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 해당되는 글 34건
NEW START 2008 프로젝트는 채권자 위주의 정책일뿐
서민금융 :
2008/03/26 15:32
- 채무자 회생을 위해서는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절차 간편화가 우선되어야 - 소액신용생계대출을 전담할 국책은행 설립하고 은행공공성 강화해야
0326 국민연금 채무상환대책 논평(수정본).hwp
어제(3/25) 국무회의에 보고된 ‘New Start 2008 프로젝트’는 우리 사회의 급격한 변화나 제도적 문제 및 국가 정책의 오류로 경쟁에서 탈락하거나 소외된 이후 재기의 기회를 갖지...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활성화와 상가임대차인 보호를 위한 법령정비 필요
서민금융 :
2006/05/29 10:31
면책자에 대한 취업제한, 불법추심 근절돼야, 상가임대차 보호대상 범위 확대해야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위원장 이헌욱 변호사)는 5월 26일 중요 민생문제인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활성화와 상가임대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의견서를 법무부와 국회에 제출하고, 미흡한 법제를 정비하여 서민경제 회생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개인파산자에 대한 법...
개인회생, 파산 관련 법률구조 낙제점
서민금융 :
2005/04/27 11:47
6개월간 총 172건. 전담인원당 월1건도 못해
개인파산자에 대한 법률구조 확대위한 정부지원 시급
참여연대는 오늘(27일), 최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개인회생제도 실시 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개인회생 및 파산에 대한 법률구조 및 법률상담 실적’을 분석해 발표했다.
참여연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법률구조공단이 전국...
일본법률부조협회 2002년 연례보고서
서민금융 :
2005/04/27 00:00
정부의 생계형 신불자 대책 실효성 의문
서민금융 :
2005/03/24 13:38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돕기위한 법률구조서비스 확대가 시급
어제(3/23) 정부가 ‘생계형 신용불량자 신용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31일을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청년층 신용불량자, 영세 자영업자 중 신용불량자 등을 각각 구분하여 일정기간의 원금 상환 유예, 연체이자 면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그동안 신용회...
<안국동窓>신용불량자 문제 해결을 경기회복의 출발점으로 삼자
칼럼/기고 :
2004/10/26 13:31
24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9월말 현재 개인 신불자수는 366만1,159명으로 전달보다 2만3,519명(0.64%) 줄어들었다. 개인 신불자수는 지난 5월 373만7,319명에서 6월 369만3,643명으로 처음으로 순감했다가 7월 370만336명으로 소폭 증가한 뒤 8월(368만4,678명) 이후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달 26일 배드뱅크와 신용회복위원회, 개별 금융기관의 신용회복지원프로...
개인회생제, 실효성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
서민금융 :
2004/10/13 10:18
법원의 서류간소화, 변제기간 단축과 법률전문 단체의 적극적 구조활동 필요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7일까지 전국 14개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제 신청서는 403건에 불과하다. 당초 한 달에 1만 건 이상이 신청할 것이라는 예측이 크게 빗나간 것이다. 법적인 강제력을 갖고 모든 채무에 대해 장래 수입으로 채무를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한 점에서 과중채무자들에게 한가닥 희...
개인회생제도 시행, 과중채무자 새출발 기회로
서민금융 :
2004/09/23 13:02
변제기간 8년 지나치게 가혹, 종합적 상담과 법률지원 필요
오늘(23일) 과중채무자들의 경제적 회생을 위해 마련된 개인채무자회생법이 시행된다. 기존의 개인워크아웃이나 배드뱅크가 협약기관에 등록된 신용불량자에게만 한정된 사적채무조정인데 반해 개인회생제도는 법적인 강제력을 갖고 모든 채무에 대해 장래의 수입으로 채무를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보...
개인 회생 제도, 실효성 절실하다
서민금융 :
2004/09/01 15:59
변제 기간 8년 원칙은 지나치게 가혹
1. 지난 27일 대법원이 다음달 23일부터 시행될 개인회생제도 실시 요강을 확정 발표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 각각에 대해 채무의 원인과 정도, 현재 소득, 회생 의지 등을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회생의 기회를 주자는 취지로 지난 16대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그러나 대법원의 실시 요강대로라면 채무자의 회생을 돕기 위한 이...
(토론회자료) 개인채무자회생제도, 무엇을 준비해야하나?
서민금융 :
2004/08/25 00:00
일시 : 2004.8.25(수) 오전 10시30분
장소 : 참여연대 2층강당
사회 : 이헌욱 변호사(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실행위원장)
발제 :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토론 :
김정선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부장)
서경환 판사(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윤용기 상무이사(전국은행연합회)
한복환 사무국장(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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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START 2008 프로젝트 이는 선거용 공약에 불과한 것을 이명박이 좋아하도록 영어로 치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연금 운용은 절대로 정치로 부터 자유로워야 하는데, 어찌 이런 정책들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