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ko Sun, 06 Jul 2008 07:07:09 +0900 Textcube 1.6.3 : Tenuto 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13/1310847908.jpg http://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 320 100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http://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9211#comment179 국민의 기본권 1.위 조항들을 기본권의 종류별로 분류해 보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기본권의 일반적, 원칙적 규정-헌법 최고의 가치지표 ②평등권-자유권과 더불어 본질적 기본권에 속함. ③자유권-국가 권력으로부터의 자유 -소극적, 포괄적, 핵심적 기본권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부터 강조 *-신체의 자유 규정 ④참정권-국가에의 자유-적극적, 능동적 권리 청구권-다른 기본권의 보장을 위한 수단이 됨. -적극적, 수단적 권리 ⑥사회권(생존권, 생활권-모든 사람의 인간다운 삶 보장 -적극적, 개별적(열거적, 명시적) 권리 ◁현대 복지국가 헌법에서 강조 기본권 제한의 기준과 한계에 관한 규정 2. 제 각 항들을 살펴보고, 각 항에 담겨 있는 의미와 목적을 이야기해 보자. 자유권 중 가장 중요한 신체의 자유보장을 위한 제반 규정 명시-①죄형법정주의 ②고문금지, 묵비권보장 ③영장제도 ④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국선변호인 제도 ⑤신체의 자유제한시 이유 고지(미란다 원칙) 및 가족에게 통지할 의무 ⑥구속 적부 심사제 ⑦자백의 증거능력 제한 규정 3. 제 21조 ②항과 ④항의 관계에 대하여 토의해 보자. ②항-언론·출판 등에 대한 사전 허가제나 검열제를 배격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④항-언론에 수반되는 사회적 책임을 강조 4. 자유권과 청구권은 어떤 차이점을 지니고 있는지 토의해 보자. ▷ 자유권-국가권력으로부터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할 수 있는 소극적 권리 ▷ 청구권-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적극적 성격의 권리 5. 항에 담겨 있는 의미에 대하여 논의해 보자. ②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적은 내용이지만 숙제에 많은 도움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답변을 기다릴께여^*^ (이쁜이) http://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9211#comment179 http://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9211#comment Tue, 21 Oct 2003 18:09:3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