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대금'에 해당되는 글 11건
지상파, 케이블을 통한 대부업 광고 전면 금지해야
서민금융 :
2007/06/13 10:57
인쇄매체나 인터넷 광고에도 구체적 정보와 경고문고 명시 필요
대부업 방송광고 금지 온라인서명운동 전개할 계획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오늘(13일), 최근 유명 연예인들까지 동원하여 무분별하게 방송되고 있는 대부업체들의 허위 과장 광고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방송위원회가 나서서 규제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부업법 시행1년, 고금리 피해 오히려 2.7배 늘어
서민금융 :
2003/10/27 17:06
지자체와 금감원의 강력한 법 집행을 촉구한다
사채업을 양성화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대부업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고금리 횡포와 미등록 불법영업이 성행하고 있어 서민들의 피해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사채업자를 양성화하여 불법적인 고리대금 피해를 막겠다는 입법취지를 전혀 살리고 있지 못하고 있다. 법 집행 및 법률 규정 전반에 대한 전면...
[논평] 사채업체에 대한 본격적인 행정감독과 단속이 필요하다
서민금융 :
2003/01/29 11:09
기존 사채업체 등록 저조, 시도별 대부업법 전담인력 미비
1. 재정경제부는 28일 기존 사채업자의 대부업 등록 유예기간이 마감되는 1월 27일까지 총 5,794개 업체가 등록신청을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등록율은 대부업법 시행이전에 이미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한 4,796개를 약간 넘어서는 것으로, 이미 파악된 사채업자만이 등록한 것일 뿐이다. 일반적으로...
<한겨레 공동기획⑤> 카드문제 대안, 어떤게 있나
서민금융 :
2002/05/29 14:06
"카드사도 채무자 재활 분담을"
(편집자주)신용카드의 무분별한 발급과 남용으로 신용불량자가 이미 110만명을 넘어섰다. 경제활동인구의 10% 가량이 파산의 위기에 직면하고, 관련범죄가 급증하는 이런 상황은 우리 사회의 새로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스톱 카드'(STOP CARD)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참여연대와 한겨레가 함께 신용카드 위기의 원인과 실태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
<한겨레 공동기획④>신용카드 외국은 어떻게 하나
서민금융 :
2002/05/28 16:26
'신용도'기준 카드발급 엄격제한
(편집자주)신용카드의 무분별한 발급과 남용으로 신용불량자가 이미 110만명을 넘어섰다. 경제활동인구의 10% 가량이 파산의 위기에 직면하고, 관련범죄가 급증하는 이런 상황은 우리 사회의 새로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스톱 카드'(STOP CARD)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참여연대와 한겨레가 함께 신용카드 위기의 원인과 실태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
<한겨레 공동기획③>카드사는 `허가받은 고리대금업자'?
서민금융 :
2002/05/28 16:20
연체이자 24% 고리사채 뺨쳐
(편집자주)신용카드의 무분별한 발급과 남용으로 신용불량자가 이미 110만명을 넘어섰다. 경제활동인구의 10% 가량이 파산의 위기에 직면하고, 관련범죄가 급증하는 이런 상황은 우리 사회의 새로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스톱 카드'(STOP CARD)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참여연대와 한겨레가 함께 신용카드 위기의 원인과 실태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한...
[논평] 국회 법사위는 문제많은 대부업법 재경위로 반려시키라
서민금융 :
2002/02/27 17:36
대부업법 재경위 통과는 사채업자 로비와 국회의원 편들기의 합작품
1. 제도권-비제도권 금융의 대부행위 전반에 만연한 고리횡포를 근절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국회 재경위(위원장 : 한나라당 나오연 의원) 전체회의는 27일(수) 「대부업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법」(이하 대부업법)을 수정 없이 소위안대로 통과시켰다.
2. 대부업법이 폭리를 합법화시킬...
법학교수·변호사 507명, 이자제한법 부활호소 공동성명발표
서민금융 :
2002/02/21 14:13
"이렇게 많은 법조계 인사가 단일법안 요구하기는 처음"
2월 21일(목) 안국동 참여연대 2층 느티나무 카페에서는 대규모 법학교수-변호사들이 참여하는 '고리횡포근절, 서민금융생활안정, 폭리(이자)제한법 제정촉구' 공동성명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민사법학회,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등에 소속된 인사들을 포함하여 전국에서 활동하는...
[성명] 금융이용자 파탄 내는 '고리사채 합법화법'
서민금융 :
2002/02/18 10:44
대부업법 국회 재경위 법안소위 통과를 규탄한다
1. 지난 2월 15일(금)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위원장 : 한나라당 안택수의원)는 대부업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법안을 논의, 통과하고 22일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다.
2. 법안의 골자인즉 1) 대부업의 최고이자 상한선을 연리 60%를 기준으로 ±30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하였다....
신용불량자 대출펀드 도입 철회하라
서민금융 :
2001/05/31 00:00
서민금융생활보호운동본부 금융감독원앞 집회
참여연대, 민주노동당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서민금융생활보호운동본부(집행위원장 장상환)는 5월 31일 오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앞에서 집회를 열고 신용불량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펀드 도입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금융이용자 보호법이 3천만원 이상, 개인간의 폭리계약, 5인이상중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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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제의견이랑 맞내요 ^^..
저두 이 의견에 찬성합니다
그중 3번째 셋째, 청소년 또는 미성년자에 대한 대부행위를 금지하는 경고 문구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부분이 마음에 드는데요 요즘 광고에는 이런게 부족한듯 싶어서입니다 ^^
좀 부족한 의견이기는하지만 잘봐주세요 ^^
그것보다
사실 이런 대부업체도 합법적인 곳도 많은데 실제 대출하지 않더라도 한번 신용조회만 해보았다는 이유로 은행등에서 대출을 거절하고 신용등급을 다운 시키는걸 먼저 문제 삼아야 하지 않을까요? 광고만 줄이고 안보이면 그 문제들은 땅속으로 숨어들어가고 더 곪을텐데 근시안적인 접근이 참 답답합니다. 실제 대부업체 미대출자에 대해서는 신용조회만으로 신용등급을 다우시키는 것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제재를 제도권 은행들에 대해 먼저 취하도록 하는 운동을 하시죠
대부업에 대한 정책적 반성과 개선이 필요하다
- IMF시절에 이자제한법이 폐지되었고
- 한동안 이자제한이 안된 상태에서 고리대가 성행
- 이자제한법제정시 구제금융이전의 최고이율인 2할4푼을 훨씬 상회한 6할로 제정
- 여기는 물론 대부업자의 로비와 엄살이 작용
- 고리대는 국가를 망하게 하는 원인이며 망하는 국가의 공통현상이다.
- 고리대는 윤리적 차원에서 금지할 대상이다.
- 불로소득의 문제, 소득불균형의문제, 외국 고리대금업의 문제까지 가세
- 고리대에 대한 철학적, 윤리적 성찰이 없이는 그저 힘겨루기에 불과하게 된다
참여연대에 바란다
블로그로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합시다.
이런글은 이동시켜야하는데 내가 번거롭게 긁어다가 붙이기도 애매함.
노력은하겠지만. 기능 추가요망. 모든 블로그에 옮길 수 있도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블로그 주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해진님^^
말씀하신대로 웹 2.0 시대에 참여연대 홈페이지도 편리한 기능들을 추가하기 위해 개편준비중입니다. 이 기사는 최근에 오픈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블로그에 올라가 있으니 아쉬운대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http://blog.daum.net/3down
퇴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의견에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제가 알기론 누구나 40.30일 무이자 대출은 누구나고 극소수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허위광고를 보낸다는것이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신용불량자만 5백만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광고를 보내다니...그리고 제생각엔 광고를 어떻게 할수 없다면 연66%라는 고금리를 어떻게 내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정말 연 66%라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제 의견을 잘 봐주세요.
동의합니다
이자 제한 상한선을 다시 정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미국도 15%이상은 못 받게 되어있는데.. 평소에 잘 따라하더니 이건 왜 안 따라하는지. 있는 놈들이 사채를 많이 하는지.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큰 사채 자본은 대부분 일본 야꾸자 것들이라 법망을 통하지 않고는 통제가 되지 않을 듯.
그리고, 사채를 쓰면 일반 금융권에서 신용불량자로 등록 되어서
대출이 몇 개월이상 안 되는 것은 알고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