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는 당장 기준안 발표 철회하고, 실제 시공비 수준으로 건축비 인하해야 정부가 오늘(8월 6일), 오는 9월 민간분양아파트에까지 확대 시행되는 분양가 상한제도의 골간을 이루는 기본형건축비 새 기준안을 고시했다. 정부가 이번에 새로 발표한 건축비 산정기준은 예상대로 실제 시공현장에서 소요되는 건축비 보다 평당 120 ~ 220만원 가량 부풀려져있으며, 이는 집없는...
2007/08/06 14:38 2007/08/06 14:38
참여연대, 서울시 분양가 공개내역과 건교부 새 기준 분석하여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오늘(25일), 최근 건교부가 발표한 건축비 산정기준 개정안에 대해 현행 기본형건축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의 실질적인 건축비 인하 대책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건교부가 새로 정한 건축비...
2007/07/25 16:15 2007/07/25 16:15
공영개발 원칙 위배, 개발구역 내 주민기본권 침해 소지 커 1. 어제(7/27) 건교부가 입법예고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공영개발 원칙에 위배되며 개발구역 내 주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것으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건교부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토지수용과 공영개발 원칙에 의거하여 강북재개발을 하겠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도시개발법개정안은 이와는 정반대 방...
2005/07/28 13:18 2005/07/28 13:18
광범위한 건설업계의 분양 폭리 확인, 건교부와 재경부 책임 물어야 이명박 서울시장의 분양가 공개 발언 이후 상암지구 7단지에 대한 '서울시도시개발공사 분양원가 공개관련 보고서' 가 공개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상암지구 40평형의 평당 건설원가는 땅값과 건축비, 이자 등의 비용을 포함해 7백5만원에 불과하며 분양차익은 분양가의 41.7%에 이른다....
2003/12/16 15:08 2003/12/16 15:08
절반만 공공부분 공급계획, 양적목표만이 아닌 질적목표 높일 필요 1. 건설교통부는 3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향후 10년간 공공임대주택 50만호를 포함한 장기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그간 종합적이며, 장기적인 공공주택 공급계획이 없이 민간에 의존하여 이를 해결하려는 정책적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로 만시지탄이 있으나 환영한다. 2. 그...
2002/04/04 17:19 2002/04/04 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