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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09/19 최근 2년 전국 아파트 전세값 인상율 물가상승률의 3배, 서울은 지역 물가상승률의 4배 (2)
  2. 2002/02/27 상호신용금고, 사채업자와 손잡고 소액대출자 모집
  3. 2001/05/31 임차상인들, 무기한 1인 릴레이 시위 돌입
  4. 2001/05/15 정부·여당의 건물임대차보호법은 건물 보호법인가?

최근 2년 전국 아파트 전세값 인상율 물가상승률의 3배, 서울은 지역 물가상승률의 4배

3대 가계부담 : 2007/09/19 11:15
참여정부 기간, 아파트 전세 3.3㎡(1평)당 전국 36만원, 서울 72만원 인상 최근 2년 서울 25.7평 거주가구 2,544만원, 33평형 거주가구 3,267만원 올라, 신규계약.재계약 시에도 임대료 인상률 제한, 공정임대료제도 도입으로 전세대란 막아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오늘(19일),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세시장 불안이 다시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참여...
2007/09/19 11:15 2007/09/1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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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신용금고, 사채업자와 손잡고 소액대출자 모집

서민금융 : 2002/02/27 11:00
참여연대, 금융감독원에 위탁계약 실태조사 및 행정지도 요구 서민금융기관인 상호신용금고들이 소액신용대출을 확대하면서, 사설대금업자와 위탁계약을 맺고 대출인을 모집하고, 차입자들에게 연리 60%에 이르는 고금리와 중계수수료를 부담시켜 물의를 빚고 있다. 최근 참여연대가 사무금융노련을 통해 입수한 한국은행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라북도내 상호신용금...
2002/02/27 11:00 2002/02/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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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상인들, 무기한 1인 릴레이 시위 돌입

소비자권리 : 2001/05/31 00:00
최소 5년 계약갱신 보장 등 핵심보호조치 포함된 상가임대차보호법안 입법 촉구 상가임대차보호공동운동본부는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동 민주당사 앞에서 현 건물임대차보호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대로 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무기한 1인 릴레이 시위에 돌입했다. 현재 건물주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건물명도소송 중에 있는 신강휴(서울 신당동, 제과점...
2001/05/31 00:00 2001/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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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의 건물임대차보호법은 건물 보호법인가?

소비자권리 : 2001/05/15 00:00
일방적 계약해지, 임대료 인상 해결 못해 1. 정부는 최근 현행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하여 비주거용 건물까지 그 적용을 확대하고 법안의 명칭도 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개정한다는 입법방안을 발표하였다. 2. 우리는 우선, 독립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아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으로 중·소상인의 임차권을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임차인의 대항력 형성을...
2001/05/15 00:00 2001/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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