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강화'에 해당되는 글 2건
이자제한법 부활, 민생보호의 첫걸음 되어야
서민금융 :
2007/03/06 18:09
이자제한법 부활, 미흡한점 있으나 민생을 위한 의미있는 진전
법안의 미흡함 보완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이어져야
국회는 오늘(3/6) 본회의를 열어, 이자제한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참여연대는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논의에 앞서, 이자제한법 부활이 만시지탄인 감이 없지 않으나 왜곡된 경제 질서의 회복과 민생 보호를 위한 의미 있는 진...
'개인신용정보 주무른 삼성생명', 금감원 검사요청
프라이버시권 :
2002/04/09 16:55
금감원, "검찰수사 지켜본 후 결정할 것" 참여연대, "별도 행정제재 필요"
참여연대는 9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명단을 전국의 지점에 배포하고 이를 대출전환영업에 활용하도록 지시한 삼성생명에 대한 검사 및 제재를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금감원에 제출한 검사요청서를 통해 삼성생명이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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