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경제위기·혹독한 민생고, 종부세 무력화에 혈안이 된 강만수 장관, 이제 정말 물러나십시오 참여연대는 긴 말 드리지 않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희망은 주지 못할망정 온갖 한숨만 자아내게 만드는 강만수 장관은 즉각 물러나야 합니다. 지금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그리고 민생민주국민회의(준)와 네티즌들이 “종부세는 살리고, 강만...
2008/11/19 15:47 2008/11/19 15:47
각계각층의 시민사회단체, 원로, 종교인, 정치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민생민주국민회의(준)가 10월 25일 출범한 이후로, 첫 사업으로 “종부세는 살리고-강만수는 나가고” 캠페인에 돌입합니다. 국민회의(준)는 11월 17일(월) 소속 단체 회원 50여명이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민회의(준)는 헌재가 종부세의 핵심조항을 일부 위헌으로 선고함에 따라 종부세...
2008/11/17 12:04 2008/11/17 12:04
“조세정의와 부동산투기근절 실현이라는 시대적 과제와 종부세 지지하는 대다수 국민 뜻 외면한 일부 위헌 선고는 비판 받아 마땅“ - 하지만, 종부세법 취지와 다른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 판단에 근거해, 국회는 종부세법 취지를 더 살리는 방향으로 논의해야 종부세는 조세정의 실현, 부동산투기 방지, 지방재정 살리기 등 중요한 기능을 수행해온 세금으로서, 그동안 헌재가...
2008/11/13 13:11 2008/11/13 13:11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재의 종부세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한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으나 방송3사는 적극적인 보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재가 ‘자료요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찾아가 연구관을 접촉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정부가 종부세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만수 장관의 거짓 해명은 헌재 판결에...
2008/11/10 16:08 2008/11/10 16:08
오늘(7일) 오전 10시, 민주노동당과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문] 공정성 의심받는 헌재는 종부세 선고 연기하라!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강만수 장관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앞두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헌재 주심 재판관을 접촉하고, 판사로부터 세대별 합산은 위헌으로 갈 것 같다는 말을 들었음을 인정했다....
2008/11/07 11:06 2008/11/07 11:06
강부자정권 규탄!’ 1%특권층 퍼주기 정책 반대!!민생대책 촉구 제1차 납세자-직장인대회 △ 시민들에게 '종부세무력화저지'캠페인 취지를 설명하고 있는 민생희망본부 안진걸 팀장 10.15(수) 12시 30분에 여의도역 3번 출구 앞에서는, 환경정의·주거연합·전국철거민협의회·관악주민연대·주거복지연대·토지정의·성북주거복지센터·참여연대 등 52개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
2008/10/15 20:22 2008/10/15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