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전 상품에대해 당신들이 가격을 정해라.
그리구 사업주의 정정이득도 보장하고 안 되면 보상하라!

현실적인 학원수강료부터 책정해야
학원은 학교가 아닙니다. 엄연한 교육서비스업입니다. 당연히 서비스의 질적등급에 따라 수강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서비스도 엉망인 업체가 과다한 비용을 받고 있다면 소비자는 외면할 것입니다. 지금 소비자는 엄청난 비용을 지출하면서까지도 학교보다는 학원을 선택해 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학교가 멀쩡한데, 왜 소비자는 지금도 학원을 찾는지? 왜 현정부는 학교의 경쟁자로 학원을 선택하는지? 소비자에게 우선 물어보십시오.

한과목 80만원은 싸구려
강남에서는 한 과목에 80만원짜리 과외는 싸구려하고 합니다. 교육청 고시가의 10배가 넘는 고액입니다. 4과목이면 320만원. 잘버는 사람 한 달 월급이군요. 이건 언제 단속하나요?

사교육비에 멍든 대한민국 가정경제 왜 학원 탓인가?
혹자는 이 글 제목을 보고 "아하, 3불정책을 주장하며 내신반영률을 높이자는 교육부 정책에 동조하는 글이구나." 라고 오해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사교육비에 대한 편견에 대하여 저의 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어려운 가정에서 왜 수입의 절반 이상을 사교육비로 지출해야 하는지, 어떤이는 "이기심의 발로"라고 주장합디다만

정당하고 올바른 공교육, 즉 수준에 맞는 교과진도, 우수한 교육환경, 옛 비평준화 시절 선생님들의 자존심이 어우러진 열성적인 교육, 정당한 평가등이 구현되어 믿음과 신뢰가 기대되는 학교가 존재한다면 어느 정신나간 부모가 금쪽같은 제 자식을 학원으로 내 몰겠습니까?

사교육비에 멍든 대한민국 가정경제 왜 학원 탓인가?
더우기 비싼 사교육비를 지출하면서 말입니다.
대다수 국민은 자기 자식이 최선의 교육으로, 지니고 있는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길 바라는 마음이며 이 마음이 바로 "재능과 역량을 사장 시키는 현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부르고 최선의 자식교육을 열망하는 대다수 국민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별수없이 사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교육은 천년지대계" 라는 평범한 진리를 정부당국자는 진정 모르는 것일까요?
평준화, 저소득층에 대한 특혜, 내신반영 비율 상향조정등 그림의 떡 같은 당면 현실을 무시한 이상론적 정책은 그만 남발하고 먼저 공교육이 제 자리를 잡도록 정의로운 사회의 기틀을 다잡는 제도가 우선 정착 되어야 한다!

왜 늘 일부 학원의 상황을 전체로 매도하나요??
중소학원은 밤늦도록 매달려도 정말 힘겨운데....고액 대형학원과 공부방은 왜 단속하지 않나요???

대체 이렇게 언론에 전체 학원 매도하는 이유는??
학원죽이기 이제 그만하세요. 공교육이 살아날려면 질적 교육서비스 향상이 우선이고, 선생님들 밥그릇 싸움전에 교육내용에 대한 고민과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줄 능력갖추기가 우선 아닌가요?? 이젠 학원도 자생력으로 살아남게 좀 해주세요. 의도적 학원 죽이기 그만하시고....

통계인용도 할줄 모르는 한심한 참여연대
통계수치도 제대로 인용할 줄 모르는 참여연대는 학원에 가서 공부 좀 더 하고 오시오~!!

[[지도ㆍ점검한 학원은 전체 학원의 25.8%에 불과한데 비해 점검 학원 중 수강료를 초과한 학원은 18.2%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학원의 70%에 해당하는 학원들이 수강료를 과다 징수]]

이게 어떻게 70%라는 결론에 이르는지 기가 막혀 어이가 없네.. 바보들이십니까~!!
예전엔 참여연대에 기부도 하고 했지만,, 요즘엔 참 황당한 경우 정말 많이 봅니다.

교육청 책정 수강료?? 얼마나 황당한 금액인지 그것부터 한 번 따져보시죠~
한반에 10명 강의하던, 300명 강의하던 아무 관계없이 무조건 강사의 강의 1분당 얼마로 정하는 거 아시나요??

밑에 이어서..
밑에 이어서..
정말 교육청에서 책정한 수강료를(그것도 말도 안되는 엉터리지만) 밀어 붙이려면,
그 금액 받아서 적자나는 학원들은 보전해 주어야 타당한 거 아닌가요?
인건비 오르고 건물 임대료 오르고 각종 공과금 인상에 대해 감안하지도 않고 책정된 기준 수강료,,,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책정한 수강료인지부터 따져보십시오. 놀라 뒤로 넘어갈걸요 아마~!!

학원 고액받는 학원 있다는것 인정 하지만 그럼 개인과외는?
여기는 경남창원이다. 그렇게 까지 고액으로 받는지는 몰랐다.
현재 과외시장을 파악해보았는지 궁금하다. 허가받은 과외부터 불법까지. 아니면 신고는 했지만 ... 하였튼 엄청나다. 학원에서 살아남기 위해 변종형태를 두는 것도 있겠지만
과외시장이 지금 학원보다 더 많은 고액을 받고 있으며 사교육을 어찌보면 주도하고 있는데 학원의 문제로만 치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정직하게 받고 있는 학원까지 문제있는 학원으로 인식시키지 않았으면 한다.

잘못된 교육정책으로... 관리감독도 못하면서 .. 인가해준 댓가 아닌가요..
공부방 및 과외교습소를 아무렇게나 인가 해주니.... 전국적으로 교육질서도 부너지고
불 탈법이 심하지요... 무허가 교습소부터...너도 나도...탈세하고.....
당국의 교육 정책이 너무나 한심하네요.....교육청별로 3-4명이 어떻게 관리합니까...
정상대로 운영하는 학원을 욕먹게 하지 마시길.......

차라리 공산국가 만들어라
사기업의 영업이익을 맘대로 할것 같으면 아파트값은 왜 그대로 돕니까? 이것도 공시가격대로만 받고 땅도 그대로 정한 값에 따라 매매해야지 왜? 세금은 또 매년올립니까? 그것도 정해놓지.
작년에 1억하던 아파트가 올해 2억해도 왜 안정해좁니까? 그기에 무슨 노력이 들어 갔나요? 불로소득을 그대로 인정해주면서 학원비를 왜 법으로 정해놓았습니까?
말은 공무원 학부모 학원 셋이 모여 정한다지만 사실 교육청에서 정하는데로 할수 밖에 없습니다. 학원전체 의견을 들은것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학원 망하면 보상해줍니까? 그럼 그렇게 해도 됩니다. 건물세도 정해놓고 교사 월급도 정해놓고 차량 기름값도 정해놓아야지 이게

참여연대 정말 실망입니다
가입하여 활동해볼까 생각했던 참 괜찮다 싶은 단체였습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학원이 약자입니까? 학부모가 약자입니까? 학교가 약자입니까? 학원과 학부모 가 약자입니다. 햑교가 강자입니다. 그럼 강자를 이야기 해야지 약자를 이야기 합니까? 교사 비리터지면 늘 일부 몰지각한 고사라고 두둔하고 학원은 모든학원이 이렇다는 식입니다. 망하는 학원이 얼마나 많고 새로 생기는 학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치열한 경쟁의 세계 정글의 법칙이 있는 곳을 말하지 말고 곱하기 못하는 학생이 있어도 퇴근하고 학교 지붕이 새도 교사 월급부터 나가는 구조를 왜 이야기 하지 않나요? 누구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나요? 학교가 시대의 흐름

전체보고서의 원문을 좀 보시죠
특히 일부지역의 경우 점검대상 학원의 비율이 낮음에도 수강료 초과 학원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동 지역에서는 전체학원의 13.2%를 점검해서 그중 77%에 이르는 학원이 수강료를 초과 징수하는 것으로 적발되었으며 강남지역에서는 전체학원의 15%가 점검을 받았고, 이중 37.6%의 학원들이 수강료를 초과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적발되었다. 전체의 15%정도만 점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점검대상의 3분의 1이 넘는 학원들이 수강료를 초과 징수하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비싸서 문제라는게 아니라 왜 정한 금액을 어겨가며 받고 있냐고요
구별로 수강료조정위원회에서 결정토록 되어 있고 거기에 학원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잖아요.
비싸게 받는게 문제가 아니라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고 있다는게 문제 라고 지적하고 있는것입니다

런님, '사실파악'도 못하시고 '현실'도 모르시고,,
런님의 잘못은 아니지만, 참여연대의 기사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 직접전화하여 강력히 항의하여 기사 바뀐것입니다.
원래 제목은 전체 학원의 70%이상이 불법,, 이러한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강료조정위원회의 기가막힌 실상을 알고나 말씀하시는지.. 공산당이 따로 없는거 모르시죠?

학원 수강료 초과 징수에 대한 보도에 관하여
어제(2007.7.10) 저녁 뉴스와 오늘 도하 신문에 "서울 시내 대다수 학원이 교육청 기준보다 훨씬 수강료를 많이 받는다,심지어 1개월에 몇백만원씩 받는다."라고 보도하여,전체 학원들이 그런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었는데,도대체 참여 연대에서는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였는지 궁금합니다.
극히 일부 학원이 그런 것인데,흡사 대부분 학원이 그런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읍니다.
대다수의 학원은 임대료,강사비 등의 지출로 이익이 거의 없고,심지어 적자를 보고 있는 판인데...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불법 개인/그룹 고액 과외로 봅니다.차후에는 이것을 심도있게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학 380만원,입시 13배까지 받는 학원은 이미 폐원내지 영업 정지 받았음
금년 봄에 이미 언론 보도가 된 것으로, 극히 일부 학원은 영업 정지 또는 폐원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불법 개인/그룹 지도인데, 이것이 바로 고액 과외의 온상이다.

이것을 철저히 파헤쳐 불법의 뿌리를 끊어 버리기 바랍니다.

어이없는..
금리 낮춰주면 너무 좋지... 나같은경우도 은행에서는 대출이 힘든사람중의 하난데 근데 금리낮추고나서 또 얼마나 까다로워질까~~ 벌써부터 걱정이된다. 요즘 대부업에 대한 안좋은 글들이 많은데.. 왜 캐피탈이나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아무말도 안할까? 난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쪽 광고보고 혹해서 연락했드만..이건 대부업회사보다 더하던데.. 차라리 대부업은 이자가 비싸단걸 알기나하지..저축은행이나 캐피탈이 더 나쁘다!!

관리감독~
이자내린다내린다..정말내리나부다....언제쯤...저축은행에서도 요새은행대출인줄알고신청해보면 대부업이랑별반다르지않던데...모든금융권에서 금리인하가되어야하지않을까...
대부업만의문제는아닌듯...서민들살기너무힘들다...

또 다른...
음지에서 양지로 올라서려는 대부업체들을 다시한번 밟아버리는 꼴이 되어버릴수도 있는 상황에서 끝내 강경하게 밀어부친다면 또 다른 역효과가 일어 날 수도 있다고 본다..

　
정말 대부업체의 금리를 낮춰야한다고 생각한다
위의 말대로 66에서 49로 낮춘다고 하더라도 이것역시 엄청난 폭리라고 생각한다
게다가 이런식으로 빌린 돈은 엄청난 이자때문에 더더욱 갚기 어려워지고 그로인한 성매매나
신체포기각서 등 위험사항도 많이 따르게된다 그런데 이런 위험성은 배제한채로 우리는
TV광고에서 쉽게 접하게 된다
이런 대부업을 통한 서민들의 피해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금리를 인하시키고
tv의 광고도 줄이면서 관리감독을 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고리 대부업
미국 이민자 입니다. 대부금 변재능력이 상실이 법정에서 인정이된 채무자는 법의 보호 를 받아서 채권자에게 인권을 침해를 막아야 한다

사금융 이자 관련
대부업법 개정 절차가 진행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 대부업법에 따르면 이자 상한선이 연 66%로 알고 있는데,
일부 대부업체의 경우 이자 계산을 복리로 산정, 실질적으로 사금융 이용자가 지불해야 하는
이자는 더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개정법의 이자율 산정에 감안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참으로답답하오
20%라면 누가 서민에게 대출해준단말이오! 어이없음! 은행에서 대출도 안되는 계약직에게 고정적인 급여도 없는 사람에게 누가 20%에 대출해준다고 글쎄요 등록대부업체는 다 없어지고 무등록 사채업자만 늘어날듯하오

윗분의견에 동의하오.
대출의 목적은 급한 경우 돈을 빌려 주어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유지 하는데 있소. 금리가 너무 높으면 채무자가 이자로 인한 부담으로 경제 파탄에 이르고, 너무 낮으면 대출을 받지 못해 그 또한 경제 파탄에 이르게 되오. 그런데 이할이면, 대부업체들은 수익성이 낮아 대부를 그만둘 것이고, 확실한 담보를 가진 갑부들만이 대출로 더욱 배를 불리게 되오. 그러면 참여연대가 우려하고 있는 빈부의 격차는 더욱 커지게 될 것이오. 전체 저축중 거의 전부가 부유층들의 이익창출을 위한 대출로 이용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 지는 명확하오.

대부업 이자도 낮추고, 은행같은 제도 금융권들도 문턱을 낮추고, 마이크로크레딧을 활성화하자는게 참여연대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입니다.
요즘, 대부업 폭리 구조와 방송 광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겁습니다. 법정 연이율 66%를 훨씬 낮춰야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대해 대부업계의 반응은, 이자가 낮아지면 도산하는 대부업체들이 속출하고 따라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불편해진다는 겁니다.

우선, 이러한 주장에 대해 두가지를 생각해보았으면 합니다.
이자율이 현행 연66%보다 낮아지면 서민들이 급전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을까요?
현재 세계적으로 법으로 대부업을 인정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과 우리나라뿐입니다. 우리나라는 2002년도에 대부업을 양성한다는 명목으로 고금리를 법으로 허용하면서까지 대부업법을 만

아래 답변에서 계속..
들었습니다. 대부업법이 시행되면서 최고금리 29.2%인 이웃 일본에서는 대규모 대부업체들이 속속 우리시장으로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네 나라보다 2배넘는 이자를 법으로 보장해주는데 안들어올 이유가 없는거죠. 미국등 다른나라 업체들도 역시 들어와있습니다. 일본이 높은 편이고 선진국 대부분은 최고금리가 20% 안팎이니 우리나라가 보장해주고 있는 66%는 세계 최고라 할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주장하는대로 대부업 이율을 연 30%까지 낮춘다고해서 대부업체들이 과연 문을 닫게 될까요?

두번째, 400만이 넘는 서민들이 대부업체들의 고금리 폐해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소액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고통을 줄이는

아래 답변에서 계속..
방법이 과연 대부업체들의 고금리를 계속 유지하는것인지 묻고싶습니다.
돈을 갚을 능력이 빠듯한 서민들에게 폭리를 붙여 돈을 빌려주는 방식은 반드시 개선되어야하고, 더불어 대부업체에 신용조회를 해본것 정도만으로도 신용등급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식의 은행들의 신용관리제도도 개선되어야합니다. 서민들에게 비교적 싼 이자로 돈을 빌릴수 있는 제도금융권은 문턱이 너무 높은것입니다. 또한, 저소득층에게 보증없이 소액대출을 해주는 마이크로크레딧이 활성화되어야합니다. 휴먼예금을 이용해서 기금을 마련하던, 은행들이 이런 종류의 사업을 을 벌이든 빠른 시간내에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지요.

앞으로 나아갈길..
당연히 이자율 인하는 지속되어야 된다는 건 당연 하겠죠.. 하지만.. 서민의 입장에서는 정말 갈수록 어디라도 도움 받을 곳이 도무지 없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은행권 거래 정말 하고 싶죠. 대부업의 단점만 있지는 않을듯 합니다.. 장단점 잘 보완해서. 정말 서민의 입장에서 쉽고 편안하게 사용 가능 할수 있다면...

중개업체나 좀 단속하시지!
신청서류 여기저기 넣어서 조회건수 만빵뜨게하고, 중개수수료 이빠이 받아먹는 중개업체나 규제하시지! 멀 좀 알아보고 나서면 좋겠네!

음..
낮은 이자라면 당연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 현재 대부업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탈도 금리 고공진을 하고 있으며 은행들도 이에 가세할 기세이다. 비단 대부업체에게만 화살이 갈일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은행과 대부업체의 차이부터 생각해보면.
은행은 고객들이 맡긴 돈으로 대출을 해주고 대부업체는 돈을 빌려다가 대출을 해준다...대부업체도 엄연한 기업이고 이윤을 남기는 것이 기업의 최종 목표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