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경제에 입각한 분양가 인하 방안
시행사는 최대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자로 분양가능한 최대 분양가를 책정할 것이다. 건설사간 경쟁에 입각한 분양가 인하 방안이다.
1. 정부는 토지를 조성원가에 정해진 가격에 분양한다.
2. 정부는 아파트의 품질을 규정한 시방서를 제시하고 최소한의 아파트 품질을 검사한다.
3. 응찰 건설사는 아파트 분양가를 응찰가로하여 최소 응찰을 제시한 건설사에 토지를 분양한
다. 분양완료일을 지정하고 이때까지 분양하지 않으면 응찰토지분양을 무효화 한다.
건설사간 담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만 정부가 마련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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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1111

김기식의 본업은 무엇입니까?
만일 김기식이 참여연대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돈을 받았다면 공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를 철저하게
본인은 현재 국내에서 최고의 주상복합 아파트인 도곡동 타워팰리스(삼성물산 건설부문)에서
시공한 골조(철골)부분의 현장 소장으로 근무를 하였으며, 동 현장의 N-공법 시공방법을 개발하였던 사람으로 동 현장의 건축 시공비 부문에 대하여 당시 Py(평당) 원가 5,000,0000으로 시공
하였으며, 기타 다른 아파트의 평당 건축비는 평당 2,800,000~3,300,000이면 지금도 최상급의
아파트를 시공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함.

지금 현재 공공부문 주택공사의 건축 시공비의 평당 원가 공개에 대하여 토지개발공사에서 너무
많은 폭리를 취하고 있으며 일반 서민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많든 현 정부의 묻고자 함.

김기식의 본업은 무엇인가?
참여연대의 김기식의 본업은 무엇입니까? 만일 김기식이 참여연대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돈을 받았다면 공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후분양, 원가심의, 무엇이 부족한가?
"판교·뉴타운 개발 늦추거나 후분양제 도입해야" 2005.08.12


참여연대 김남근 변호사는 판교 신도시와 강북 뉴타운 개발을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전환 등이 정착된 이후로 늦춰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후분양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부동산정책기획단이 주최한 부동산대책 2차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 "투기억제책과 공급정책을 입체적으로 연계시키는 패키지형 정책이 제시되지 않는 한 개발되는 강북과 신도시 개발지역 등의 주택가격 폭등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제와서 왜 딴지거는가?
"판교나 뉴타운 개발을 늦추는 경우 중대형 공급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으로 중대형 아파트 가격이 다시 상승할 것이 우려된다면 판교나 뉴타운 개발을 시작하되 투기현상이 일어나는 분양시점을 최대한 늦춰 개발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분양을 실시하는 후분양제도를 도입하는 방식이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양가파악방법
토지 보상가 확인
하도급관계파악 .납품업체파악

5억짜리 아파트도 서민인가. 서민우롱 마라.차라리 강남부자들에게 구걸해라
강남부자들에게 정부가 구걸하는것이 낫다.10억짜리 아파트 마련하려는 자들이 서민인가.
정부는 서민을 앞세워서 시장질서 교란한다.
1.부동산 투기꾼들 더욱 판치게만들었다.오히려 이제부터가 부동산투기의 원년이 될것이다.
2.할려면 확실히 하던가 .지금의 경우는 강남의 부자들에게 구걸하는것과 같다.
3.인구분산정책은 죽어도 않는다.수도권대학을 지방으로 강제분산 시켜봐라.자연히 서울을 떠나지.오히려 서울로 인국집중시키믐 결과를 만들어싿.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오히려 부동산투기의 원년이 될것같다.

돈을 다스리는 부자의 머리를 착각하는구먼~~
강남권 투기를 잡으려다 신도시개발로 "巨龍"을 만든다

831부동산정책 나도 한마디(1)
8.31부동산대책 소외서민층 한마디

- 무주택 소외 서민계층에 대한 부의 재분배 기능과 건설경기 회복측면에서의 보완제고


1. 중.소형아파트와 중.대형아파트간의 전매금지 기간의 차등화는 기득권층에 대한 상대적 특혜정책 시정

중소형아파트 당첨자들에게는 10년간 전매금지를 규정하고, 중대형아파트 당첨자들에게는 5년간 전매를 금지하고 있음.

이것은 자금여력이 충분치 못한 저소득 서민층은 재산처분권 마저도 박탈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중대형아파트 분양자들에게는 재산권처분 자유의 상대적 특혜를 제공하게 하여 또 다른 부동산투기에 의한 부의축척수단으로 부의 편중을 가속화 내지 고착화

831부동산정책 나도 한마디(2)
2. 인플레이션효과에 편승하지 못한 기회를 상실 소외계층에 대한 부의 재분배기능 말소 시정.

지금까지 부의 축적의 수단의 대부분은 부동산 소유에 의한 인플레이션효과에 편승하여 개인의 성실한 노력의 댓가가 아닌 일명 불로소득으로 부의 계층이 형성된 것임을 모두 인식함.

그렇다면 그러한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 소외계층간의 심한 부의 불균형을 자유경제체제하의 시장원리에 따른 부동산 정책에 의한 재분배 기능으로 해결 하여야 할 것으로 봄.
따라서 계층간의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정책으로 소외 계층에게 기회를 제공하여 자연스러운 부의 재분배를 이루어 사회갈등구조를 해결함이 국가경제의 충격을 최소

831부동산정책 나도 한마디(3)
3. 아파트공급정책의 서민층의 중대형아파트에 대한 수요자격 완화제고.

일반 서민층의 대부분은 일생의 한번의 내 집 마련의 기회인 한번의 당첨이 소형아파트로 마감되어 진다면 보다 윤택한 삶의 질을 향한 발전의 희망을 차단하고, 부의 축척자에게만 또 다시 유리한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임.

보다 넓고 안락한 주택을 소유하여 저소득 서민층이 윤택한 삶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의 정책으로 구축하여 서민이 보다 발전을 위한 충실한 노력을 할 수 있는 희망의 부동산 아파트공급정책이 되어야함.
따라서 소형평수의 당첨자들에게 대형평수 공급기회를 확대 제공하는 보다 완화된 정책이 필요함.

831부동산정책 나도 한마디(5)
4. 건설경기회복을 위한 수요자의 유인정책 제고

자유민주주의의 실체는 시장원리에 의해 존재하는 체제이므로 나라 안의 경제는 많은 수요자들의 구성으로 산업과 경제가 활성화되고, 계층간의 부의 분배가 이루어짐.

특히 건설경기는 나라전체의 경제의 근간이 되는 산업이므로 건설경기의 활성화는 필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아파트의 부동산 정책은 많은 건설회사의 기본사업이므로 아파트 분양 수요자에 대한 유인책이 없으면 건설사업시행을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건설사업자와 아파트 분양수요자간의 수요유인책은 투자에 대한 기대이윤 크기가 수요와 공급을 결정짓게 됨.

따라서 부동산의 과대한 투기로 거품경

831부동산정책 나도 한마디(5-1)
특히 건설경기는 나라전체의 경제의 근간이 되는 산업이므로 건설경기의 활성화는 필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아파트의 부동산 정책은 많은 건설회사의 기본사업이므로 아파트 분양 수요자에 대한 유인책이 없으면 건설사업시행을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건설사업자와 아파트 분양수요자간의 수요유인책은 투자에 대한 기대이윤 크기가 수요와 공급을 결정짓게 됨.

따라서 부동산의 과대한 투기로 거품경제를 만드는 폐혜를 지양할 수 있다면 적정한 정도의 적정한 기대이윤을 획득할수 있도록 투자 유발책은 필요하며, 그 효과를 다만 분의 재분배가 필요한 기회를 상실한 저소득 서민층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한다면 여러 가지

831부동산정책 나도 한마디(6)
5. 임대주택의 문제점

임대주택이 보편화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하는 것은 임대주택에 대한 관리에 대한 입주자의 의식과 임대주택 입주자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없는 보편적 국민의식 필요하다.

지금껏 통상적으로 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임대아파트 관리의식은 아무리 훌륭한 아파트일지라도 아파트관리를 너무 지나칠 정도로 소홀이하여 20년이상 사용하여도 이상이 없는 주택도 불과 2~3년 사용이면 거의 주거환경이 불량하기 그지없을 정도이다.

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주택관리의식을 자신 소유의 주택관리의식으로 어떻게 바꾸느냐가 정책 성패의 열쇠일 것이다.

그 두 번째 인 임대주택의 입주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냉대를

힘을 모야야 할때!
좀 더 잘 할수 있겠지요.

좀 빠진게 있겠지요.

하지만,

정부가 변질 안되게, 용두사미가 안되게

밀어 붙일수 있는 힘을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돈 있거나,

조선일보도,

이런 식으로 정부의 주장을 비판하지 않을까요.

이게 모자라다, 조금 좋지만 완벽하지 않다. 이건 되지만, 저건 안된다.

참여연대는 안그랬음 좋겠습니다.

아니 좀더 책임지는 주장을 했습합니다.

더러 틀린게 있더라도,

크게 보아 지금 보다 효과가 있다면,

더 좋은 대안은 알지만,

더 좋은 대안을 법률화 시킬 가능성이 없다면,

우리는 차선을 택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백성이야

뭘 알겠습니까, 참여연대만 믿습니다.

부동산을 잡겠다는 건지.. 국가가 나서서 투기를 하겠다는 건지...
공급확대도 좋지만. 강남대체부지로 강남내 중대현 신도시를 또 만드는 꼴이라니..
특전사 부지등. 국가에서 땅장사 하겠다는 거지 뭐. 토공, 주공이 먼저 분양원가 공개하라~

1가구1주택을원칙으로하라!
대다수국민들1가구1주택이면족하다,
주택보급율100%에공급이부족한게아니다,
실거주1주택이상과다보유부동산수익나지않게철저히환수하여시장에매물로나와야하다,
전매금지하고분양원가공개하여주변부동산폭등시키는악순환고리없에라!
실거주1주택이상대출전면금지하고후분양제시행하라!
신도시개발은공영개발하여무주택자주거안정과주택확충에기여하라!

서울시에서 당연 잘못한 일이고 응당 대가를 치뤄야 할것입니다. ㄴㅁ
ㄴㅌ

아울러 이명박시장의 사퇴도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ㄴㅁ
ㄴㅌ

참여연대 객관성을 잃나?
서울시 노선개편한지 이제 일주일 정도 되었네요.
모든 언론 서로 앞다투어 잘못됐다는 기사 내보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구요.
한사람도 잘됐다는 사람은 보이지 않네요
가끔 게시판에는 그런사람 좀더 지켜 보자는 사람도 있던데......

참여연대마저 아직 정착도 되지 않은 버스 노선에 대해
감사요청으로 기름을 부으려 한단 말인가?

정부 현안에 대해선 말한마디 않고 있다가
이제서야 이러는 이유가 뭔가?

수도이전에 대해서 진정 시민의 목소리에 귀한번 귀울여 봤는가?
수도이전도 일주일 지나 여론 안좋아지면
감사 청구 할것인가?

객관성을 잃어버린 참여연대는
더이상 국민의 대표격을 상실한것이다 마찬가지다

진작 부터 예견되었던 일...
교통카드 단말기 교체 알바를 했던 사람입니다.
지하철 교체를 주로 헀습니다.

7월1일 시행인데...6월17일인가 알바생 고용을 해서...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수도권 모든 역을....노가다 한번 안해본 대학생부터....40대 무직자까지...하루교육받고..작업했습니다...

정말 아무생각이 없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개편일이 보름도 안남았는데..그제서야..알바생 고용해서...하루교육해서 설치를 시키지 않나...카드단말기 물량이 없어 맨날 놀곤 했습니다. 나온 물량에 10% 이상은 불량...

그렇게 무성의하게 진행되었는데....정상적이라면 그게 더 이상하지 않을까 합니다. 알바 하면서.....아직도 우리나라는 멀었다라는 생각이 절실하게 들었습니다.

서울시..LG CNS 다 뜨거운 맛을 봐야 합니다...

진정한 참여연대인가?
참여연대의 역할이 어디까지 입니까?
진정 국민들을 위한 참여연대인지가 궁금합니다.

저도 서울에 살지만 교통체계 개편은 언젠가는,,아니 누군가에 의해서
분명 바뀔것은 뻔한 것...그런데 바뀐지 5일만에 감사원 청구는 대단한
순발력이군요..마치 미리 잘못되길 기다렸는듯이 ...

그 중요한 국민연금 폐지,수도이전 반대는 왜 아무소리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한 국민을 대변하는 참여연대라고는 앞으로 절대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듣기가 상당히 거북합니다.
정부 여당의 일만 동조하고 나머지는 안된다는 논리를 펴지 마시고,
그냥 각자의 생활로 충실하심이 어떨런지...

정부,여당의 꼭두각시로 밖에 보이지 않는 단체가 남의 일에 대한
무조건적 부정반응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일엔 무조건적인 찬성은
너무 속보이는 행태가 아닌지...깊게 생각바랍니다.
그저 너무 웃음이 나와서 몇자 적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서민의 일부터 관심을 가져야
자창 시민단체라면, 기본적으로 일들이 터지기 전에 모니터하고 견제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무슨X의 참여연대는 가만히 있다가 기다렸다는 듯이 감사청구를 들고 나왔다.
정권의 끄나풀로 그 역할을 충실히 해왔기에 이번에도 그러하리라 하지만, 이정도 큰 사업과 일에 있어서 그정도 문제가 없다면 그게 이상한거 아닐까?
정작 서민들이 생각하는 일엔 침묵하고, 정치적인 일에만 개떼같이 떠들어 대는 참여연대는 이제는 좀 정신을 차리고, 정치에서 떠나 민생에 관심 좀 가져라...
하긴, 80~90년대 대학에서 투쟁만 외쳤을테니 참여연대도 참신한 사람들로 개혁되기 전까진 기대할 것이 앖어 보이긴 한다...

참여연대는 참여정부와 연대하는 단체일 뿐,,,
참여연대는 참여정부와 호흡하는 단체인거 다 안다. 객관성이 너무 떨어진다. 이제 그만들 해라.

똑 같아요
시민을 위한다는 대표 단체라면 적어도 잘 정착되도록 도움부터 줄 생각 해야지... 어케 하는 짓이 넘 잘되는 것 못 봐주는 정치인들과 똑 같을까.

참여연대 소리만들어도 차증난다
대체 당신들은 정부앞잡이 같아서 짜증이난다
대안을내놓기보다는 한나라당이하는것은무조건시시비비 딴지를걸고있으니

거기에있는사람은전부 한쪽으로 편향된사람밖에없소
진짜 나중에봅시다 항상좋은날이겠소
허구한날 현집권세력에 반대하는세력들에게는 거품물고있으니
어찌 당신들이 옳다하겠소

...
어쨋거나 빠른 행동이긴 하네요 ㅋㅋ

말주변이 없어서 두서없이쓸거 같으니 지겨우시면 목로으로

ㅎㅎㅎ

일단 저는경기도에서 출퇴근을하며, 하루에도 지하철과 버스를 여러번
타고다닙니다. 제가 하루에 출퇴근만하는 비용은 왕복5천원입니다.
이돈이면 저같은 경우는 차갖고다니는게 훨씬이익입니다.
왜냐하면 제차는 경유차고, 또 일주일 주유비는 약 3만원돈이며, 주차는
회사주차여서 월 2만원이면 됩니다. 그러나 아직은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다니죠.
저도 매일같이 욕하고 다녔어요 조금전까지도...
하지만 조금전에 택실타고 오면서 기사분과 얘기하던 중 내가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생각하고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들더군요
그렇다고 지금 시행하는 서울시 편을 드는건아닙니다.
저 또한 많은 이견을 가지고 있고, 터무니 없이 비어가는 주머니에 짜증이
납니다.
저도 지금은 잠시 경기도에 살지만 집은 봉천동이거든요 그곳에서 73년에
태어나 지금까지 살고 있으니까요. 서울시민이라면 서울시민이죠!
왜 우리가 힘들여서 벌고 해택도 못받으면서 뺏기는 세금으로 이런 터무니
없는 일을 저질르는지 이해가 안가고 그것이 잘못일때면 왜 책임을 묻는건
둘째치고라도 책임질사람조차 없는지 이런 나라가 내가 사랑하는 대한민국
인지에 회의를 느낌니다.

혹시 제가 검색 못해본것일지 모르는데
어떠한 근거로 버스체계가 계편됐는지 조사서를 보신분은 있나요?
어떠한 조사방법으로 지금과 같은 체계계편에 도달했는지 알고 계신분은
있나요?
저는 모르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낸 참여연대에서는 그와같은 근거자료를 검토해보신 후에 시행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그 검토가 선행됐다면
지금하신일은 빠른행동이 아니고 늦은 행동이지요 아니 오히려 민심을
뒤안고 치고 나가자는 전형적인 전략적행동으로 비춰질거같군요 그리고 알았다면 미리행동하지 못한부분에서 지탄에 목소리가 있겠네요
저는 지금 앞에 답글을 쓰신분들에게 먼저 이부분을 설명해줘야하지 안을까
생각하는데 관계자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스스로 무덤 파는 이명박 서울시장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이명박 서울시장


2004-07-07 15:45:51
잘못된 노선 알림글, 시민편의 무시결과

승객은 불안과 짜증, 운전기사도 피곤하다

이대로

서울시가 시내버스 운행체제를 시행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시민들은 자기가 타야 할 버스가 어느 건지 몰라 불안해하며, 버스를 타는 시민의 "어디어디 갑니까?"라는 질문에 운전기사는 대답하기 지쳐서 짜증내고 있다. 버스에 표시된 노선을 알리는 글자는 적고 버스 번호도 길고 복잡해서 제 기능을 다 못하고 있다.


사진: 로마자는 대문짝 만하게 쓰고 노선 표시는 간단하고 조그맣게 썼다.

그러니 버스가 정류장에 서면 손님이 바로 타고 떠나야 하는데 가는 길을 묻고 대답하느라 서있게 되니 버스가 빨리 갈 수가 없다. 거기다가 버스 카드를 기계가 제대로 읽지 못해 여러 번 카드를 대다 보니 손님이 줄을 서고 버스가 가지 못하고 늘어서 있다.

어제 글쓴이가 버스를 탔는데 기계가 내 카드를 제대로 읽지 못했다. "카드를 다시 대주세요." 해서 다시 대니 또 다시 대라고 한다. 운전기사가 기계를 만지고 다시 대니 "이미 결제가 되었습니다."라고 했다. 그래서 결재가 된 줄 알고 그냥 가려하니 운전기사가 "결재가 안 되었어요. 다시 해보세요."라고 신경질을 내며 기계를 또 손봤다. 그리고 나서야 제대로 읽었다. 그 사이에 내 뒤에 탄 손님은 기다리다 불평을 하고 버스도 출발을 하지 못하고 서 있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어느 아주머니가 "서울시장에게 전화 좀 하세요. 시민들 골탕 먹이면서 무슨 큰 정치를 한다고 ..." 하며 큰 소리로 불평을 하니 여기저기서 "요금 올리기 위해 쓸데없는 짓이나 하는 공무원들, 업자에게 돈 받아먹고 엉터리 기계 놓았을 거야. 날씨도 더운데 짜증이 나네." 등 비난이 쏟아져 나왔다.

이틀 전엔 내가 타려는 버스가 늦게 왔다. 손님이 "한 시간이 기다렸다."고 불평을 하니 운전기사가 "죄송합니다. 35분 늦었습니다."라고 운전석 옆에 앞차와 35분 거리에 있다는 표시를 가리켰다. 그리고 " 이 노선에 40대가 다니던 걸 28대로 줄였으니 조금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늦어집니다. 차 대수가 줄어서 차를 타면 좀 빠를 수 있으나 기다리는 시간은 늘어났습니다."라고 말하니 한 손님이 "운행 대수를 줄이고 손님을 모아서 태우면 돈벌이가 잘 되겠네요."라고 하니 운전기사는 "우린 운행만 하고 돈 관리는 서울시가 합니다."라며 자신도 힘들다고 불평을 했다.
이번 서울시내 버스 운행 체제를 바꿀 때 잘못된 게 여러 가지가 있는 데 그 가운데 버스 색깔을 다시 칠하면서 버스 알림글을 잘못 쓴 문제점을 따져본다.

이 문제가 별 것이 아닌 것으로 여기는 데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서울시가 시민 편리를 생각하지 않고 외국인과 모양만 생각하고 영문 로마자나 대문짝만하게 쓴 정신상태가 문제 근본 원인이기 때문이다.

첫째, 시민들에게 절실히 필요하지도 않은 로마자를 크게 쓰고 노선 알림글은 조그맣게 쓴 것이다. 글씨가 적어서 가까이 오기 전엔 보이지도 않는다.

둘째, 버스가 서는 정류장은 50여 군데인데 서너 군데만 조그맣게 적어놓아 그 버스를 처음 타는 사람이나 다른 지역사람들은 그 버스가 어디를 거쳐서 가는 지 알 수 없어 운전기사에게 묻고 대답해야 하니 버스가 빨리 갈 수가 없다.

셋째, 노선을 알리는 글이 글씨도 작고 회색, 파란색 바탕에 글씨를 써서 눈에 확 뜨이지 않고 가까이 오기 전엔 알아보기 힘들다. 흰색 바탕에 검은 글씨로 쓰던지 잘 보이게 해야 한다.

넷째, 뒤쪽에 버스 번호나 노선 알림글이 없어 불편하다. 전에 다니던 버스는 뒤에도 노선 알림글이 있었다. 영문자가 있는 곳에 버스 번호를 쓰는 게 더 좋다.

다섯째, 버스 정류장 표시도 조그맣고 노선 알림글이 깨알처럼 작게 써서 젊은이도 바짝 눈을 대고 들여다보아야 알 수 있게 되었다.






사진: 깨알 같이 조그맣게 쓴 버스 정류장 노선 표시와 알림 글

그렇지 않아도 버스 번호와 노선을 많이 바꾸었기에 시민들이 새 노선이나 지나는 곳을 알 수 없어 자세히 알려주어야 할 터인데 서울시장과 시 공무원은 그에 신경을 전혀 쓰지 않았다. 더욱이 한글단체가 불필요한 영문 로마자를 크게 쓰지 말고 버스 노선이나 자세히 쓰라고 건의하고 항의까지 한 일이 있는데 서울시는 이를 무시했다. 우리 시민의 편의보다 외국인과 미관만 신경을 쓴 탓이다.

버스체제 개편 일주일이 지났는데 어깨띠를 두른 아가씨는 전봇대처럼 서 있고 손님들은 우왕좌왕하고 불편해 한다. 시민들은 서울시장 퇴진 서명도 하고 시위도 하고 있다. 이번 불편과 문제는 서울시장과 서울시의 밀어붙이기 행정 탓이고 이미 예견된 일이다. 시민들을 불편하고 분노하게 한 공무원과 서울시장은 진정으로 반성하고 국민의 소리를 들어 이제라도 대문짝만하게 쓴 로마자를 지우고 그 자리에 노선 알림글이나 잘 보이게 써야 한다. 그리고 정류장 표시와 거기 쓴 노선 알림글도 크고 잘 보이게 바꿔야 한다. 지금도 글씨가 작아 보기 힘든데 여러 해가 지나 흙먼지가 묻으면 더 보이지 않는다.

민주주의 정치는 국민이 주인이다. 지방자치는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펴야 하지 시장이나 공무원 개인 이익과 편의를 위해서 행정을 하면 안 된다. 이번 사고는 서울시장과 공무원이 민주주의 시대 가장 큰 덕목인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지 않고 시민의 소리에 귀를 막은 근무태도에서 일어났다고 본다. 더 이상 시민이 고통을 받지 말도록 빨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바란다.

지금 많은 시민들은 서울시장과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명박 시장의 정치 능력과 자질까지 의심하고 있다. 이명박 시장 퇴진 서명도 받고 있고 시청 앞에서 "이명박 시장 물러가라."는 시위도 하고 있다. 이 모든게 이명박 시장과 공무원이 스스로 불러온 일이다. 이제라도 이명박 시장은 자신을 비판하는 소리를 무시하거나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진심으로 반성하고 시정하는 게 자신을 위하는 일이고 시민을 위한 일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문제는 이명박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책이요
이번 일의 문제는 물론 이명박 이하 집행자들 이지만
지금은 정치적으로 이명박을 압박하는 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오.
당장 버스 이용자들이 얼마나 불편하지 잘 알잖소.
그렇담, 치적 운운 할 게 아니고,
당장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 거 아니오?
진정 시민을 위한 시민 단체하면 말이오.
'시민'을 팔아서 정치 놀음 하는 곳이 아니라면 말이오.
참여연대의 문제 해결 방식이
정치권이라 똑같아 정말 답답하구려.
이제 시민들은 어들 가서 이 답답함을 하소연해야 하나.
결국 또 스스로 나서거나,
지 풀에 쓰러져 그지같은 시스템에 맞춰 살거나 해야겠군.
진정 시민들을 위해 일하지 않으려거든
'시민'단체라는 말은 쓰지 않았으면 좋겠구려.

[교통요금] 공공요금 인상에 문제제기
97년 외환위기 이후 공공요금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견지하면 지속적으

로 인상되어 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가인상율에서 공공요금의 인상율을 낮추기 위하여 물가인상율에

서 공공요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줄이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공공요금인

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유선)통신 요금, 전력요금, 교통요금 입니다.

공기업 민영화가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없이 진행되는 것 같지만, 정부는 조

금씩 조금씩 공공요금을 인상하여 민영화된 공기업의 손익분기점을 유지시

켜 왔음은 물론, 수익을 확대 시켜왔습니다.

더이상의 공공요금 인상 시민들과 복지사회를 바라는 사람들의 문제제기로

중단되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