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는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대한 구체적 방안 제시해야 1. 어제(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신용불량자‘ 용어를 삭제하고, ’고용‘을 목적으로 한 개인신용정보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이하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획일적 기준에 의해 ’신용불량자‘로 낙인찍고 이들에 대한 모든 금융거래를 불가능하게 할 뿐만...
2004/12/08 15:22 2004/12/08 15:22
경제적 피해 없어도 개인정보 침해로 인정한 적극적 판결 오늘 (12/30) 서울지방법원 제31민사단독(재판장 판사 신종렬)은 삼성생명에게 개인신용정보 부정 사용에 따른 손해배상소송 판결에서 원고 16명에 대해 위자료로 각 200만원씩 모두 32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지난 2002년 4월, 삼성생명이 고객의 신용정보를 임의로 조회·정리하여 영...
2003/12/30 14:26 2003/12/30 14:26
2003. 6. 5(목) 오후2시-4시, 국회도서관 강당 1. 참여연대(공동대표 朴相增·崔永道)는 6월 5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긴급토론회를 개최, 300만명을 넘어선 신용불량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회생가능성 있는 채무자들에게 경제적 재건의 기회를 부여하는 개인회생제도 제정의 시급성을 제안하고 각계 전문가와 함께 개인신용위기 극복방안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
2003/06/05 10:45 2003/06/05 10:45
개인신용 위기에 대한 참여연대 종합 의견서 제출 1. 참여연대 시민권리팀(실행위원장: 김남근 변호사)은 5월 22일 신용불량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개인회생제도를 조속히 제정하고 신용회복지원방안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인신용 위기에 대한 참여연대의견서"를 청와대 및 국회, 금감원, 법무부 등 관련부처에 전달하였다....
2003/05/22 13:23 2003/05/22 13:23
[오피니언칼럼] 개인신용정보와 자기정보관리권 은행에서 거래를 시작하거나 신용카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누구나 계약서 한 구석에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에 서명을 해야만 한다.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이 동의서는 그러나 무시무시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이렇게 모은 개개인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와 금융거래정보를 조합하여 금융...
2002/12/16 09:00 2002/12/16 09:00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 실시에 관한 참여연대 논평 다중채무자의 신용회복지원을 위하여 금융감독원과 개별금융기관이 신용회복지원 협약안을 마련, 10월 1일부터 신용회복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설하고 개인워크아웃 신청접수를 시작하였다. 이는 신용불량자 및 가계파산자의 수가 갈수록 늘고 있는 시점에서,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필요한 조치이다. 그러...
2002/10/01 14:06 2002/10/01 14:06
참여연대 공개한 유출자료, 대출한도액·신용도 등 명시 "충격" 참여연대는 4월 11일 삼성생명에 의해 신용정보가 유출된 피해자 강화자 씨(여, 수원시 조원동) 등 16명을 대리해 삼성생명을 상대로 1인당 각 300만원씩 총 48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집단소송을 제기한 16명의 시민들은 이번에 삼성생명이 작성한 '타금융 2000...
2002/04/11 13:54 2002/04/11 13:54
금감원, "검찰수사 지켜본 후 결정할 것" 참여연대, "별도 행정제재 필요" 참여연대는 9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명단을 전국의 지점에 배포하고 이를 대출전환영업에 활용하도록 지시한 삼성생명에 대한 검사 및 제재를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금감원에 제출한 검사요청서를 통해 삼성생명이 개인...
2002/04/09 16:55 2002/04/09 16:55
참여연대는 2002년 4월 9일 금융감독원에 지난해부터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명단을 전국의 지점 등에 배포하고 대출전환영업에 활용하도록 지시한 삼성생명에 대한 검사와 제재를 요청했습니다. 개인의 사전동의 없이 신용정보를 유출하여「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을 위반한 내용으로 법적, 도덕적으로 용납될수 없는 범죄행위입니다. 이에...
2002/04/09 15:37 2002/04/09 15:37
2002년 4월 1일 위 사건은 참여연대가 삼성생명 개인신용정보 무단이용 손해배상 소송 건으로 법원에 제출한 소장입니다. 위 사건은 타금융2000만원 이상 대출받은 아파트 거주자들의 명단을 소속 보험모집인에게 나누어주고 자신의 회사로 대출을 전환하도록 한 삼성생명보험회사를 개인정보 불법 유출 및 이용건으로 참여연대가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 요...
2002/04/01 00:00 2002/04/0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