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동窓> ‘이자제한법 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칼럼/기고 :
2007/01/22 13:34
이자제한법의 연혁
1912년 조선총독부가 이식제한령을 통해 이자를 제한하는 정책을 취한 이후 우리나라는 1962년에 이자제한법을 제정하였으며, 이는 금전대차 당사자들의 이자율 약정에 있어 주요한 근거법률로 기능하였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로 1998. 1. 이자제한법은 폐지되었다. 당시, IMF는 ‘경제여건상 고금리추세가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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