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과 협조하에 반환일시금으로 소액신용불량자문제해결방안촉구
저는 현재 성남시장상대로 공무원복직행정소송에서 승소를 하여,
인사발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04년12월23일경기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심사결과통지결정문수령)
그런데, LG핸드폰요금연체금등 갚으려고하는데, 국민연금관리공단에
\711,900이 적립되어있는데, 2004년12월말경에 반환일시금으로
소액신용불량자를 구제한다는 입법화된 사설을 인터넷신문에서 본것이
기억이 납니다.
조속히, 해결책을 간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연의원면직검사작태>사형확정조인
조수연의원면직검사작태,오토바이폭주족작태>사형확정조인

저도 가능한지요
저는 신용 등급은 높으나 카드 및 은행 부체가 많아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할머니 요양원 비 , 동생 보증 비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지 병원 비 등등 으로
한달에 200만원이 넘게 들어가 계속 부체가 늘어가는 현실이 무섭습니다
lg전자에근무하는 직장인이니 열락 바랍니다

자세한설명부탁합니다 제발
31살의가장입니다 .3.4년작은가계를하다 본의아니게신용불량자가되었습니다.총7천 정도의채무(카드대금,대출금,사채등)를졋는데요.어떻게 신청을해야하며 저도가능한지요?....

농민들도 개인회생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매월 일정한 수입을 받지 못하는 농민들도 자신들의 생산수단(농지, 하우스, 유리온실, 축사, 트렉터, 경운기 등)을 유지하면서 영농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방식의 개인회생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제도 하에서 가능한지, 왜 농민들은 개인회생제도의 적용을 받기가 매우 까다로운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토론회 자료집이나 발제문을 자료실에 올려 주세요...

여러 채널의 신용불량자 대책이 나와 있으나 신용불량자 문제해결은 방향은 어렵습니다.. 적절한 토론회에서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토론회 자료집이나 발제문을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단체 지원금 부터 끊어야 한다
할일없이 정권에 빌붙어사는 기생충에게 회충약을 먹여야 한다
참여연대는 서민의 대변자가 아닌 권력의 대변자 특히 열린당과 노사모와
뜻을 같이하는 단체로서 정부 지원금을 하루라도 빨리 끊어 그돈으로 노숙자에게 잠자리 제공하라

도덕적 해이를 외치는 놈들은 어떤 도덕을 말하는 걸까
신불의 문제가 개인만의 문제인가
국가 부도로 인한 채무를 서민에게 전가한 결과물이 아니던가
400만을 신불자로 전락시킨 멋진이름의 신용카드 적극사용정책
그것으로 생긴 어마어마한 돈이 국가 부도를 면하게 했고 경제를 살렸으며
그나마 오늘까지 지탱한 원동력이었다
그러나 400만의 신불자는 수렁에 빠져 버렸고
그보다 훨씬 많은 수의 사람들이 수렁에 빠지지 않기위해 최후의 몸부림으로방황하고 있다 우스운 세상이다
국가의 부도가 고스란히 국민의 부도로 넘어온것이다
아니 국가가 떠넘긴것이다 위정자들이 저지른 최악의 범죄이다
서민은 힘이 없었다 실직에 갈곳은 없었다 재취업은 어림없었다
한가족의 가장으로서 생활은 이끌어 가야했다
쌈지돈 다뺏기고 달콤한 카드로 빚을 지며 버틴세월
언젠가는 취직이 되겠지하는 희망은 날라간지 오래다
김대중정부는 국가 부도를 막았다고 자랑이 말이 아니다
국민의 대다수를 식물인간으로 만들어놓고 잘했다고 떠든다
그런 지랄이 도덕적 해이다
어리석은 정책을 편 정부와 위기를 틈탄 사업으로 자기만의 이익을 챙기려한 업자의 무분별한 사업방침이 만들어낸 국민파탄사태의 주범들은 멀쩡한 이사회가 정말 가증스럽다
도덕적 해이가 나를 웃긴다

하고픈 말...
신용 불량자를 만든 정부는 각성과 동시에 은행편을 들어서는 안되며 또한돈으로 신용불량자를 만든 법을 즉각 철회하고 많은사람들이 카드회사나 금융기관의 노예생활에서 해방 시켜야 한겠다고 생각하며 이유..어짜피 돈더미에 매맞는 사람들 고통을 그누가 알랴, 이들을 구제하는 길은 정부가 책임지고 이들의 빚을 대신 갚아주어야된다.
한때 이들도 세금을내고 나라 살림살이에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이다. 무조건 정부가 이들의고통을 해결 해 주어야된다고 본다.그리고 더이상 이와 같은 신용불량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카드 사용을 엄격히 규제 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따져보면..정부는 세금을 낯낯히 거두기 위해서 무조건 카드사용을 권하지 않았던가? 또한 카드사들도 충동구매를 부축인 장본인들 현실속에서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정리 해보면 엄청난 거래실적자들이다. 이러한 카드사용이 난무하는 동안 카드사는 고이률로 기아 급수적으로 돈을 벌었다.
이제 인간 경제가 쓰러지려고 한다. 여기서 더이상 빛을 받으려 하지말아야 된다 .돈없어 카드값 못내는 사람들의 심정이 오죽하랴 거에다 이자는 왜이 높은가. 원금도 못내는데 이자는 웬말인가. 약관도 안보여 주면서 반 억압에 가까운 보증인을세워서 저 멋대로 대출 해서 주고 받고 당사자 재산 확인은 전혀 하지않은체 또다른 채권 업자에게 거액의 이율을 남기며 되팔기식으로한다. 한때 회원님 들을 적으로 만들어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들고있다는 사실을 정부가 이러한 만행적인 법을 만들어 금융 회사들에게 허가및 약관법으로 제시 했다면 즉시 철회를 촉구한다.
정부측에 강력히 요구 한다면 이들에게 강제적 법 조항은 모두 없애고 압류및 구류등 기타 불편을 주는 행위적인 법장치를 제거 할때 이들이 자율적으로 직장생활및 재활의 터전에서 열심히 노력 하여 원금이라고 한푼 두푼 떳떳하게 갚아갈것이다
태풍 루사 .매미 가 휩쓸어 갔을때 정부는 엄청난 자금을 퍼부었다.
신용불랼자 사건은 천재가 아니지만 인재변이라 볼수있으므로 국가가 책임을지고 먼져 갚아주고 원금이라도 최대한 수거하되 이들이 재활 하여 살아 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