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종'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03/08/26 삼성생명의 고객정보 무단이용, 벌금 1천만원 판결 내려 (1)
  2. 1998/12/07 '지하철 2호선 운행정지 사태' 진상조사 및 위자료청구소송 예정
  3. 1998/11/18 불법체포및18시간구금에대한 국가배상청구

삼성생명의 고객정보 무단이용, 벌금 1천만원 판결 내려

프라이버시권 : 2003/08/26 13:33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야 삼성생명 및 책임자에 대한 가벼운 처벌은 유감 1. 참여연대가 형사고발한 삼성생명의 고객정보 불법이용사건에 대해, 법원은 지난 7월 3일에 위반혐의를 인정하여 삼성생명에 대해 1000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판결하였다. 당시 삼성생명의 상무인 정모씨에 대해서는 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였으나 초범이라는...
2003/08/26 13:33 2003/08/2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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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2호선 운행정지 사태' 진상조사 및 위자료청구소송 예정

소비자권리 : 1998/12/07 00:00
1.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오늘 아침의 지하철 2호선 운행정지 사태와 관련하여 지하철 공사 관계자들에 대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감금죄' 혐의에 대한 진상조사작업 및 책임자들과 지하철공사를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소송 제기에 나설 계획이다. 2. 참여연대로 들어온 시민들의 빗발친 제보중 대표적인 사례에 따르면 오늘 아침 상황은 다음과 같다. ① 08...
1998/12/07 00:00 1998/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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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포및18시간구금에대한 국가배상청구

시민권리 기타 : 1998/11/18 00:00
1.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실행위원장 김칠준변호사, 담당실행위원 하승수변호사)는 지난 9월 18일 오후 4시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 2동에서 김상태씨를 도로무단횡단을 이유로 18시간 동안이나 불법체포.구금한 성남남부경찰서에 대하여, 11월 18일 금1,000만원에 해당하는 정신적 위자료를 요구하는 국가배상청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는 11월 2일 성남남부경찰서에 대...
1998/11/18 00:00 1998/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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