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의 상수도 사유화 방안, 당장 철회하라
건강권 :
2008/08/25 11:53
8.24 환경부 대책 : 물값 폭등 명약관화해 민생에 큰 부담상수도의 질 제고와 낙후지역 수도공급 확대 기획해야
어제(8/24) 환경부는 수도 시설 소유권은 지자체 등 정부가 갖되 경영은 민간에 위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하수도 서비스 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법’을 다음달 중순경 입법예고 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5월 환경부는 상수도 민영화 방안인 물산업지원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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