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법 제정법률안 반대한다!
프라이버시권 :
2008/08/19 13:10
지난 12일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2일 공청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은 정보인권운동의 오랜 과제로서, 지난 2004년 17대 국회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의 노력에 의해 독자적인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안이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을 통해 발의된 바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법안은 핵심이라 할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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