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건전성' 이유로 학사장교 불합격
시민권리 기타 :
2002/04/16 19:26
참여연대, 학사사관임용 불합격처분 취소청구소송 제기
참여연대는 16일 오늘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 위반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학사장교시험에서 탈락한 김정식씨(26, 성공회대 대학원 휴학중)를 대리해(대리인, 참여연대 장유식 변호사) 서울행정법원에 '학사사관임용불합격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지난 해 학사장교시험에 응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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