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공급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주거권 :
2001/09/05 10:35
정부의 주택공급계획 발표에 대한 논평
1. 정부는 9월 4일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어,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공택지를 개발하고, 당초 계획보다 1만 호 많은 3만 5천 가구의 국민임대주택을 지을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국민주택기금을 확충해 건설업체 등에 대출을 늘일 것이라 한다.
2.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계획을 통하여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명분을 확보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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