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횡포'에 해당되는 글 7건
[논평] 국회 법사위는 문제많은 대부업법 재경위로 반려시키라
서민금융 :
2002/02/27 17:36
대부업법 재경위 통과는 사채업자 로비와 국회의원 편들기의 합작품
1. 제도권-비제도권 금융의 대부행위 전반에 만연한 고리횡포를 근절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국회 재경위(위원장 : 한나라당 나오연 의원) 전체회의는 27일(수) 「대부업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법」(이하 대부업법)을 수정 없이 소위안대로 통과시켰다.
2. 대부업법이 폭리를 합법화시킬...
싸움질은 제발 그만, 이자제한법등 시급한 민생현안부터!
서민금융 :
2002/02/22 16:40
이자제한법 촉구집회, "신용불량자 400만 육박, 대책도입 시급"
날이 갈수록 격화되는 여,야의 싸움질에 다시 온국민들이 좌절, 분노하고 있다.
그들은 남북화해, 남-북-미 관계개선, 민생현안, 개혁입법등 다루어야할 현안이 매우 많음에도 벌써부터 대선을 앞두고 상대방에 대한 기꺽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듯하다. 과연 이들은 어느나라 국회의원들인가! 해도 해도...
법학교수·변호사 507명, 이자제한법 부활호소 공동성명발표
서민금융 :
2002/02/21 14:13
"이렇게 많은 법조계 인사가 단일법안 요구하기는 처음"
2월 21일(목) 안국동 참여연대 2층 느티나무 카페에서는 대규모 법학교수-변호사들이 참여하는 '고리횡포근절, 서민금융생활안정, 폭리(이자)제한법 제정촉구' 공동성명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민사법학회,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등에 소속된 인사들을 포함하여 전국에서 활동하는...
이자제한법 부활을 호소하는 전국 법학교수-변호사 공동성명발표 자료
서민금융 :
2002/02/21 00:00
2002년 2월 21일 있었던 고리횡포근절, 서민금융생활안정, 폭리(이자)제한법 부활, 제정을 호소하는 전국 변호사-법학자 507명의 공동성명발표 기자회견에서 쓰였던 보도자료, 공동성명전문, 성명참여 변호사-법학교수 명단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260여 시민사회종교학술단체, 폭리제한법 제정촉구 공동선언
서민금융 :
2002/02/05 18:34
2월 임시국회 내 입법을 호소하며 공동입법청원안 국회에 제출
지난 정기국회에서 이자제한 상한선 폐지를 골자로 한 '대부업법'이 재경위 소위에서 합의된 이후 폭리제한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5일, 오전 11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는 폭리제한법 제정을 촉구하는 260여 시민사회종교학술단체 공동선언이 발표되었다.
참여연대 박원석...
2002년 2월임시국회에 제출된 폭리제한법 입법청원안(청원 새양식)
서민금융 :
2002/02/05 18:13
2월 5일(화) 고리횡포근절, 폭리제한법 제정촉구 기자회견에 이어 진행된 폭리제한법 입법청원안입니다. 대표소개의원은 천정배, 김원웅 의원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국회청원양식에 의거해서 작성된 청원서입니다.
구 이자제한법과 새로운 폭리제한법과의 비교표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안진걸 20020205-1.hwp
"고리횡포근절, 폭리제한법 제정촉구" 260개 전국단체 공동선언기자회견문
서민금융 :
2002/02/05 18:10
2월 5일 있었던 "고리횡포근절, 폭리제한법 촉구" 기자회견 자료입니다. 260개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기자회견문에는 260개 단체명단, 260개 단체 공동선언문, 폭리제한법 국회입법청원안,2002년 2월 5일 이후 "고리횡포근절, 서민금융생활안정, 폭리제한법 제정"을 위한 운동 일정 등이 실려있습니다. 2002년 2월 임시국회안에 꼭 법안이 통과되기를 빌어봅니다. 안진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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