의 재분배를 이루어 사회갈등구조를 해결함이 국가경제의 충격을 최소 (소외서민층) http://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14442#comment11608 http://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14442#comment Thu, 01 Sep 2005 14:28:07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14442#comment11609 831부동산정책 나도 한마디(3) 3. 아파트공급정책의 서민층의 중대형아파트에 대한 수요자격 완화제고. 일반 서민층의 대부분은 일생의 한번의 내 집 마련의 기회인 한번의 당첨이 소형아파트로 마감되어 진다면 보다 윤택한 삶의 질을 향한 발전의 희망을 차단하고, 부의 축척자에게만 또 다시 유리한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임. 보다 넓고 안락한 주택을 소유하여 저소득 서민층이 윤택한 삶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의 정책으로 구축하여 서민이 보다 발전을 위한 충실한 노력을 할 수 있는 희망의 부동산 아파트공급정책이 되어야함. 따라서 소형평수의 당첨자들에게 대형평수 공급기회를 확대 제공하는 보다 완화된 정책이 필요함. (소외서민층) http://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14442#comment11609 http://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14442#comment Thu, 01 Sep 2005 14:29:47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14442#comment11610 831부동산정책 나도 한마디(5) 4. 건설경기회복을 위한 수요자의 유인정책 제고 자유민주주의의 실체는 시장원리에 의해 존재하는 체제이므로 나라 안의 경제는 많은 수요자들의 구성으로 산업과 경제가 활성화되고, 계층간의 부의 분배가 이루어짐. 특히 건설경기는 나라전체의 경제의 근간이 되는 산업이므로 건설경기의 활성화는 필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아파트의 부동산 정책은 많은 건설회사의 기본사업이므로 아파트 분양 수요자에 대한 유인책이 없으면 건설사업시행을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건설사업자와 아파트 분양수요자간의 수요유인책은 투자에 대한 기대이윤 크기가 수요와 공급을 결정짓게 됨. 따라서 부동산의 과대한 투기로 거품경 (소외서민층) http://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14442#comment11610 http://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14442#comment Thu, 01 Sep 2005 14:31:39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14442#comment11611 831부동산정책 나도 한마디(5-1) 특히 건설경기는 나라전체의 경제의 근간이 되는 산업이므로 건설경기의 활성화는 필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아파트의 부동산 정책은 많은 건설회사의 기본사업이므로 아파트 분양 수요자에 대한 유인책이 없으면 건설사업시행을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건설사업자와 아파트 분양수요자간의 수요유인책은 투자에 대한 기대이윤 크기가 수요와 공급을 결정짓게 됨. 따라서 부동산의 과대한 투기로 거품경제를 만드는 폐혜를 지양할 수 있다면 적정한 정도의 적정한 기대이윤을 획득할수 있도록 투자 유발책은 필요하며, 그 효과를 다만 분의 재분배가 필요한 기회를 상실한 저소득 서민층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한다면 여러 가지 (소외서민층) http://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14442#comment11611 http://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14442#comment Thu, 01 Sep 2005 14:33:01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14442#comment11612 831부동산정책 나도 한마디(6) 5. 임대주택의 문제점 임대주택이 보편화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하는 것은 임대주택에 대한 관리에 대한 입주자의 의식과 임대주택 입주자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없는 보편적 국민의식 필요하다. 지금껏 통상적으로 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임대아파트 관리의식은 아무리 훌륭한 아파트일지라도 아파트관리를 너무 지나칠 정도로 소홀이하여 20년이상 사용하여도 이상이 없는 주택도 불과 2~3년 사용이면 거의 주거환경이 불량하기 그지없을 정도이다. 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주택관리의식을 자신 소유의 주택관리의식으로 어떻게 바꾸느냐가 정책 성패의 열쇠일 것이다. 그 두 번째 인 임대주택의 입주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냉대를 (소외서민층) http://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14442#comment11612 http://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14442#comment Thu, 01 Sep 2005 14:34:26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14442#comment11614 힘을 모야야 할때! 좀 더 잘 할수 있겠지요. 좀 빠진게 있겠지요. 하지만, 정부가 변질 안되게, 용두사미가 안되게 밀어 붙일수 있는 힘을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돈 있거나, 조선일보도, 이런 식으로 정부의 주장을 비판하지 않을까요. 이게 모자라다, 조금 좋지만 완벽하지 않다. 이건 되지만, 저건 안된다. 참여연대는 안그랬음 좋겠습니다. 아니 좀더 책임지는 주장을 했습합니다. 더러 틀린게 있더라도, 크게 보아 지금 보다 효과가 있다면, 더 좋은 대안은 알지만, 더 좋은 대안을 법률화 시킬 가능성이 없다면, 우리는 차선을 택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백성이야 뭘 알겠습니까, 참여연대만 믿습니다. (초공) http://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14442#comment11614 http://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14442#comment Thu, 01 Sep 2005 17:43:39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14442#comment11625 부동산을 잡겠다는 건지.. 국가가 나서서 투기를 하겠다는 건지... 공급확대도 좋지만. 강남대체부지로 강남내 중대현 신도시를 또 만드는 꼴이라니.. 특전사 부지등. 국가에서 땅장사 하겠다는 거지 뭐. 토공, 주공이 먼저 분양원가 공개하라~ (한심한 정부) http://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14442#comment11625 http://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14442#comment Fri, 02 Sep 2005 14:38:26 +0900 http://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14442#comment11675 1가구1주택을원칙으로하라! 대다수국민들1가구1주택이면족하다, 주택보급율100%에공급이부족한게아니다, 실거주1주택이상과다보유부동산수익나지않게철저히환수하여시장에매물로나와야하다, 전매금지하고분양원가공개하여주변부동산폭등시키는악순환고리없에라! 실거주1주택이상대출전면금지하고후분양제시행하라! 신도시개발은공영개발하여무주택자주거안정과주택확충에기여하라! (투기꾼시러) http://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14442#comment11675 http://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14442#comment Wed, 07 Sep 2005 14:11:38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