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에 해당되는 글 70건
- 2008/05/02 주민등록번호 수집 속에 개인정보 보호 없다
- 2005/09/20 <안국동窓>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위기
- 2005/06/29 정부는 모든 국민의 의사소통을 감시하고자 하는가? (1)
- 2005/06/28 이동통신사의 부가서비스 부당가입에 대한 정신적손해 인정 (30)
- 2005/06/22 인터넷기업의 획일적 주민번호 수집 중단 요구, 인증제 도입하더라도 서비스와 이용자 제한 필요
- 2005/06/03 인터넷기업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해명은 자가당착 (2)
- 2005/05/30 인터넷 포탈, 개인정보보호 수준 평균 낙제점, 참여연대, 보유중인 주민번호 즉각 파기 요구
- 2005/05/30 주요 포탈사이트 정보보호 실태보고서
- 2005/05/12 정통부, 인터넷상 주민번호 보호수단 기준(안)
- 2005/04/19 (공동성명)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프라이버시권 :
2008/05/02 15:42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위한 인권시민단체 기자회견 열려 최근 옥션에서 국민의 사분의 일에 해당하는 1천 81만 명의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고 하나로텔레콤에서 8천5백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무단이용된 사태는, 전국민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고 그 번호를 민-관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할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핵심을 비껴나 있...
<안국동窓>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위기
칼럼/기고 :
2005/09/20 09:27
추석 연휴 마지막 날에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위태로워 보였던 6자회담이 타결된 것이다. 북한은 모든 핵무기·핵프로그램의 포기와 ‘핵확산금지조약’(NPT)의 복귀를 약속했다. 이와 함께 북·미, 북·일 관계의 정상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그야말로 역사적 협상이 이루어진 것이다. 2000년 6월의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외교에서 이루어진 최고의 성과라고 할 만하다....
정부는 모든 국민의 의사소통을 감시하고자 하는가?
프라이버시권 :
2005/06/29 13:30
[공동성명]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비판 성명서
6월 28일 법무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안 제21조의 5)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에 필요한 설비, 기술, 기능 등을 제공'해야 하며, 통신사실확인자료를 12개월 동안 (다만,...
이동통신사의 부가서비스 부당가입에 대한 정신적손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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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28 13:36
KTF매직앤 부당가입 1인당 30만원 배상 판결
집단소송제 도입 등 제도 개선 뒤따라야
오늘(28일) 서울지법(민사28부)은 지난 2002년 10월 참여연대가 KTF를 상대로 매직앤서비스 부당가입으로 인한 피해자 145명을 대리하여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각각 30만원씩을 배상하도록 하는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는 고객의 동의없이 부가서비스를 부...
인터넷기업의 획일적 주민번호 수집 중단 요구, 인증제 도입하더라도 서비스와 이용자 제한 필요
프라이버시권 :
2005/06/22 12:02
참여연대, 정통부 및 인터넷기업에 기존 주민번호 삭제 요청
참여연대는 오늘(6/22 수) 정보통신부와 인터넷 기업에 각각 공문을 보내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회원가입시 획일적인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즉각 중단할 것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도 보유근거가 없으므로 즉각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정통부에 보낸 시정 요청서에...
인터넷기업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해명은 자가당착
프라이버시권 :
2005/06/03 15:17
주민번호에 의존해 온 관행을 버리고 개인정보보호에 나서라
인터넷기업협회가 참여연대의 인터넷 포탈과 커뮤니티 사이트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평가결과에 대해 해명에 나서자 이에 대해 참여연대가 조목조목 반론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반론문을 통해 그동안 인터넷 기업이 주민등록번호에 지나치게 의존적이고 새로운 대안에 대한 고민이 전무했다고 비판하고 주민등록번...
인터넷 포탈, 개인정보보호 수준 평균 낙제점, 참여연대, 보유중인 주민번호 즉각 파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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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30 10:47
참여연대, 15개 포탈/커뮤니티 사이트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평가발표
MSN코리아, 다음, 엠파스, 네이버 상대적으로 양호,
천리안, 하나포스, 네띠앙 등은 최하위
참여연대는 오늘(30일), 다음, 네이버 등 국내 15개 주요 인터넷 포탈/커뮤니티 사이트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조사해 순위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각 사이트의 회원가입절차와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주요 포탈사이트 정보보호 실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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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30 00:00
정통부, 인터넷상 주민번호 보호수단 기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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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12 00:00
(공동성명)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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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19 13:23
열린우리당 이은영, 정성호 의원이 지난주에 자신들이 발의한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을 철회했다. 추측하건데 정부·여당의 법안인 이은영 의원안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기구를 국가인권위원회에 두는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의 계속적인 비판을 받아왔고, 급기야 국가인권위원회조차 이에 상반되는 입장을 내놓은 것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정성호 의원안 역시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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