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청원
3대 가계부담 :
2007/11/27 00:00
'개정청원'에 해당되는 글 5건
- 2007/11/27 [청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청원
- 2004/01/30 정보수사기관의 통화내역 조회, 법원의 통제가 필요하다
- 2003/04/24 [논평] 상가세입자 분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서둘러야
- 2002/04/25 상가임대차보호법 부칙개정안
- 2001/04/03 서민들의 보금자리 위협하는 파산법 개정해야
roport070917.hwp
정보수사기관의 통화내역 조회, 법원의 통제가 필요하다
프라이버시권 :
2004/01/30 16:36
국정원의 언론사 기자 통화내역 조회 사건에 대한 논평
1. 정보·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화내역 조회가 또다시 문제되고 있다. 국가정보원이 국가안전보장회의와 외교통상부의 보안문서 유출 가능성에 대한 청와대의 조사 의뢰를 받고, 관련 기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조회한 것으로 밝혀졌다.
2. 국정원은 통화내역을 조회한 것이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
[논평] 상가세입자 분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서둘러야
소비자권리 :
2003/04/24 10:25
1. 지난 21일(월) 서울 을지로에서 커피솝을 운영하던 50대 여성상인이 건물주의 계약갱신거부를 비관하여 분신자살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리모델링을 이유로 건물주로부터 계약해지 독촉을 받고, 한푼의 권리금도 회수하지 못한 채 쫓겨나게 된 세입자가 이에 항의하다 결국은 자살에까지 이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건을 상가건...
상가임대차보호법 부칙개정안
소비자권리 :
2002/04/25 18:35
별첨파일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부칙개정안을 국회에 청원하였다는 내용과 임대료폭등, 계약해지남발에 대해 국회차원의 대책을 호소하는 집회를 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시행시기를 2003년 1월 1일에서 2002년 9월1일로 앞당기고, 존속중인 임대차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는 경과조치를 둔 부칙개정안(국회에 개정청원한 내용)이 별첨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이 받아들여질 가능...
서민들의 보금자리 위협하는 파산법 개정해야
서민금융 :
2001/04/03 00:00
영세상인, 철거민, 장애인….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이 서로 등 기대고 살아가는 안식처인 임대아파트. 최근 춘천과 천안, 횡계, 평창 등지에 임대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 동보건설의 파산으로 갈 곳 잃은 서민들이 생존권 보장을 위해 거리로 나섰다.
벼랑 끝에 몰린 임대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2월말부터 파산대책위(임대아파트부도 및 파산주민피해전국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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