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담합 야기하는 턴키방식의 입찰 및 개발제한구역의 사전 해제가 건축비와 택지비의 거품 초래 참여연대는 오늘(11/5), 서울시가 발표한 은평뉴타운1지구의 분양가격과 기존에 서울시가 공개한 장지ㆍ발산지구 분양가격을 비교하여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무주택세대주들의 내집마련용으로 공급되는 국민주택규모 59...
2007/11/05 15:47 2007/11/05 15:47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격 공시로 변질되어 사실상 배제 분양원가 공개제도가 수용되었다는 것은 국민여론의 호도 기본형 건축비 개념을 폐지하고 건축비상한선을 표준건축비 수준으로 낮추는 방식으로 분양가상한제 개선해야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에도 시행하고 민간건설회사의 분양원가 공개 대신 ‘분양가격 공시’를 시행하는 내용의 주택법개정안이 국회...
2007/03/02 14:59 2007/03/02 14:59
현행 분양가상한제 내부에도 폭리구조가 내재되어 있어 분양가 공개-검증제도와 병행 도입되어야 한다 공공택지에서는 공공주택, 공영개발의 원칙 더 이상 미루어선 안돼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2월 15일 당정협의를 통해, 민간부분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고, 마이너스 옵션제 도입을 통한 기본형건축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문제 해결방안을 발표했다....
2006/12/17 17:11 2006/12/17 17:11
개발사업의 부작용을 최소화 할 장치가 없는 신도시 개발은 안 하니만 못하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어제(10/23), 공급확대를 통한 집값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곳 정도의 신도시를 새롭게 개발할 것이며, 이달 중 대상지를 선정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채 추진되는 신도시 개발을 우려하며, 고...
2006/10/24 16:58 2006/10/24 16:58
주택법 개정 통해 도시개발법상 공영개발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해야 분양가검증위원회 통해 민간 아파트까지 분양가검증제도 확대필요 분양가 공개-검증-행정지도-행정제재(분양승인 보류)에 이르는 일관된 검증시스템 도입이 관건 오늘 서울시는 은평 뉴타운 사업에 대해 내년 9월~10월중 공정 80% 시점에 분양가를 공개검증 한 이후 분양사업을 실시하기로...
2006/09/25 16:52 2006/09/25 16:52
정부의 3.30 부동산 후속대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오늘 정부는 지난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 대책격인 「서민주거복지 증진과 주택시장 합리화 방안」(3.30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향후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건축 개발사업의 개발이익환수에 중점을 둔 것으로 환영할만하다. 그러나 서민의 내집마련과...
2006/03/30 13:18 2006/03/30 13:18
한양주택 진정 기각결정에 대한 항의서한과 기각 관련 요구사항 한양주택대책위원회, 한양주택지키기 시민사회네트워크는 3월 22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한양주택 진정 기각결정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양주택 지키기 운동경과> 1) 2002년 10월, 중앙일보에 실린 기사에는 ‘기자촌, 한양주택 등 기존의 양호한 주택지...
2006/03/22 14:37 2006/03/22 14:37
국가인권위원회의 한양주택 진정 기각에 대한 성명 2006년 3월 13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주민의 동의없이 진행되는, 한양주택에 대한 은평뉴타운 개발사업이 주민들의 행복추구권과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진정에 대해 ‘기각’ 결정 통보를 하였다(문서번호 : 신분차별팀-451). 와 는 제대로 된 주민동의도 한 번 없이 진행되고 있는 한양주택에 대한 은평...
2006/03/16 15:51 2006/03/16 15:51
8.31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참여연대, 토지정의시민연대,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등 25개 단체는 오늘(9/8) 오전 10시 안국동 느티나무에서 ‘부동산 투기수요차단 및 개발이익 환수장치 보완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이 투기억제를 위한 세제 강화 방침에도 불구하고 투기수요를 촉발...
2005/09/08 10:28 2005/09/08 10:28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오늘 정부가 발표한 8.31 부동산 대책은 보유세, 양도소득세 강화를 통해 투기이익을 환수하고 투기수요를 차단하여 집값안정을 이루겠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하다. 그러나 건설회사의 무분별한 분양가 인상을 규제할 대책과 분양가 상승원인인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대책이 없고, 공공택지에서 원가연동제로 어...
2005/08/31 13:21 2005/08/31 1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