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에 해당되는 글 10건
- 2006/10/19 대부업자 변호하는 경제부총리, 서민을 돌아보라!
- 2005/10/17 위법한 사료배합용 항생제 사용 방치한 책임 물어야 (2)
- 2004/08/06 PPA 감기약 관련 복지부와 식약청, 감사원에 감사 청구
- 2004/07/07 서울시 대중교통체계개편관련 감사원에 감사 청구 (13)
- 2003/10/29 정통부는 이동통신3사에 시정명령과 과태료부과를 즉시 실시하라
- 2003/09/29 "한국 프라이버시권 위기에 처하다"
- 2003/07/11 잘못된 계산방식으로 이동전화사업자 이익을 수호한 정통부
- 2003/03/20 [보도자료] 감사원과 국회 '과기정위'에 인터넷 대란 관련 조사요청
- 1999/02/24 초등학교가 어린이들에게 어린이신문을 구독을 강요
- 1998/12/22 지하철 2호선 운행중단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감사청구
서민금융 :
2006/10/19 14:42
재정경제부는 민생에 대한 안일한 태도를 버리고, 이자제한법의 제정에 앞장서야
약탈적인 고금리에 서민들의 삶이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는 지난 9월 18일 국회에 민생을 돌볼 것을 촉구하며 이자제한법의 제정에 대한 입법청원안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민생의 안정을 위해 힘써야 할 경제부처의 수장이 국민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이 사...
위법한 사료배합용 항생제 사용 방치한 책임 물어야
건강권 :
2005/10/17 12:07
참여연대, 감사원에 농림부 감사청구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실행위원장 : 이헌욱 변호사)는 오늘(17일) 농림부가 사료관리법제13조,19조에 근거하여 사료제조․수입․판매업자의 ‘배합사료제조용동물의약품등사용기준’ 준수여부를 검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사료제조업자의 항생제 위법사용을 방치시켰다고 보고 감사원에 이에...
PPA 감기약 관련 복지부와 식약청, 감사원에 감사 청구
소비자권리 :
2004/08/06 11:05
제약사 편드느라 국민 건강 위협한 식약청과 감독소홀한 복지부 책임 물어야
1.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실행위원장 : 이헌욱 변호사)는 오늘(6일) 식품의약안정청(이하 식약청)이 지난 2000년11월 미국에서 페닐프로판올아민(이하 PPA) 성분이 전면적으로 판매 중지된 사실을 안 이후부터 지난 7월31일 국내에서 PPA 함유 감기약 사용중지 등의 조치를 내리기까지 4년...
서울시 대중교통체계개편관련 감사원에 감사 청구
소비자권리 :
2004/07/07 13:51
서울시장의 치적위해 시민을 볼모로 검증 안된 시스템을 무리하게 강행
1.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실행위원장 : 이헌욱 변호사)는 오늘(7일) 서울시가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하면서 준비가 소홀한데도 무리하게 강행하여 시민의 불편과 혼란을 일으켰다고 보고 감사원에 이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2. 참여연대는 감사청구서에서 서울시가 사전준비도 없이 무리...
정통부는 이동통신3사에 시정명령과 과태료부과를 즉시 실시하라
프라이버시권 :
2003/10/29 10:44
작년 감사원 지적, 올해 국감 지적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 처분 외면?
- 멤버쉽카드의 고객정보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도 아울러야
1. 지난 10월 17일 이동통신사들의 해지자정보미폐기 관련 전문가 회의가 정통부 주최로 개최되었다. 정통부는 해지자 정보 미폐기가 위법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즉시 해지자 정보 미폐기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
"한국 프라이버시권 위기에 처하다"
프라이버시권 :
2003/09/29 11:54
프라이버시보호단체 2003년 국정감사 중간결산 기자회견
한번 가입한 고객개인정보, 절대로 삭제 못해!?
이동통신3사, 개인정보보호보다 기업운영 편의성만 고집
정통부, 작년 감사원 지적받고도 침묵으로 일관
1. 정통부가 9월 22일 국회 조한천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요청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3사는 해지자의 정보는 상법에 따라서 10년간 보관하고...
잘못된 계산방식으로 이동전화사업자 이익을 수호한 정통부
소비자권리 :
2003/07/11 16:55
감사원의 이동전화요금 인하결정에 대한 감사결과에서 드러나
비합리적 계산 방식을 개선하고, 이동전화요금을 합리적으로 인하해야
1. 한나라당 홍문종 의원은 감사원이 지난 5월에 정보통신부의 이동전화요금 7.3% 인하 결정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 결과, 이동전화요금 인하률 결정이 불합리하게 이루어졌으며 이를 시정할 것을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오래...
[보도자료] 감사원과 국회 '과기정위'에 인터넷 대란 관련 조사요청
시민권리 기타 :
2003/03/20 18:40
1. 참여연대(공동대표 朴相增·崔永道)는 오늘 감사원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인터넷 대란'과 관련하여 정통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2. 지난 2월 18일 정통부는 인터넷대란의 원인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 한 바 있지만, 사고조사의 핵심 사항이라 할 수 있는 책임 소재와 손해배상에 대한 언급은 전혀 안된 채 이렇다할 내용 없이 상황 종료를 선언했다....
초등학교가 어린이들에게 어린이신문을 구독을 강요
소비자권리 :
1999/02/24 00:00
어린이신문 구독강요 감사요청.정보공개청구
1.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22일 각 초등학교가 어린이들에게 어린이신문을 구독을 강요하고 있는 부당하고 비교육적인 현실을 고발하고 이의 시정을 위해 교육부에 감사를 요청하는 한편 서울시내 각 구 25개 초등학교에 어린이신문구독 실태와 신문사로부터 받고 있는 신문대금 총액의 20%에 해당하는 기부금 총액과 사...
지하철 2호선 운행중단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감사청구
소비자권리 :
1998/12/22 00:00
1.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실행위원장 김칠준 변호사)는 지난 12월 7일 지하철 2호선 사고로 빚어진 시민감금 및 운행지연의 책임을 물어 시민 20명의 위임을 받아 서울지하철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소송대리인 하승수, 이상훈 변호사)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였다.
2. 참여연대는 소장에서 이날의 사고의 원인이된 2105호 전동차의 고장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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