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해당되는 글 12건
'촛불 문화제' 봉쇄하면, 미친소 수입 정당화 되나?
시민권리 기타 :
2008/05/05 10:46
국민의 입 막겠다는 한심한 발상, 국민 저항 직면하게 될 것 경찰이 지난 5월 4일, 2·3일 있었던 <광우병 위험 미국쇠고기 전면 수입을 걱정하는 네티즌·시민 촛불문화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온 국민이 걱정하고 있는 미국쇠고기 전면 개방을 반대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거리로 쏟아져 나온 시민들과 네티즌들의 평화행...
방문판매 위장하여 서민경제 갉아먹는 불법다단계 근절하라
서민금융 :
2007/08/20 17:06
공정위, 일선지자체, 경찰 등은 지속적인 단속에 나서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제(19일), 방문판매업으로만 신고한 뒤 실제로는 수년간 다단계판매행위를 지속한 웅진코웨이,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대교 등 대형 방문판매업체 4개사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및 고발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불법적인 경비용역 폭력 방관하는 경찰은 누구의 경찰인가?
서민금융 :
2006/09/04 17:16
경비용역에 의한 인권침해 증언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전국빈민연합, 주거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등 112개 인권, 사회단체는 9월 4일 오전 10시 30분 달개비(구, 느티나무)에서 '경비용역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 증언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인권, 사회단체는 재...
‘경찰국가’ 꿈꾸는 위험한 욕망
프라이버시권 :
2006/07/26 13:44
유전자DB 구축 법안의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참여연대의 성명
정부는 어제(7월 25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살인, 강간 등 11개 범죄의 피의자 및 수형자를 대상으로 유전자를 채취, 수집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이하 DB)화 하여 관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열손가락 자해로 저항할 수 밖에 없었던 경찰의 폭력과 인권침해 규탄한다
프라이버시권 :
2006/07/12 15:26
평택 평화대행진에서 연행된 18세 청소년 김자현 씨, 경찰의 강압적 지문채취에 열손가락 물어뜯어 저항
경찰, 피흐르는 손가락에도 잉크 묻히고, 고문에 가까운 강제 채취 시도
지난 주말 평택 평화대행진에 참여했다가, 경찰에 의해 강제 연행된 김자현 씨가 수사과정에서 경찰의 강압적인 지문 채취에 항의하다 못해 스스로 자신의 열손가락을 병뚜껑으로 베고, 이빨로 물어...
DNA 활용 미아찾기 법률적 근거부터 마련하라
프라이버시권 :
2005/02/28 16:25
경찰청, 수집 목적외 이용 등이 포함된 유전정보 채취 동의서 이용
법률적 근거없는 주먹구구식 유전정보 채취 중단 촉구한다
1. 참여연대는 경찰청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유전자 정보를 활용한 미아찾기 사업이 미아 또는 본인의 동의가 불분명한 채 이루어지고 있으며, 심지어는 추출된 유전자 정보를 목적이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찰의 무리한 소음규제 도입은 갈등만 부추긴다
시민권리 기타 :
2004/05/24 15:24
경찰이 주도한 집시법 개악의 마무리 단계인 집시법 시행령 개정이 5월말로 다가왔다. 집시법 개악에 대해 반대하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온 제 시민 사회운동 진영은 이번 집시법 시행령 개정에 있어서도 잘못된 점을 고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경찰에서는 여전히 통제와 규제 일변도의 태도를 버리지 않고 시행령을 그대로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유전자 DB 관련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라
프라이버시권 :
2004/04/20 16:08
경찰청의 미아 찾기 유전자 DB 구축에 대한 성명
1. 경찰청은 지난 7일 전국 보호시설에 수용중인 아동들과 미아 부모들을 대상으로 DNA를 채취한 후 유전자 DB를 구축하는 미아 찾기 사업을 오는 21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유전자 DB를 통해 미아 찾기 사업을 시도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보건복지부와 대검찰청은 2001년부터 유전자 DB를 통한 미아 찾기 사...
싹쓸이 위장집회 신고, 종로서 개입 의혹 철저히 밝혀야
시민권리 기타 :
2003/11/12 13:19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경찰관 문책하고 종로서장 사퇴해야
지난 달 30일 헌법재판소가 외국공관 내 100m 이내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현행 집시법 규정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후, 외국공관이 밀집된 종로서에 집회·시위를 신고하는 행렬이 줄을 잇고 있다.
그런데 많은 신고가 다른 집회·시위를 방해할 목적이 분명한 소위 '싹쓸이·위장집회'라고 알려져 있다. 대...
상가임차인 피해사례 500선 담은 백서 발간
소비자권리 :
2001/11/22 20:09
국회앞 기자회견, 현장나온 경찰도 "입법필요" 공감
23일 오전 11시, 서울 도심전역이 안개인지, 스모그인지 분간이 안되는 회색빛에 휩사인 때, 그 안개보다 더 회색빛 슬픔에 가슴에 까맣게 멍이 든 30여명의 임차상인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국회앞 국민은행앞으로 모여들었다. 이들은 또다시 민생고를 둥둥울리며, 참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즉각적인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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