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해당되는 글 17건
통신사실확인에 대한 영장주의가 ‘인권’ 검찰의 잣대
프라이버시권 :
2005/05/02 11:46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이번 회기에 반드시 처리해야
오늘(5월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4건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핵심은 통신사실확인요청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단순히 ‘수사 또는 형집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통신사실확인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검찰 ‘피의자 유전자은행’도 추진
프라이버시권 :
2005/03/03 14:19
[참여연대-한겨레 공동기획] 당신의 개인정보 안녕하십니까
수사기관들이 ‘과학수사’라는 명분을 앞세워 유전자를 비롯한 국민들의 생체정보 수집 및 활용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범죄자 유전자 은행’을 추진하고 있는 검찰이 형이 확정된 범죄자뿐 아니라 피의자한테서도 유전자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시민·인권단...
통화내역 조회에 영장주의 도입 위해 시민사회단체 <통신비밀보호법>개정청원
프라이버시권 :
2003/10/09 16:00
검찰의 출입기자 통화내역 조회, 재발 방지위한 제도적 개선 요구
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10월 9일 통화내역 조회시에 영장주의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소개의원은 권영세 의원(한나라당), 조한천 의원(민주당).
2. 이들 단체들은 최근 검찰이 수사비밀 유출 방지 명...
통화내역 조회에 '영장주의'를 적용하라
프라이버시권 :
2003/10/07 14:09
출입기자 통신내역 조회 정도는 검찰 맘대로?
검찰의 안이한 프라이버시보호 인식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1.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검 중앙수사부(안대희 검사장)가 그동안 수사정보 유출자 색출을 명목으로 검사 및 검찰 내부 직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제출받거나 조회하였으며, 나아가 일부 출입기자들의 휴대전화 통화내역까지도 조사하였다고 한다.
이...
고객동의 없이 서비스에 가입시키는 행위는 범죄
소비자권리 :
2002/11/01 18:17
검찰, 고객 29만명 개인정보악용한, KTF에 2000만원 벌금형
참여연대, 정액요금제 무단가입행위한 KT도 검찰에 고발
서울지방 검찰청(담당 서인선 검사)은 29만명이나 되는 자사 고객을 상대로 무선인터넷 서비스(매직엔 정액제 서비스)를 무단 가입시킨 혐의로 참여연대가 형사 고발한 KTF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KTF의...
검찰, 기업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경종
프라이버시권 :
2002/07/30 14:49
고객 신용정보 누설한 삼성생명에 1,000만원 벌금형
고객의 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회사 영업망에 누설하고 대출영업을 하도록 한 보험회사에 검찰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지방검찰청 형사 5부(담당검사: 최정운)는 30일 고객의 신용정보를 자사 영업사원들 다수에게 누설하여 대출영업을 하도록 한 혐의로 고발된 삼성생명 법인 및 담당 상무이사(당시 융자팀장)에게...
'개인신용정보 주무른 삼성생명', 금감원 검사요청
프라이버시권 :
2002/04/09 16:55
금감원, "검찰수사 지켜본 후 결정할 것" 참여연대, "별도 행정제재 필요"
참여연대는 9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명단을 전국의 지점에 배포하고 이를 대출전환영업에 활용하도록 지시한 삼성생명에 대한 검사 및 제재를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금감원에 제출한 검사요청서를 통해 삼성생명이 개인...
무소불위의 삼성과 무기력한 경제검찰 공정위
서민금융 :
2002/01/18 19:13
공정위 수수료담합행위 조사에 삼성카드 조직적 방해
1. 삼성카드가 17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를 방해한 사실이 드러났다. 작년 11월 e-삼성 등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그룹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방해한 사실이 폭로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경제검찰'이라는 공정위의 조사를 또다시 방해한 것이다.
공정위와 언론보도에 의하면, 신용...
대검찰청에 접수된 600명의 고발장
시민권리 기타 :
2001/07/24 00:00
"유진 레미콘 유재필을 구속 수사하라"
"지금 우리가 벌이고 있는 투쟁은 단순히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인간이냐, 노예냐를 판가름하는 싸움입니다. 다시는 노예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기에 우리는 이 싸움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 이용식 건설운송노조 위원장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소속 레미콘 노동자 등 노동자, 시민 60...
레미콘 사업 불법행위에 대한 검찰의 이상한 침묵
시민권리 기타 :
2001/07/19 00:00
43개 노동·인권·시민단체 대검찰청에 수사촉구서 제출
민주노총,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등 43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8일 레미콘 노동자들의 파업과 관련해 "건설운송노조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부당노동행위 사업주를 처벌하라"는 내용의 공동수사촉구서를 대검찰청에 접수시켰다.
이들은 "합법적인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지하도록 정부가 나서야...
 카테고리
최근 트랙백
|
|
|||||||||||||||||||||||||||||||||||||||||||||||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