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파산 관련 법률구조 낙제점
서민금융 :
2005/04/27 11:47
6개월간 총 172건. 전담인원당 월1건도 못해
개인파산자에 대한 법률구조 확대위한 정부지원 시급
참여연대는 오늘(27일), 최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개인회생제도 실시 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개인회생 및 파산에 대한 법률구조 및 법률상담 실적’을 분석해 발표했다.
참여연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법률구조공단이 전국...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