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으로답답하오
20%라면 누가 서민에게 대출해준단말이오! 어이없음! 은행에서 대출도 안되는 계약직에게 고정적인 급여도 없는 사람에게 누가 20%에 대출해준다고 글쎄요 등록대부업체는 다 없어지고 무등록 사채업자만 늘어날듯하오

윗분의견에 동의하오.
대출의 목적은 급한 경우 돈을 빌려 주어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유지 하는데 있소. 금리가 너무 높으면 채무자가 이자로 인한 부담으로 경제 파탄에 이르고, 너무 낮으면 대출을 받지 못해 그 또한 경제 파탄에 이르게 되오. 그런데 이할이면, 대부업체들은 수익성이 낮아 대부를 그만둘 것이고, 확실한 담보를 가진 갑부들만이 대출로 더욱 배를 불리게 되오. 그러면 참여연대가 우려하고 있는 빈부의 격차는 더욱 커지게 될 것이오. 전체 저축중 거의 전부가 부유층들의 이익창출을 위한 대출로 이용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 지는 명확하오.

대부업 이자도 낮추고, 은행같은 제도 금융권들도 문턱을 낮추고, 마이크로크레딧을 활성화하자는게 참여연대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입니다.
요즘, 대부업 폭리 구조와 방송 광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겁습니다. 법정 연이율 66%를 훨씬 낮춰야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대해 대부업계의 반응은, 이자가 낮아지면 도산하는 대부업체들이 속출하고 따라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불편해진다는 겁니다.

우선, 이러한 주장에 대해 두가지를 생각해보았으면 합니다.
이자율이 현행 연66%보다 낮아지면 서민들이 급전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을까요?
현재 세계적으로 법으로 대부업을 인정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과 우리나라뿐입니다. 우리나라는 2002년도에 대부업을 양성한다는 명목으로 고금리를 법으로 허용하면서까지 대부업법을 만

아래 답변에서 계속..
들었습니다. 대부업법이 시행되면서 최고금리 29.2%인 이웃 일본에서는 대규모 대부업체들이 속속 우리시장으로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네 나라보다 2배넘는 이자를 법으로 보장해주는데 안들어올 이유가 없는거죠. 미국등 다른나라 업체들도 역시 들어와있습니다. 일본이 높은 편이고 선진국 대부분은 최고금리가 20% 안팎이니 우리나라가 보장해주고 있는 66%는 세계 최고라 할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주장하는대로 대부업 이율을 연 30%까지 낮춘다고해서 대부업체들이 과연 문을 닫게 될까요?

두번째, 400만이 넘는 서민들이 대부업체들의 고금리 폐해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소액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고통을 줄이는

아래 답변에서 계속..
방법이 과연 대부업체들의 고금리를 계속 유지하는것인지 묻고싶습니다.
돈을 갚을 능력이 빠듯한 서민들에게 폭리를 붙여 돈을 빌려주는 방식은 반드시 개선되어야하고, 더불어 대부업체에 신용조회를 해본것 정도만으로도 신용등급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식의 은행들의 신용관리제도도 개선되어야합니다. 서민들에게 비교적 싼 이자로 돈을 빌릴수 있는 제도금융권은 문턱이 너무 높은것입니다. 또한, 저소득층에게 보증없이 소액대출을 해주는 마이크로크레딧이 활성화되어야합니다. 휴먼예금을 이용해서 기금을 마련하던, 은행들이 이런 종류의 사업을 을 벌이든 빠른 시간내에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지요.

앞으로 나아갈길..
당연히 이자율 인하는 지속되어야 된다는 건 당연 하겠죠.. 하지만.. 서민의 입장에서는 정말 갈수록 어디라도 도움 받을 곳이 도무지 없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은행권 거래 정말 하고 싶죠. 대부업의 단점만 있지는 않을듯 합니다.. 장단점 잘 보완해서. 정말 서민의 입장에서 쉽고 편안하게 사용 가능 할수 있다면...

중개업체나 좀 단속하시지!
신청서류 여기저기 넣어서 조회건수 만빵뜨게하고, 중개수수료 이빠이 받아먹는 중개업체나 규제하시지! 멀 좀 알아보고 나서면 좋겠네!

음..
낮은 이자라면 당연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 현재 대부업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탈도 금리 고공진을 하고 있으며 은행들도 이에 가세할 기세이다. 비단 대부업체에게만 화살이 갈일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은행과 대부업체의 차이부터 생각해보면.
은행은 고객들이 맡긴 돈으로 대출을 해주고 대부업체는 돈을 빌려다가 대출을 해준다...대부업체도 엄연한 기업이고 이윤을 남기는 것이 기업의 최종 목표 아닌가?

미친넘의 참여연대 정신차려
금융규제,원가공개,분양가상한제, 무신 공산국가냐 이법이 통과대면 건설대기업은 살판나고 중소건설사와 건설노동자는 굶어죽는다 병신들아 니들은 집만있으면 되는줄 아는데 건설노동자의 90%가 일용직이야 일이있어야 먹고살것아냐 의견줄이 짤아 할말 다 못하는데 무식하고 한심한 니들이 나를 초빙해라 무식한 돌머리들 교육시켜줄께 어쩜 노통하고 니들하는짓이 똑갖냐 뭘알고 떠들어 있는놈 더잘살고 없는놈 죽이는 법이야 뭐 빈곤분배 에이 잡놈들아 있는놈 비싼집살고 없는놈 싼집에서 살면되고 애들교육시키고 밥은먹고살아야 할것아냐 도독놈들아 참연꼴통들아 니들이 뭐 국민을위해 있어 웃기지마 뭐가 국민을 위하고 빈곤퇴치인지도

동네 도서관 하나짓는데도 대기업이 아도야 병신들아
참여병신들아 노정권 들어서 중소건설사 위주로 발주되던 관급건설공사도 규모에 관계없이 대기업이 아도해 제하도급을 주는데 정부에서 앞장서고 있는것도 모르면서 원가공개 동네 동사무소 도서관 심지어 동네 앞길포장공사도 대기업위주로 정부에서 발주하고있어 명목이 뭔줄알아 BTL방식이란 웃기는 도급제때문이야 중소건설사들은 현제 일손을 놓고 손꼬락빨고 있어 왠지알아 금융규제와 원가공개 분양가 상한제 때문이야 그리고 땅가진놈들 정부가 똥배장만 키워나 건설비의 70%가 땅값이야 병신들아 고급주택을 건설해도 공사비는 500만원정도야 나머진 세금하고 규제로 인한 비용과 땅값이야 뭘알고 떠들어 병신들아 공사비 500만이면 얼

뭘알고 떠들어 병신들아
참여 병신들 당신들 건설비용이 250~300만원이라 우기는데 뭘알고 떠들어 고급주택건설비는 평균 평당500정도야 그리고 규제로 늘어난 간접비가 총액의 5%정도고 나머진 각종공과금하고 땅값이야 물건만들어 이윤 5~10%도 안남기고 장사하냐 도독놈들 건설비용500만에 각종규제공과금과 땅값을 더하고 이윤 약7%더하면 평균 2000만원에 분양헤야해 땅값이 약 60~70%정도차지하니까 그리고 종부세 내야한다고 땅값더올려주어야 살수가 있어 병신들아 뭘알고 떠들어 병신들

아름다운 이별
참 희한한 일도 다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제도(의료보험제)는 무슨뜻으로 만들었는지 ... 원...
침묵하는 언론도 답답하기는 국회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렇던 저렇던 바른쪽으로 조금씩 변해가야 할텐데...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되면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되면
의료비 부담이 늘어납니다
1. 개인/가계/기업/정부의 비용부담이 증가합니다
2. 개인의 질병자료 유출이 우려됩니다
3. 건강문제에서도 빈부격차를 심화시킵니다
*. 우리나라 공적보험의 보장성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의료보험을 확대하게되면, 공적보험의 붕괴 현상을 심화시켜 의료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궁극적으로 미국 민간의료보험과 같이 의료비 폭등을 낳을 우려가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좀더 신중히 검토하고 결정해야겠군요 저소득층도 마음놓고 병원갈수 있게요

약간의 아쉬움(?)
법무부 뉴스레터로 입법안 받아보고 같은 생각했습니다.
참여연대에 이에 대해 한 마디 했을 것 같았는데, 역시나 ^^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걸까요?
아주 원론적인 얘기만 한 것 같습니다.
말미에 3가지 기준을 제시했지만 너무 두루뭉실합니다. 도덕 책도 아니고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