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사채'에 해당되는 글 18건
대부업 관리감독 부실이 결국 대학생 자살 초래
서민금융 :
2007/12/05 14:06
대부업의 폭리 규제 및 불법채권추심 방지를 위한 관리 감독 강화 필요
최근 인터넷 대부업체를 이용한 23살의 대학생이 사채독촉을 견디다 못해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대 초반의 꽃다운 나이에 목숨까지 끊어야했던 이 학생이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돈은 200만원이라고 한다.
정부가 대부업을 양성화하여 관리하겠다며 전 세계에 일본을 제외하고는 유래가 없는...
정부는 연36%의 폭리 허용하는 이자제한법 시행령 폐기하라
서민금융 :
2007/05/11 13:48
이자제한법 입법취지 무색케한 고금리 허용에 불과해
서민경제 보호를 위해 연 20%선이 적정
정부가 개인간 금전 거래와 미등록 대부업체의 대출금리에 적용되는 최고이자율을 연 36%로 하는 내용으로 이자제한법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정부의 방침은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를 위하여 고금리에 대한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
<안국동窓> 사채시장 없으면 경제 올스톱?
칼럼/기고 :
2007/05/02 11:01
IMF 외환위기 이후 내수경기 진작을 위하여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를 철폐하고 길거리 발급 제한 등 회원 모집방법 제한을 폐지하는 등 정부는 신용카드 규제를 완화하면서 신용카드 복권제 시행,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등을 도입하여 신용카드의 사용을 적극 장려하였고, 신용카드사들은 이에 편승하여 공격적인 영업 확대를 꾀함으로써 소비신용이 급격히 증대...
대법원의 판결정신, 법으로 구현되어야
서민금융 :
2007/02/16 11:24
국회는 대법원의 약탈적 고금리 무효판결에 걸맞는 이자제한법 시급히 제정해야
대법원 전원합의부는 어제(2/15),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지나친 고리에 대한 한도초과 부분의 원리금은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이미 지급한 원리금 중 일부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이미 지급한 원리금은 되돌려 받을 수 없다는 기존의 판례를 변경한 것일뿐 아니라, 이자제한법...
<안국동窓> ‘이자제한법 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칼럼/기고 :
2007/01/22 13:34
이자제한법의 연혁
1912년 조선총독부가 이식제한령을 통해 이자를 제한하는 정책을 취한 이후 우리나라는 1962년에 이자제한법을 제정하였으며, 이는 금전대차 당사자들의 이자율 약정에 있어 주요한 근거법률로 기능하였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로 1998. 1. 이자제한법은 폐지되었다. 당시, IMF는 ‘경제여건상 고금리추세가 예상됨...
[서민 울리는 법 이대로 둘건가] ‘연리 110% 일수’에 삶도 희망도 거덜나
서민금융 :
2006/10/09 13:04
참여연대·한겨레 공동 기획 : ①사채 피해 키운 대부업법
고달픈 서민의 삶을 보호하고 어루만져야 할 게 법과 제도라지만, 여기저기 뚫린 구멍은 여전히 크다. <한겨레>는 올해 정기국회를 맞아 민생 관련 입법운동에 나선 참여연대와 함께 돈없고 집없는 서민들의 삶을 괴롭히는 소비금융의 문제점과 각종 민생 관련 제도의 개선 방안을 몇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45살 김...
<안국동窓> 이자제한법을 시급히 재제정하여야 한다
칼럼/기고 :
2006/08/01 10:42
경제정의를 위하여 이자제한법 부활 필요
자본주의 경제에서 금전이 대부자본으로서 생산에 이용되는 한 그 이율은 원칙적으로 금융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그것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특히 생활의 궁핍을 면하고자 하는 소비신용인 경우 경제적 약자들의 피해가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므로, 역사적이나 입법례상으로...
[보도자료] 신용불량자 300만, 개인회생제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서민금융 :
2003/05/22 13:23
개인신용 위기에 대한 참여연대 종합 의견서 제출
1. 참여연대 시민권리팀(실행위원장: 김남근 변호사)은 5월 22일 신용불량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개인회생제도를 조속히 제정하고 신용회복지원방안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인신용 위기에 대한 참여연대의견서"를 청와대 및 국회, 금감원, 법무부 등 관련부처에 전달하였다....
통합도산법에 '개인회생제도'신설 적극 환영
서민금융 :
2002/11/05 17:27
참여연대 법무부에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11월 6일 있을 법무부 공청회에 앞서 5일(화) 오후, 최근 법무부가 통합도산법에 개인회생제도를 신설한다는 발표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히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개인회생제도는 최근 늘어난 신용불량자로 인한 개인파산자의 급증과 그로...
[논평] 폭리제한 실효성 없는 대부업법
서민금융 :
2002/07/31 14:53
국회 법사위의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법 의결에 대한 논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그간 논란을 빚어 온 대부업의 이자상한선을 70%로 제한하는 선에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안(이하 대부업법)을 의결했다. 지난해 재정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원안의 이자상한율 90%를 70%로 완화한 것은 불법적인 고리사채를 제한하고 합리적인 이자율 책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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